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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홀로사는 어르신 삶의 질 개선 노력[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신전면 복지기동대(대장 이병국)와 강진상록회(회장 김기홍) 회원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홀로사는 어르신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마을 주민들과 교류가 없는 노인가구의 배우자가 사망하자 유품과 쓰레기 등을 치워주기를 희망한다는 마을이장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강진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잡동사니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있고 곰팡이와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자원봉사와 즉각 연계했다. 이에 따라 신전면 복지기동대가 집 안팎 및 쓰레기를 정리했으며 강진군상록회도 동참해 큰 방 단열재 보완, 도배, 장판 등을 교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 강진군상록회 김기홍 회장은 “우리의 활동으로 어르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외롭지 않게 살아갔으면 한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적 지원 외에 필요한 도움이 많다. 강진군이 오늘처럼 컨트롤 타워가 돼 정말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진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한 대원들과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봉사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비롯, 복지기동대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l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OK 생활민원센터, 전력BIG데이터를 활용한 1인가구 안부살피기 사업, 민·관 협력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촘촘한 강진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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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건물 관리 투명성 확대'하는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월 15일(월)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물 소유자는 대개 먼 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관리단 집회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아 건물 전반의 관리 소홀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점유자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먼 타지에 거주해 관리에 소홀하고, 건물을 실제 사용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지불하는 점유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반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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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재생e 50+ 프로젝트 등 에너지 효율 본격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갑진년 한해 34억원을 투입해 관내 주택과 상가에 1가구 1발전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 단위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구는 지난 11일 “에너지 자립도시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쿨루프 설치, 복지시설 LED 교체, 마을 단위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분야에서는 올해 신규 시책인 2030 재생e 5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사업비 22억1,200만원을 투입, 1가구 1발전소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030 재생e 50+ 프로젝트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을 50%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월산4‧5동과 주월1‧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지역 주택과 상가 건물 261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지역 주택과 공동주택 아파트, 상가 건물 250곳에는 각각 2~3㎾와 105㎾, 3~100㎾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한다. 또 주택과 상가 건물 11곳에는 태양열 급탕설비로 6㎡와 10.2㎡, 13.6㎡ 크기의 집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3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주민들의 주거지 30곳과 다중이용시설 8곳에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쿨루프를 설치할 방침이다. 쿨루프 지원사업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는 LPG 소형 저장탱크가 설치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대촌동 도금마을이며, 오는 6월부터 사업비 7억7,100만원을 투입해 마을 거점에 LPG 저장탱크를 마련한 뒤 48세대에 각각 LPG 공급 배관망과 보일러를 설치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7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0곳에 1억6,000만원을 투입해 고효율 LED 조명 887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1가구 1발전소 시스템 확대로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취약계층 주민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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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년 7대 전략과제· 634건 주요업무 추진[천안=열린정책뉴스] 천안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천안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7대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시정 성과를 높이고 흔들림 없는 시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7대 전략과제는 ‘탄탄한 지역경제’, ‘풍요로운 일상문화’, ‘조화로운 균형성장’,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한 광역교통’, ‘따뜻한 희망복지’, ‘함께하는 공감행정’이다. 시는 ‘탄탄한 지역경제’를 위해 미래 경제의 주축이 될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PLUS 사업,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STAGE 천안 2024’를 추진해 성장기반을 다지고 성환이화시장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지역 상권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체질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천안 K-컬처 박람회’에 새로움을 더해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개최, 한류문화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태조왕건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등 천안이 가진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성성 아트센터 건립 등 천안시민의 ‘풍요로운 일상문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다.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오룡경기장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사업 등 혁신적 도시공간 창출로 ‘조화로운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태학산 산림복합휴양시설 확대, 2030 환경안전도시 천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을 추진한다. 천안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천안역 증개축 착공과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시행으로 대중교통 편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계획이다. 또 성황~불당 연결도로 건설과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 미래 교통수요를 반영한 선제적 도로교통망 체계 구축으로 ‘편리한 광역교통’을 조성한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따뜻한 희망복지’를 위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지원, 틈새 없는 보육환경 조성, 노인일자리 사업, 소규모 민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시민 모두에게 든든한 울타리 시정을 보여줄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장기 고질민원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읍면동 민원현장, 풍수해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함께하는 공감시정’으로 소통과 안심의 가치를 시민의 삶 속에 채워나갈 계획이다. 올해 주요업무는 634건으로 핵심과제 116건과 신규사업 189건, 계속사업 287건, 공약사업 42건으로 분류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의 내일을 오늘보다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공직자의 소명이다”라며 “비상하는 청룡처럼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시민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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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여성 1인 가구 위한‘내곁에 안전지킴이’[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지킴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은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된 CCTV(Full HD영상)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관 앞 또는 점포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방문자와의 음성 대화 및 현관문 출입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비상버튼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위급상황 시 24시간 긴급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화재, 도난, 파손 발생 시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도 지원한다. 서구는 올 한해 예산 소진 시까지 주거형태, 주변환경을 고려한 관내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여성 한부모가족 등 200여 명을 선정해 서비스 이용료 일부(월 8900원)를 지원하고, 선정자는 가정용의 경우 월 1000원, 점포용의 경우 월 41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구청 양성평등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evok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심효정 서구 양성평등과장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성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서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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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푸소’, 행안부 생활인구 증대사업 대표 사례 선정[강진=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1일 발표한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강진군의 ‘푸소(fuso)’가 생활인구 증대 사업 관련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며, 지방소멸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산정한 행안부의 발표는 이번이 최초로,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인구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법이 달라지고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공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에 체류 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더한 개념으로,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 주민등록정보와 외국인 등록 국내거소신고 정보, 통신3사의 이동통신정보를 가명으로 결합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산정한 7개의 시범 도시(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는 모두 주민등록상 등록 인구보다 체류 인구수가 월등히 많아, 앞으로 인구 산정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에서 강진 푸소는 지자체 생활 인구 증대 사업 사례 가운데 ‘숙박체험’ 분야에서 농촌 민박과 농촌 체험으로 힐링하는 생활 관광 프로그램으로 소개됐다. 타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체류형 농촌관광프로그램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강진 ‘푸소(FUSO)’는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감성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해소한다는 뜻으로 전라도 사투리 ‘덜어내다’나 ‘내려놓다’등의 중의적인 의미로도 통용된다. 강진군은 2015년 5월부터 학생푸소를 시작으로, 일반인 푸소,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푸소, 공무원 푸소 청렴 교육 등 푸소의 주체와 테마를 바꿔 다양한 모습으로 지난 8년간 거듭 발전시켜 왔으며, 그동안 57,645명이 다녀가고 52억 8,245만 원의 농가소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푸소의 다각적인 변화를 통해, 생활인구유입은 물론,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매력 있는 상품으로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지난해 3월, 강진군 생활인구 다수 유입을 위한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주민등록지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강진군민 확보’를 위한 시작을 공표하기도 했다. 군은 조례에서 푸소, 고향사랑기부, 농특산물 구매 등을 통해 강진과 인연이 닿은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특산물 직거래 알선, 문화관광시설 관람료 할인, 공연, 행사 초청 등으로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생활 인구를 늘려간다는 전략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강진군은 2024년 시무식에서 ‘반값 강진 관광’을 통한 관광객 유입과 관련한 비전 선포식을 갖고, 가족 단위 도시 관광객들을 집중 공략할 것을 천명했다. ’반값 강진 관광‘이 지난해 48만 명의 관광객을 견인한 축제와 함께 쌍끌이로 체류객을 증가시킬 경우, 강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며, 생활인구 증가는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원 군수는 “더 이상 주민등록 기준지만으로 인구를 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강진군은 올해 ‘반값 강진 관광’을 통해 1박 이상의 체류를 극대화해 생활 인구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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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합동 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민병덕·이재정 의원은 8일(월) 오전 9시 20분,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양원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경숙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조경래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회장, 김학정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총무, 평화의집, 안양시아동전문보호기관, 사회복지관(비산·만안·율목), 좋은집,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지역자활센터, 안양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등 지역 내 각 사회복지기관 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복지관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 제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승급 제한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배치 기준 상향 조정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아동양육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신규배치 △아동의 통장관리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이 있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인 좋은집과 평화의집 현안 중에서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안과 더불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안양원팀 국회의원(강득구·민병덕·이재정 의원)은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예산은 더더욱 삭감되면 안된다”며, “민생의 마지막 보루인 복지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당시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든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월급수당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점을 맞췄다”며, “안양시만큼이라도 이와 관련해 용역을 주는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과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분리한 후, 협의를 통해 해야 하는 일을 정리해서 차근차근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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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치매 환자 대상 낙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1~2월 두 달간 관내 치매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박한 정리수납 쉼터 교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사업은 낙상 예방을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을 접목한 가정학습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대상자로 낙상을 경험했거나 낙상 위험도가 높은 분들로 선정됐다. 사업이 시행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팀이 대상자의 가정을 찾아 낙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정리수납 전문가팀과 연계해 물품 수납 등 정돈과 환경 유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동구는 정리수납전문가 1급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동아리팀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구는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환자들의 주요 생활 공간인 가정 내 안전도를 높여 낙상 예방은 물론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해 인지 능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정돈되지 않은 실내 환경 탓에 낙상이 발생해 치매 증세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다”면서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는 동구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창의적인 치매 관리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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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산페스타루체 미다옴에서 ‘서산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 이하 서비스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립 촉진을 위해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조경훈 원장은 인사말에서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분의 주거전환 장애인분들은 서산시와 서림복지원,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충청남도청 등 지자체 및 관련 시설, 활동지원사분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주민분들의 도움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였다”라며 “지역사회와 자립을 꿈꾸고 스스로 노력하는 장애인분들이 하나가 되어 삶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분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자립을 이루어 나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을 대신해 축사한 정제완 서산시 장애인복지팀장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고마운 인사를 전한다”라며 “장애는 내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기에 장애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설에서 나와 현재 지역사회에 복귀한 세 명의 자립 장애인은 자립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결같이 “아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걱정하지 말고 장애인 탈시설에 도전하라”며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용기를 얻어 더 넓은 세상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 한편,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원은 2023년에 충남여성가족연구원과 충남청소년진흥원을 통합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로 영향력을 넓혀 △사회서비스 진흥 및 고도화 △지속가능 서비스 인프라 구축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서산시는 지난 24일 직원 다면평가와 공적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서산시를 빛낸 5S5품 ‘왕중왕’ 선정」에서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첫 번째 자립대상자를 배출하는 등 장애인 자립 지원에 기여한 경로장애인과 하영민 주무관(복지7급, 심품) 등 5인을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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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제도로 달라지는 시민생활[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024년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2024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3개 제도를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소방·안전, 환경·위생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먼저, 경제·생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구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의 조정이다. 새해부터 대구시의 버스 무료 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4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6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전국 첫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적용 연령의 단계별 확대에 따른 것으로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취지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지원한다. 월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할인이 되는 K-패스도 새해 5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K-패스로 변경되면서, 보다 편리한 이용방법과 함께 적립률은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대구광역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 유공 명예수당’을 월13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해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등에게 월7만 원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도 새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구광역시 추가지원 대상자는 기존 1~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해 법정급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2024년 첫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은 학생 1인당 연 40~60만 원 지원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 완화를 돕고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도입되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32.3만 원에서 월33.4만 원으로 인상돼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생활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10만 원 올려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대구광역시는 출산율 증대를 위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바꾸고 각종 혜택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가정도 새해부터 대구시 다자녀 우대카드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 세상’,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 산하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과 300여개 가맹점에서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시술 1회당 11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70만원까지 늘리고,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해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는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상수원수(310→315), 정수(320→325)) 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는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대구 시민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