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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전망’ 정치평론가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1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폴리뉴스(대표 김능구), 상생과 통일포럼(공동대표 정우택, 김영주 국회부의장),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광재) 공동으로 ‘22대 총선 전망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근(전 데일리안 편집국장),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철(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 김준일(전 뉴스톱 대표) 등 4명의 정치 전문토론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패널 및 토론 방식’에 대한 사회자의 설명과 ‘패널별 모두 발언’에 이어 제1주제 ‘각 당대표의 리더십 및 공천평가’, 제2주제 ‘각 당의 총선전략 및 주요 정책 이슈’ 및 제3주제 ‘격전지 분석 및 정당별 의석수 전망’ 순서로 진행됐다. 22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를 전망하면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역대 선거 및 분석 데이터 기반 국민의힘 142석, 더불어민주당 141석, 조국혁신당 10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2석, 녹색정의당 2석, 진보당 1석을 예상하였다. 이종근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어렵게 반수를 넘을 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2년 전 치러진 대선과 지선과의 비교 결과라고 보충 설명하였다. 차재원 평론가는 단독 과반 정당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러나 여당의 약진을 전망하면서 제3지대는 찻잔 속 태풍이 될 가능성 및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마이너스 섬 게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성철 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 165석, 범여권 135석 등 범야권의 무난한 약진을 예상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폴리뉴스 예측치와 유사하다며, 더불어민주당 145석, 국민의힘 137석 등을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편집본은 ‘15일 국회 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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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민주)-송영주(진보) 야권후보 단일화 합의[경기=열린정책뉴스] 제22대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경기고양시(을)에서 출격할 야권단일후보(더불어민주당·진보당)를 한준호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야권 통합의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와 진보당 송영주 후보는 13일(수)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연대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한준호(민주) 후보 ▲송영주(진보) 후보 ▲강현수·송병일 고양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도영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의장 ▲최영희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총선기획단장 ▲김재환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준호 후보와 송영주 후보 캠프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총선과 관련한 논의를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후보와 시민사회는 제22대총선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위한 선거라는 데 견해를 모으고, 그 적임자로 한준호 후보에게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 한준호-송영주 후보는 ▲민생위기 ▲기후위기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가 제시한 <민생대회 10대 요구안>을 한준호 후보의 공약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한준호 후보는 “뜻깊은 결정을 해 주신 송영주 후보와 진보당에 감사드리고,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확실한 성과를 내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고양시(을)의 후보단일화가 인접 선거구에 시사하는 의미가 클 것”이라며 “더불어 진보하는 고양시를 위해 야권이 결집돼야 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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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22대 총선 D-55, 예비 후보자 등록 열기[인천=열린정책뉴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10개 자치구별 예비 후보자 등록이 한창이다. 선거일을 55일 앞둔 2월 15일(목) 현재 정당별 등록자 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중구 강화군 옹진군-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2명 등 7명 ▶동구 미추홀구갑-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1명 등 4명 ▶동구 미추홀구을-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등 4명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5명 등 6명 ▶연수구을-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5명 등 7명 ▶남동구갑-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4명, 진보당 1명 등 7명 ▶남동구을-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5명 등 8명 ▶부평구갑-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개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등 8명 ▶부평구을-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등 4명 ▶계양구갑-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 등 3명 ▶계양구을-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 등 3명 ▶서구갑-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9명 등 10명 ▶서구을-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11명이다. 등록된 후보자는 13개 선거구 총 82명이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0명, 국민의힘 43명, 진보당 3명, 개혁신당 2명, 무소속 4명 이다. 이날 현재 계양구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등록이 없고, 서구는 병 선거구가 추가 획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신학선 주무관은 정당별 내부 경선은 자체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경우 그 처리기한은 3월 4일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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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야에 ‘총선공약 35대과제’ 제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한국의희망당, 기본소득당 등 각 정당 광주시당 대표자를 초청, ‘광주시 공약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달식에서 ▲미래산업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정신 확산 ▲문화일상도시 ▲시민안심도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광주 정책들을 35개 핵심과제에 담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과제는 산업·경제, 사회·환경 등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 광주연구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했다. 먼저 미래산업도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미래차 전진기지 완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반도체(Semiconductor)의 모든 것을 융합(X)하는 ‘X-MAS 실증도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신경제 구축을 가속화한다. 메가시티 광주는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국제학교 신설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서남권 M.E.T.A.(Mobility, Energy, Tour, Aging)산업 신경제벨트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서남권 신경제 거점화 등을 담았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국가종합계획 반영 ▲달빛철도 조기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초광역 교통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함으로써 대한민국 3대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광주정신 확산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국가지원 근거 법제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돌봄민주주의로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일상도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K-스토리 선도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전문예술극장 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등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철도 구축 ▲신창동 마한역사공원 조성으로 즐기는 도시, 꿀잼도시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안심도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전남여고 뒤편 동계천 생태복원, 영산강·황룡강 따라 100리길 조성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회복을 꾀한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어린이·청소년 등 노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광주시는 발굴한 공약과제를 전달식에 앞서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제공함으로써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국비 반영, 입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주요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총선 공약 과제는 시정의 모든 분야를 꼼꼼히 검토해 광주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당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이 총선 공약에 꼭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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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31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진보당(진보정책연구원), 정의당(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토론회를 개최 했다. (사진: 김지열기자)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의 사회로 김준형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제1부 세션에서는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의 사회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남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한반도 전쟁 위기’란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서 말하는 북의 전략적 헤어질 결심에 대해 그렇게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결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질서 및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북의 정세 인식과 전략적 셈법을 설명하면서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블랙홀 속으로 뛰어든 한반도와 이에 편승한 북의 전략적 행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의 두 국가관계 선언과 한반도 전쟁 위기의 중층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북의 두 국가관계 선언은 대남․통일정책의 전술적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전략적 방향 전환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남북 군사 대결 속에 군사 충돌 가능성 또한 점증하는 점은 우려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 안보 현실이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변해야 할 뿐이라고 말했으며, 장창준 한신대 통일평화연구센터장은 2024년 한반도 전쟁 위기의 원인, 성격, 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고, 북의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는 ‘응전의 결심’의 결심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1부 세션 마지막 토론자인 정태흥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장은 ‘전쟁 위기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미·중 패권 정책 격화에 따른 신냉전과 다극화 현상을 토론하였다. 제2부 세션에서는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의 사회로 김준형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의 발제가 있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윤석열 정부의 비교’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김 위원장은 국제질서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화의 통합성이 무너지고 파편화 현상 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은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미-일 유사동맹의 실질화와 진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024년 미국 대선과 대외정책은 지난해 11월 APEC에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화 분위기를 탔다고 요약 정리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불편한 긴장 완화(uneasy detente)로 부른다고 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 2년 외교의 결과로 국익은 실종되고, 우방 진영에는 굴욕의 관계로 가고 있으며, 북방의 대륙 국가들과는 적대의 관계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느냐고 우려했다. 발제에 이어 제1 토론자로 나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2024년 일본 정세가 한국 외교에 주는 함의로써 지난해 양호한 경제학 외교 성적표에도 하락한 내각 지지율과 2024년 전망으로 해산 총선거, 경기 회복의 기대, 글로벌 사우스 외교 등을 토론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러, 북-러 관계를 토론하면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기원과 동역학에 대해 말하면서 ‘평화의 종말, 전쟁의 개막’ 등 지역 분쟁이 국가와 세력 간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과 대립 관계로 전환되면서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부 마지막 토론자인 원동욱 동아대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 한중관계의 진단과 해법을 토론하였고 미·중 관계의 갈등과 대립 심화는 한중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한중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이며 2024년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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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교권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 진보당)은 8월 3일(수) 오전 오은미 도의원(순창군, 진보당)과 함께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권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고종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책실장,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 배기웅 전북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염정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사무국장, 송재호 전주시학부모회중등협의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내 공식적 민원 창구 마련, 심각한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 근거 마련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발표한 교권보호정책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교사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최근 모든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인으로 비춰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민원 전달 통로를 학부모회 회의를 통해 전달하는 방안,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성희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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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설계자 죽산 조봉암, 심포지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와 김교흥(국회 행정안정위원장)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여 7월17일(월) 제헌절,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봉암을 중심으로 다시 읽는 한국현대사 심포지엄 및 ‘자유인의 길’(저자:이택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발간(인천광역시)된 죽산 조봉암 평전 「자유인의 길」(저자: 이택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치·경제 고찰 및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해방과 함께 탄생한 대한민국의 제헌국회의원, 농림부장관,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독재정권과 맞선 두 번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평화통일과 계획경제를 주창하며 진보당 창당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죽산 조봉암, 그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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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국회=열린청책뉴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6월 1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강의원은 지난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110대 국정과제>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다”라며 무책임한 공약 파기가 아닌 책임 있는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기자회견 전문) 전북 금융중심지는 대통령의 약속,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를 포함해야 한다! 전북은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해서 인심이 좋은 곳이었으며 산업화 시대에는 전국에서 산업단지가 제일 먼저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북은 전국에서 인구 유출이 많고 경제력이 약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북의 어려운 상황은 전북경제를 이끌고 갈 주력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와 이차 전지 산업,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과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서울, 부산, 전북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은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약속한 공통 공약입니다. 전북 금융중심지는 전북의 열망이 담긴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이전 완료했습니다. 애초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토지 공사를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토지 공사와 주택 공사를 합쳐 LH공사를 만들어 경남 진주로 이전시키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전 당시부터 과연 서울이 아닌 전북에서 글로벌 기금운용이 가능하냐는 서울 중심적 사고에 따른 회의적 시각과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7년 지방 이전 후 3년 연속 10% 안팎의 양호한 실적으로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림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려했던 인력 이탈도 안정되면서 가장 낙후된 지역, 금융불모지에서도 글로벌 기금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북혁신도시를 국민연금 기반의 기금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혁신도시에는 뉴욕 멜론은행 등 국내외 9개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북금융센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들어갔고 전북대학교 등과 연계한 인력 양성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2일 전주를 방문해 “전주를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전북 7대 공약의 두 번째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잠재력을 인정한다고 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는 전북 금융중심지가 우선적인 국정 과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3년 동안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기반 확립을 위해 작성한 ‘제6차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전북도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북 금융중심지의 가능성이 이미 확인되었으며 인프라와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에서 21일 의결 예정인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2023. 6. 13. 전북 출신 국회의원 일동 강병원(민주), 강성희(진보), 김성주(민주), 김수흥(민주), 김윤덕(민주), 김의겸(민주), 김철민(민주), 박용진(민주), 배진교(정의), 소병훈(민주), 신영대(민주), 신동근(민주), 안규백(민주), 안호영(민주), 양기대(민주), 양경숙(민주), 유동수(민주), 윤준병(민주), 이수진(민주·동작), 이용호(국힘), 이원택(민주), 이학영(민주), 임오경(민주), 윤영찬(민주), 윤영찬(민주), 정운천(국힘), 진선미(민주), 진성준(민주), 최강욱(민주), 한병도(민주), 한준호(민주), 홍영표(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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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개혁, 민생수호 위해 분골쇄신”[진보당=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4월 7일(금)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개혁, 민생수호를 위해 분골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 5·18 국립묘역 및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에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에서 쌓이고 쌓인 국민들의 분노의 폭발이었으며, 새로운 대안정당 출현을 통해 한국의 정치개혁을 바라는 뜨거운 민심의 반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진보당은 5‧18민중항쟁의 역사와 정신을 강령으로 아로새긴 정당”이라며 저와 진보당 10만 당원들은 오월 열사들의 거룩한 뜻을 계승하여 오늘, 역사를 퇴행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심판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진보당 21명의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이미 전국 곳곳에서 진보당식 의정활동을 통해 진보정치 강력한 효능감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제, 이러한 진보정치의 효능감은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를 통해 국회에서 발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사분오열된 야권의 단합이 실현도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무명의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주신 전주시민의 뜻,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겸허히 받아안겠다”며 “언제나 노동자 서민의 든든한 우리편으로, 민생제일 정치, 민심제일 정치, 완전히 새로운 진보정치로 낡은 보수세력 몰아내고 정치교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열사의 뜻 이어 반드시 진보집권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진보당은 5·18 민중항쟁 정신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폄훼·훼손에 단호히 맞서고 민중항쟁 정신의 올바른 계승·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당선 첫 행보로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대안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짐과 결의가 있었다. 정희성·김봉용 공동대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와 호남권 지방의원단, 호남권 2024년 총선후보,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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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친일 매국외교’ 중단하라”[국회=열린정책뉴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3월 6일(월) “윤석열 정부는 과거도, 미래도 일본에 팔아넘기는 ‘친일 매국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30차 대표단회의에서 “한국기업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은 일제의 전쟁범죄를 청산하는 해법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자국의 피해자를 청산하는 2차 가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상임대표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제 강제동원이 불법이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유효하다는 내용”이라며 “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일본의 책임을 면책해주고,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싸워온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참을 수 없는 건 ‘사상 최악의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해 정부가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 한국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 뒤 일본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수준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조율했다고 했는데, 일본이 과거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가 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한일 양국의 재계단체인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별도의 ‘미래청년기금’을 만들어 유학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게이단렌에 일본의 전범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라는 것인데, 유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범 기업이 배상 성격을 띠는 어떠한 돈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자, 과거도, 미래도 일본에 팔아넘긴 ‘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를 감추기 위한 거짓 술수”이라고 비판했다. 윤 상임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일본의 범죄 인정과 사죄, 배상, 책임자 처벌”이라며 “ 어느 하나 포함된 것 없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은 ‘친일 매국’ 윤석열 정부에 맞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 이행되는 날까지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