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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신규마을 속도 위해 직접 발로 뛴다[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가 도시민 유입을 위해 추진중인 신규마을의 빠른 조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일 강진읍 목리지구, 군동면 오산지구 일원 신규마을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주변 환경과 주거 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강진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인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 중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다.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군정 철학에 따라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발 벗고 나선 것. 강진군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15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임천지구와 함께 20~30세대의 소규모 신규마을 조성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소규모 신규마을은 빠른 시일 내에 예비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해 인구 증가의 가시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수차례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 설명회 등을 거쳐 11개의 대상지를 발굴했다.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사업 동의율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한 결과 강진군은 올해 강진읍 목리지구와 군동면 오산지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강진읍 목리지구는 민간 개발방식으로 진행돼 군이 진입도로, 마을안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군동면 오산지구는 강진군이 사업시행자가 돼 환지방식으로 조성, 분양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조성 예정인 신규마을 분양에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과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도시민이 강진군을 선택하는 큰 이유가 된다. 또한 진입도로 및 마을안길, 상·하수도 설치 등 강진군의 신규마을 기반시설 지원이 더해져 강진군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이 강진군 인구늘리기 사업에 힘입어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한 쾌거를 거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직접 챙기려고 한다”며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해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 유치와 동시에 은퇴 후 고향에서의 제2의 인생을 꿈꾸는 향우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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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도시경쟁력, ‘청년·지역이 상생하는 동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5년간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선순환구조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 대비 청년 비율(28.13%)이 가장 높은 동구가 활력있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정책 발굴 및 사업 지원에 공(功)을 들여 거둔 결실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동구의 청년(만 19~39세)인구는 3만 151명으로, 본격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나선 2019년(2만 7천여 명) 대비 3천여 명이 늘었다. 연도별로 최근 3년간 2021년 2만 8천여 명, 2022년 2만 9천여 명, 2023년 3만여 명으로 매년 1천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에 힘입어 ‘인구 10만 명’을 회복한 영향도 있지만, 지속적인 청년층 유입을 위한 동구만의 청년정책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광주 타 자치구와 달리 청년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 수 있었던 데는 구간 경계 조정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 신설, 5개년(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선제적 행보를 보인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과 예비 창업가 등을 위한 참여와 소통, 주거와 복지,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5대 전략과제로 구성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 지원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며 거둔 각종 성과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표적으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비롯해 ‘청년인턴 디딤돌 프로젝트’와 ‘디지털·뉴딜 청년인턴’ 등이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계림동을 시작으로 충장로 4·5가 일원 빈집·점포를 활용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매년 예비 청년 창업자 10팀을 선발해 초기 창업자금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문가 1:1 멘토링, 경영 컨설팅, 심화 교육 등까지 지원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인턴 디딤돌’과 ‘디지털·뉴딜 청년인턴’은 2021년부터 3년간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로 개소 5주년을 맞은 동구 창업지원센터는 청년층 유입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센터에는 개소 이후 매년 20여 곳의 청년 스타트업기업 등이 입주하는데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사용료와 관리비 50% 감면 혜택, 멘토링, 창업스쿨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 시제품 실증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주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역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와 협력해 1인 가구 청년에게 중개수수료를 최대 20%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지난해 11월 정식 개관한 동구 청년센터인 ‘청년아지트(D.GIT)’ 역시 MZ세대와 직장인 등에게 주목받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지원, 취업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퇴근 후 소셜다이닝’을 통해 청년·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각자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 자율 공간 및 청년 삶 설계학교 운영, 행복푸드 지원,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동구 청년 총회 개최 등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동구는 지난해 6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한 청년친화 헌정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정책의 주도적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청년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에 취·창업 청년 지원을 위한 ‘동명청년창작소’와 ‘청년의 집(zip)’을 개소·운영하는 등 다양한 동구만의 청년정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알토란 같은 존재이기에 민선 7·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면서 “올해도 청년들의 참여 확대와 의견수렴으로 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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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저소득층 등에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스 보일러로, 질소산화물이 87% 저감되며 일반 보일러 대비 효율이 13% 높아 연간 연료비를 약 44만원 절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며,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 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와 사회복지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량은 총 200세대로 지원금액은 보일러 1대당 설치(교체)비 최대 6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의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은 “친환경 보일러 교체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물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다”며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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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고향납세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 역시 2008년 모금액이 81억엔(약 730억원)으로 시작하였으나, 2022년 현재 100배가 넘게 증가한 9,654억엔(약 8조원)이 모금되어, 이제 연간 모금액 10조원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와 모금 방식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650억 모금되었고,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전라남도가 143억을 모금하며 광역지자체 중 1위를 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가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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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4년도 건설교통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30일(화) 오전,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건설교통 주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GTX-B 춘천연장과 GTX-D 원주 신설이 발표(1.25.) 된 후 처음 개최되는 도-시군 설명회로, 도정 목표인“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한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설명회에서는 도내 순환철도망 및 고속도로망 조기 추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등 주거 필요계층에게 양질의 주택공급,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정책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역세권 개발을 비롯하여 살기 좋은 지역 건설을 위한 토지정책 추진과 안전한 하천 공사 조성 등 건설·교통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핵심 위주의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시군의 건의 사항 등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금년도 역시 일자리 중심,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건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해로써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망 구축 조기 추진, 생활 SOC 확충, 지역균형 발전 및 성장을 위한 건설·교통분야 맞춤형 정책 등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와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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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정책 및 청년 참여 확대방안 논의[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1월 30일(화)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첫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및 대구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장인 대구광역시장을 포함해 19명의 위원(당연직 6명,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안’과 ‘대구시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대구시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별 청년 지원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75개 과제, 1,686억 원의 예산 규모로 수립됐다. ‘대구시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계획’은 대구광역시 전체 143개 위원회 중 79개 위원회를 청년 참여 위원회로 지정함으로써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국무조정실에 제출 후 3월경 확정될 예정이며, ‘대구시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계획’은 3월부터 해당 위원회 재구성 시 청년 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관리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고, 청년 모두가 꿈꾸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업 재편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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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일자리-육아, '강진 살기 패키지' 이러니 안 반해[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빈집리모델링 사업과 육아수당 정책의 결실로 ‘강진품애 1호’에 첫 귀촌 가족이 입주하며, 강진 인구 유입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강진군이 민선 8기 도시민 인구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강진품애(愛) 1호’에 첫 귀촌가족이 입주했다. 지난 29일 열린 입주식에는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강진읍 장동마을 주민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귀촌 가족들은 직접 마련한 이사떡을 주민들에게 돌리며 온정을 나누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5년, 7년간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서 예비 귀촌인에게 단돈 1만원의 월세로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관리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의 인구를 유입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석 2조의 자구책으로 강진군에서 역점 추진 중이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의 첫 입주 가족인 강진품애(愛) 1호 입주자 정란(39)씨는 돌이 채 안된아들과 함께 전남 무안군에서 귀촌했으며, 현재 온라인 사업체로 수제 쿠키 전문점을 운영 중이다. 정씨는 과거 광주에서 8년간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많은 예중, 예고 합격자를 배출한 경력을 살려 강진에서도 조만간 음악학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정 씨는 “앞으로 4명의 추가 자녀계획이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출산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강진군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반해 강진군을 선택했다”며,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남편과 시어머니도 올 상반기 강진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귀촌 가족을 맞이하게 된 강진읍 장동마을 최광수 이장은 “돌을 앞둔 아기와 함께 젊은 가족이 입주하게 되어 적막했던 시골 마을에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새로운 귀촌 가족이 우리 마을에 잘 적응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 가족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기꺼이 돕겠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장기 임대 리모델링뿐 아니라 자가 거주할 빈집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푸소 운영자에 대해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병행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귀농 정착자금 2,000만원, 묵은지 사업 2,000만원, 비닐하우스 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강진으로 이주해 해당 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강진군은 전국 최고 최장 규모로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매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 중이며, 농산어촌 유학의 경우 1인당 30만원의 유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파격적인 주거 지원 외에도 일자리, 육아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지원해, 도시민들이 강진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업종으로 이직을 원하시는 경우 등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주거, 일자리 등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군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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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022년 4월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기업대출금 잔액의 0.1% 이내에서 법정출연요율을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0.04%로 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이견으로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 했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경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법정출연요율 하한선을 0.08%로 상한선을 0.3%로 모두 설정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올리되, 하한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현행 0.04%인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최종합의했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 기본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연간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여력을 확보해 전국의 약5만개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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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여성․아동․노인 ‘3대 친화도시’로 도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정받아 여성, 아동, 노인의 ‘3대 친화도시’ 반열에 들어섰다. 지난 1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8일 북구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지역사회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고령화 현상을 받아들이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함께 지원하자는 취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세계적 프로젝트다.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위해서는 ▲외부환경 ▲교통편의 ▲주거안정 ▲여가 ▲일자리 ▲사회적 존중 ▲의사소통 ▲지역사회 돌봄 등 8개 영역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해 놓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북구는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에 국제네트워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사 결과 8개 영역 기준 충족과 함께 초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까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도시 자격을 얻었다. 이에 북구는 전국 지자체 중 27번째로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유니세프 주관 아동친화도시’, ‘세계보건기구 주관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북구는 올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 ▲활기찬 삶이 영위되는 건강한 사회 ▲주민 중심의 적극적 사회참여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고령친화 8개 영역에 다양한 전략사업을 추진해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북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65세 이상 인구가 17%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구에 매우 의미 있는 발자취다”며 “앞으로 국제네트워크가 요구하는 기준 이행은 물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고령친화 정책을 발굴․추진해 우리 사회 버팀목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총 243개 지자체 가운데 광역 7곳, 기초 43곳 등 50개 지자체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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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법안=열린정책뉴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7일(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주철현 의원이 입안의뢰한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주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