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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23년 1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홍정민 의원이 일산 주민들께 약속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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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112신고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2신고 대응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12신고법이 제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이 대표발의한 「112신고 운영·처리 법률」(이하, 112신고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2신고센터에는 연간 2,0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울뿐더러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찰은 신고 현장에 도착하여도 인기척이 없거나 문이 잠겨있는 상황에서는 실내로 출입할 수 없었다. 지난 21년 8월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했다. 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112신고법으로 경찰이 긴급조치권한·긴급출입권한·피난 명령권한 등 긴급상황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112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의 책임를 법으로 명시하고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의 공동대응,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112시스템의 구축·운영, 112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임호선 의원은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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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월 회의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5일(화) 오전 울산시 중구 길촌로 389 입화산 휴양림 세미나실에서 울산시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덕화위원장은 2023년 연간 활동에 대한 공유와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 심의를 실시하였다.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덕화위원장은 2023년 주요사업으로는 ‘설 맞이 명절음식 나누기’, ‘나눔천사 착한가게.기업과 소통의 시간’, ‘관내 착한가게 및 기업 방문, 홍보물품 전달’, ‘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기장회 울산광역시회(정봉주회장), 이미용 헤어디자인봉사단(김설옥회장), 심미안포터포럼(최영호회장)과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수제빵 만들기 및 전달, 독거노인 이불 빨래방 운영’, ‘저장강박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전기수리, LED전등교체, 보일러 방충망수리’, ‘찾아가는 이동통합상담실’, ‘어르신 효나들이, 인지 정서적 향상을 위한 공예체험’등 50여개 사업을 실시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귀감으로서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덕화위원장은 2024년 주요사업으로는 ‘설 떡국 떡, 곰국, 돼지고기 명절음식 나누기’, ‘추석 명절음식 나누기’, ‘건강+안부 우유배달’, ‘사랑담은 건강 찬[饌] 지원’, ‘영양가득 든든 꾸러미 지원’, ‘수리천사’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다. 아울러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덕화위원장은 협의체 위원들에게 “2023년 한 해가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순간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해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태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과 헌신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태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장 혜택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지역 내 노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소외계층들을 위한 인지체험 교육 지원 활동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일조했음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전과제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은 저희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더 나은 태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태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께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에 함께하며 더욱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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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취약가구 생활밀착형 복지에 온 힘[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 희망복지팀과 도암면사무소, 도암면 생활개선회․ 도암면 복지기동대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일 도암면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봉사활동은 민관이 협력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은둔형 장애인 가구의 주거 위생, 시설 수리 등 열악한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수혜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의뢰 대상자로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었으며, 생활 의욕이 없어 청소도 되지 않은 등 방치돼 있어 주거위생과 시설 수리가 긴급하게 필요했다. 군 희망복지팀은 통합사례 회의를 통해 도암면사무소와 연계해 도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동 모터 동파 방지 부품을 지원했다. 도암면 생활개선회와 복지기동대에서는 집안 곳곳에 생활 쓰레기가 방치되고 침대엔 음식물 흔적과 잡동사니로 누워 있을 수가 없는 집안을 쓸고 닦으며 청소했다. 사용하기 어려운 침대 매트와 이불은 교체하고 중고 가구를 활용해 물품들을 정리했다. 도암면 생활개선회 이혜정 회장은 “손길을 모아 봉사를 해드릴 수 있어서 보람되고, 자기 일처럼 함께 힘써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희망과 나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발로 뛰겠다”라고 말했다. 수혜대상자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라며 고마워했다. 김영미 주민복지과장은 “가을 끝자락 바쁜 일상에서 지역 내 이웃들에게 관심을 둔 봉사단체와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라며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해 OK 생활민원센터, 1인 가구 안부 살피기 사업, 복지 사각지대 목욕 쿠폰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며 촘촘한 강진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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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 편성[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남도는 지난 6일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8조 8340억원, 특별회계 1조 880억원이다. 총 재정규모는 올해 본예산 9조 1643억원보다 7577억원(8.3%),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 본예산보다 3299억원(8.38%) 늘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 9조 8613억원과 비교하면 607억원(0.6%) 소폭 증가했다. 도는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거래 정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꼭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했으며,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강화와 보조비율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445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8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239억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23억원 등 농어업 구조 개선 투자에 2017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90억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지원 47억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0억원 등을 신규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사업에 1746억원을 반영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환경 개선과 충남혁신도시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총사업비 1169억원 중 공사비 200억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총사업비 198억원 중 설계비 10억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지원비 1060억원 중 10억원 등을 담았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도 정비 11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110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호우 피해지역 복구비 1025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30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342억원 △산불 산림피해복구조림 41억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지원을 위해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50억원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원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5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기준 2조 9570억원으로 전년대비 1946억원(7.04%) 증가했다. 아울러, 시군별 편차가 심했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40만원으로 균일하게 상향 조정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 참전명예수당 164억원을 담았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본격적인 성과내기를 위해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도민의 편안한 삶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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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청년회의소 농촌 집 고쳐주기 행복 충전 활동[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2일 JCI보성청년회의소가 지난 10월 한 달간 관내 주거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1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다솜둥지복지재단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 집 고쳐주기 행복 충전 활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했다. 보성청년회의소 회원 20여 명은 1천만 원 상당의 자재비를 들여 지붕 및 외부 벽면 수리, 도배, 장판 교체, 욕실 환경개선, 전기·조명 관리, 주방가구 신설 및 가구 재배치, 온수기 설치, 내·외부 청소 등을 진행했다. 도움을 받은 어르신은 “비가 올 때마다 집안에 물이 새고 지붕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겁이 났는데 이제야 한시름 놓겠다.”라며 “겨울에 따뜻한 물로 씻고 밤에도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보성청년회의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보성청년회의소 정환규 회장은 “보수된 집과 어르신의 밝은 표정을 보니 더욱 보람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 보성청년회의소가 앞장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청년회의소는 매년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를 해왔으며 관내 환경정화 활동, 청소년 지원 활동 등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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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국감 일일 우수의원’ 선정[울산=열린정책뉴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중)이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30년째 제자리인 대구 경제 현실을 지적하고, 울산시민의 식수 확보를 위한 대구·구미 간의 취수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고 부족분을 운문댐에서 공급받기로 한 사업('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이 중단되면서 울산의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관계 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홍 시장은 울산을 포함한 경남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리산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후 대구시청 정책 담당자를 통해 운문댐에서 울산으로 보내는 물 공급(10만톤) 계획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박성민의원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실현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성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5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실현의 정부안 개념으로 부처 및 법제실 검토를 마친 법안으로 지역 우수인재 유인체계 강화, 우수기업 지역 유치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성민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로의 인재유입 유인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집중투자가 필요한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상향하여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목적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1,000억원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박성민 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감사 위원 본연의 자세로 임했고, 이를 당에서 평가를 해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내실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감사 위원 본연의 자세로 임했고, 이를 당에서 평가를 해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내실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번 지방시대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한 걸음을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지방에 우수기업이 유치되어 인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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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묻고 답하는 ‘아동원탁토론회[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아동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아동이 직접 묻고 답하는 아동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6개 영역인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에 대해 분야별 문제점과 해결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동구는 지난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로 인증됨에 따라 아동 친화 시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원탁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모아 전문가 및 관계부서와 협의해 구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동구에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들의 의견과 관심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값진 기회였다”면서 “아동이 주체적인 시민이자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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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금산 석정지구 독일마을 파독교포 현장 방문[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5일 파독 교포 30여 명이 고흥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독일마을) 현장을 방문해 환영식 및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파독 교포 방문은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한국을 방문한 교민중에서 고흥 금산 석정지구 독일마을 입주에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흥 독일마을 추진위원회(회장 김광남) 초청으로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 고흥 금산 석정지구 독일마을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파독 근로자, 귀농·귀촌자와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전원주택과 체육·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 공간으로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에서는 그동안 고생한 교민들을 위해 이곳 고흥 금산 석정지구 독일마을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한 환영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입주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사)대한노인회 독일지회 하영순 회장께서는 “고국이 발전한 모습에 감탄하고 특히, 고흥 금산 석정지구 독일마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고흥 천혜의 자연경관과 군민들의 환영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고흥 독일마을 조성계획을 독일 함브르크, 하노버 등 현지에서 널리 홍보하고 입주자모집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독일마을 조성에 대한 현장설명을 듣고 방문한 일부 교민께서는 현지에서 입주 계약을 하는 등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공영민 군수는 환영인사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독일마을이 잘 조성되고 고흥에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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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춘천 턱밑까지 왔다…육동한 춘천시장 대비상황 확인[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과 인접한 시군에서 림피스킨(LSD)이 발생하면서 춘천시도 비상이 걸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춘천과 인접한 시군의 한우농가에서 7개월령 암송아지 1마리가 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한우농가는 29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춘천 인근에서 림피스킨이 발병하면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대비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방역 태세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럼피스킨병 발생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역학 관련 농가(3개소)에 대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가축시장을 폐쇄(휴장) 조치하고, 역학 관련 농장 소독 차량을 대상으로 약품을 지원하였고, 축협, 읍면동, 관내 소농장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광역방제기, 방역 차량, 공동방제단 동원해 소독을 강화했다. 이에 앞서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거점 세척 소독 시설 24시간 운영, ▲이동통제초소 추가 설치 가동, ▲축협의 공동방제단 4개 반과 소독차량 2대, 광역방제기 1대 등 소독장비 동원, ▲ 농가와 주변 도로에 소독을 강화하는 등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010년과 2011년 구제역이 창궐할 때 석 달 간 전국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한 경험이 있지만, 신종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어 한편 걱정스럽다”라며 “축협 조합과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춘천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과 같은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 시 고열 및 지름 2~5cm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나며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소의 유산·불임 등도 나타난다. 럼피스킨병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춘천시 축산과(☎250-4377)로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농가에서도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농장 주변 물웅덩이 제거 등 방역 수칙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