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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현안 총선 공약에 담아 푼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를 40여 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 과제를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 (사진 : 충청남도청) 총선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화로 관심도를 높이고, 정당과 소속 후보자로 하여금 추진을 약속토록 함으로써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푼다는 복안이다. 도는 총선 공약화가 필요한 핵심 과제 28건, 지역 과제 112건 등 총 140개 과제를 찾아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은 각 실국 및 충남연구원 논의 등을 통해 발굴했다. 핵심 과제는 도정 현안과 전국적인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반영이 필요한 것들로 추렸다. 가장 먼저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꼽았고,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도로·철도 국가계획 조기 수립 및 대통령 공약 SOC 사업 반영(보령∼대전·당진∼광명·태안∼충주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장항선 SRT 연결(잠실∼평택∼배방∼군산) 추진 △아산신항 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아산 경찰병원 조속 건립 △국방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 등을 담았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드래프트제 추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천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충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적용 △농업인 기준 재정립(現 1,000㎡에서 상향)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 연장 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타 지역 반입 사업장 폐기물 반입 협력금 부과 및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 지원 의무 법제화 △군 소음 보상 기준 완화 및 보상제도 개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법 개정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이양 항만의 토지 소유권 지방 이양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관련 제도 개선 △RE100 산단 조성, 정부지원 확대 △소하천, 농로 등 재난 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 지원 등도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지역 과제로는 △천안종축장 국가산단 조속 추진 △공주 백제고도 내 한옥마을 조성 △보령 원산도 복합 마리나 항만 개발 △아산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서산 대산 임해 지역 신규 국가산단 조성 △논산 데이터 기반 착용 로봇 플랫폼 실증 기반 구축 △계룡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당진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석문) △금산 양수발전소 조속 건립 △부여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서천 생태관광센터 및 에코촌 조성 △청양 칠갑산 월드 힐링 빌리지 및 레이크힐 숲 테마파크 조성 △홍성 반려동물 헬스테크 산업단지 육성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태안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등을 발굴했다. 도는 이번 발굴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안 과제들은 충남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각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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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민이라면 이웃 간 情 나누고, 돌봄 혜택 누려요!”[광주=열린정책뉴스] 해마다 급증하는 핵가족화, 고령·1인 가구 등으로 ‘이웃사촌’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지난 3년 6개월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활동 제약으로 고독사, 이웃 간 소통 단절 등이 현대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민선 7·8기 출범 이래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구정 목표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동구만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령·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동구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난해 1월부터 동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으로 추진 중인 ‘동구 마을복지. zip’ 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참여 주민들의 98%가 높은 만족감을 드러낼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동구 마을복지. zip’은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마을복지 사업을 통해 이웃 간 정(情)이 넘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관내 13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사랑채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웃 간 정 나눔&고샅길 안부 인사 캠페인 ▲다함께 동네 한바퀴 ▲소소한 집수리 홍반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 ▲찾아가는 마을복지관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해 연초부터 동네 이웃들과의 안부 확인과 마을 대소사를 공유하는 ‘이웃 간 소소한 일상 정 나눔(60회 972명)’과 ‘고샅길 안부 인사 캠페인(114회 2600여 명)’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소한 집수리 홍반장’은 마을 안 자발적 재능기부자인 ‘홍반장’이 돌봄 45가구를 발굴해 화장실 변기·수도 교체 등을 무상 지원했다. 마을복지 리더 역량 강화 및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알려주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45회 700여 명)’과 반려식물 키우기 등 복지관 인기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을복지관(85회 1,100여 명)’, 전문 강사 지도하에 건강 체조를 하는 ‘다함께 동네 한바퀴(302회 200여 명)’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방적인 관(官) 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를 계기로 동구는 올해부터 기존 5개 프로그램 중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은 신체활동을 겸한 주민 참여형 강의를 신설하고, ‘찾아가는 마을복지관’은 체험형 원데이클래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 홍반장’은 재능기부자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 직원을 추가 모집, ‘다함께 동네 한바퀴’도 동구 생활체육회와 협업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따뜻하고 세심한 공감 복지 일환으로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역시 돌봄 걱정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사 지원 235명, 식사 지원 708명, 동행 지원 55명, 건강 지원 199명, 안전 지원 838명, 주거 편의 251명 등 3,200여 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 13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13개 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덕분이다. 대표적인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은 맞벌이 등으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아동을 데려오는 것부터 진료·귀가까지 돌봄 전담 인력이 병원 진료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어, 양육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은둔형 외톨이 등 건강 취약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활동을 펼치는 ‘똑똑! 동구안심돌봄단’도 지난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비주택 거주민 등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마을 중심 돌봄센터 역할을 할 ‘들랑날랑 모두의 공간’과 화재·장기입원·퇴원자 등 임시 거처가 필요한 주민을 위한 ‘동구 징검다리 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청년, 중장년, 독거 어르신 등 다양한 1인 가구 정책 지원에 나선 가운데 오는 7월 14일까지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 통계상 전체 1인 가구(42.4%) 중 중장년 1인 가구 비율이 약 33%, 최근 5년간 관내 고독사 발생 건수 15건 중 중장년 고독사가 전체의 93.3%(14건)를 차지한 결과에 따른 해결 방안이다. 이 결과에 따라 대상자 상황에 맞춘 관련 복지 서비스를 연계, 수급·차상위·장애인 연금 등을 받는 복지급여 수급자 1인 가구는 추가 방문 조사를 통해 고독사 및 고립가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웃 간 소통 및 대화 단절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구에서만큼은 이웃이 이웃을 챙기고, 정(情)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과 밀도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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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의료재난 긴급 대응 총력[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3일 오전 8시부터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확대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 부시장을 차장, 통제관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비상진료대책반, 총괄지원반, 주민소통반 등 5개 반 12팀으로 편성해 심각 단계에 대응한다. 시는 이날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 주재로 부천시보건소, 안전담당관, 홍보담당관 등 유관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상황과 비상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부천시는 현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부천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등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증 환자 응급 의료체계 유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 운영 ▲진료 공백·환자 불편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야간진료와 필수진료과목 의료기관을 파악해 시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부천시 관내 보건소 3곳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송재환 부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본분인 만큼 상황을 빈틈없이 살피겠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의료·유관기관 협력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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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생수당 도입…학령기까지 양육지원 확대(열린정책뉴스-광주)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군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출처: 전라남도청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미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전남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천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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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본격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남구는지난 8일 “중증 장애인의 근로 기회 확대와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나선다”며 “올해 목표액은 전년도 총구매액 대비 1.3% 수준인 2억8,800만원이며, 하반기 여건에 따라 최대 2%까지 상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구의 우선 구매 목표액 비율은 정부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기준으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연간 총구매액 1% 이상 비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정부 기준치보다 높게 잡은 이유는 의무 구매 비율이 높을수록 중증 장애인 생산품 사업장의 매출 증대 규모도 더욱 커져 중증 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가 더욱 확대되고, 생산품의 시장 경쟁력 향상으로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와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해 이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올해 구매 목표액을 최대한 서둘러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구청 각 부서와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무관리비를 기준으로 각각의 목표액을 배정, 상반기 중에 각종 용역 및 물품 구매에 나설 방침이다. 또 총괄 부서에서 매월 구매 실적을 관리해 실적이 미흡한 각 부서와 행정복지센터에 조기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연말까지 추가 구매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놨다. 지방재정을 긴축 운용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행정기관이 앞장서 장애인 경제분야 활성화에 나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하반기 추가 구매에 나설 경우 연말까지 최대 목표 구매액은 전년도 총구매액 대비 2%인 4억4,0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소비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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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전문가 황희 의원, 노원구에서 '도시정비 정책 방향' 특강[서울=열린정책뉴스] 스마트시티 전문가이자 도시전문가로 알려진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노원구청의 초청을 받아 지난 7일,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재건축사업 담당 공무원 및 재건축 신속추진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 등 도시정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황 의원은 “노원과 양천, 두 지역은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었으나,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은 대한민국 첫 번째 사례로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계획, 교통계획, 도시가치 계획을 통한 전면적인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추진절차, 특별법에 포함된 정책적 지원사항과 건축특례 규정 등을 소개하며, 특별법과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황 의원은 현행 방식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대란ㆍ교통대란, ▲지역경제 및 지역정체성 훼손, ▲용적률로 인한 사업수지 악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대안을 고민하고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도시특별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 이상+100만㎡ 택지가 적용대상이며, 이에 대해 ▲비용보조 또는 융자, ▲각종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통합심의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또는 면제, ▲이주대책 수립 등 정책적 지원 및 규제특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존 재건축,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어떤 방식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가칭) 메가 블록개발’방식도 제안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하는 방식으로 초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메가 블록개발’ 방식으로 일부 구역을 먼저 개발하고, 개발 완료에 따라 나머지 구역의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ㆍ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및 정체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노원구 주민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특강에 참석한 노원구 주민은 “도시전문가이자 국회 국토위 경험이 많은 황희 의원이 특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다.”며 운을 뗀 뒤, “우리(노원)보다 일찍 재건축 스타트를 시작한 양천구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우리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노후도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과정을 직접 듣게 되니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처음에 국회의원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해서, 얼마나 내용이 충실할까 의심했지만 충실한 내용과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메가 블록개발 등 의미 있는 특강이었다.”고 호평했다. 황희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도시가치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재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박사를 취득했으며, 20대 국회 당시 4년 연속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도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종, 부산 국가시범도시 틀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이끄는 등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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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 오매기지구 道 친환경 공공개발 제안[경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경기도에 의왕 오매기지구 친환경 공공개발을 제안했다. 이소영 의원은 8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의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했다. 오매기지구는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녹지지역으로, 민선 7기(김상돈 시장) 당시 의왕시와 GH가 공공통합개발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민선 8기(김성제 시장)가 들어선 이후 의왕도시공사와 민간이 50:50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민관합동 PFV 설립을 통한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지구 사례에서 보듯,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귀속과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 등으로 각종 특혜 시비를 낳으며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사업지 대부분이 개발제한지역(GB)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원주민을 비롯한 의왕시민들은 현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의왕대전환 6대 공약 중 하나로 ‘시민협치로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약속하셨는데, 오매기지구가 이를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이라며 “GH 주도의 공공개발을 통해 녹색건축물 보급, 에너지 기회소득 창출 등을 위한 친환경 탄소중립 주거단지 시범모델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경기도와 GH, 의원실과 의왕시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왕시는 GH에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의견 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도는 현재 GH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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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 약속[정책협약=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이 2월 5일(월)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성남 발전을 위한 고도 제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성남시 중원구는 성남의 원도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고도 제한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도제한이 지난 50년간 성남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만큼, 윤영찬 의원은 22대 총선 성남중원 예비후보자로서 92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상임대표인 도봉스님과 성남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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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당진시 최종선정[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월 5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공모에 당진시가 최종선정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농가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올해 사업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형은 50명 내외가 수용가능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예정지인 대호지면 조금리 일원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농업 근로자 주거시설 신축비 등 총사업비 15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당진은 농업인구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숙소 및 인력 관리에 애로가 많으며, 숙소 단기 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요구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명하고 당진이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어 의원은 “농번기 때마다 농가들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업선정으로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용인력 확보 등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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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구갑 예비 후보자 소개[서울=열린정책뉴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25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성향과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이 다수 등장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참된 일꾼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 기준, 2024.2.4] [윤유선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강서구갑 지역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 둘째, 가로공원로(路)의 도로 다이어트와 공원화 추진 계획 셋째, 기존 사업인 시립과학도서관 건립, 대장홍대선, 화곡유통단지 고객만족센터 완공 등 사업 마무리 등 * 경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서울강서구의원 *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 [나채용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경제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정책 강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등 둘째, 지역구 관련 강서구갑 지역 숙원 사업인 시립도서관 착공 등 셋째, 지역 및 주거환경 관련 일반 주거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 등 * 경력: (현)금융정책연구원 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남평오 예비 후보자] * 정당: 무소속 * 경력: (전)국무총리실 민정실장 (현)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 학력: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졸업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색깔을 지닌 후보들이 현안 해결과 중점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를 대표하여 출마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효성, 봉사자로서의 경력, 리더로서의 도덕성 등을 토대로 주민들은 최종 선택에 앞서 냉철한 검증의 과정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윤유선 예비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임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나채용 예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이며 강서 토박이로서 강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강서구갑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지역 발전에 앞장서 강서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오늘날 주민이 국회의원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뜨거운 관심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서울 강서구갑에 올바른 일꾼이 당선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앙회 차원에서 선거구별 우수공약 발굴,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비교/분석/평가/대안 제시 등 지역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으며, 서울시 각구 지부장들은 “협회 중앙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현장이 답이다 라는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한국사회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이달곤·강대식 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이상헌 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이상 예정)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