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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입주민, SH 임대료 5%인상 반대[서울=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3일(금)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과 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 민달팽이 유니온, 위례 23단지 S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울시와 SH의 2023년 임대료 5%인상과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인상통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과보고에 나선 박지선( 위례 23단지 임차인대표)는 경과보고에서 ‘서울시가 임차인을 과 임대료 증감에 관해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결정 통보했다.’라면서 ‘임차인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 임차인대표 회의 결과를 제출했더니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라면서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고 성토했습니다. 노재명 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 대표는 ‘임대료 올리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나?’ 며 ‘이번에 유야무야 넘어가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더 크게 모여서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민달맹이유니온의 가원 활동가인 가원씨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는 임대료를 5%올리라는 말이 아닌데 법정한도까지 올리는 서울시의 행위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무엇보다 SH와 서울시가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임차인의 의견을 묻는 것은 기만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단지 사는 80세 작년 보증금 올려주려고 대출받았는데 내년에 또 보증금이 오르면 떠나야 할까 두렵습니다.”라고 밝힌 상암동 10단지에 사는 80대 어르신, 마곡11단지에서 오신 저소득, 노인 경제적 약자들이다. 1년 납부유예 해준다고 한들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라면서 저소득 경제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서울시의 태도를 규탄하고, 임대료인상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청년 주택 입주자 전진희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알았다. ‘라면서 서울시의 임차인 무시 태도를 비판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세훈 시장면담 요구서를 전달하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서 원점에서 임차인대표들과 다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제안단체와 성토 발언에 나섰던 분들 외에도 금천 롯데캐슬, 위례 수명산 3단지, 4단지 입주민, 마곡 10단지 입주민, 신길 래미안 ST 입주민, 영등포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민, 송파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등 SH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SH 임대료인상 반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임대료인상 반대 서명]과 함께 더 크게 모여 서울시의 임대료인상을 철회시키자는 결의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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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가계부채 상담...'전국 금융복지상담사' 양성[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진보당이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금융복지상담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직접 가계부채 상담에 나서는 2023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진보당은 2023년 1월 28일(토) 대전에서 ‘진보당 금융복지상담사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당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함께,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 60시간의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을 진행했으며 전국에서 총 46명의 당원들이 이를 수료하였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서민들의 빚 고통이 날로 심해지는 이때, 직접 서민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빚 고통을 나기 위해, 전문 상담역량까지 갖추게 된 진보당 당원들이 자랑스럽다. 진보당의 민생활동을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 민생특위 위원장은 “중앙에서 가계부채119센터를 개설한 이후, 상담전화가 폭주하였었는데, 이제 지역별로 가계부채119센터 전화 및 상담창구를 준비해 더 많은 서민들의 빚 문제를 상담해줄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예고된 가계부채 대란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진보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진보당 당원들은 “빚,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진보당이 있습니다”라며 앞으로의 가계부채 상담활동에 큰 포부를 보이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119센터를 설립하고, 현재 전화상담 1660-1190과 홈페이지 상담 http://가계부채119.com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300명 이상의 상담을 받았으며, 이후 권역별, 지역별로 상담전화 등이 개설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노동자들을 위한 가계부채상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맞춤상담 등 찾아가는 가계부채상담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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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진 대표, 6시 34분 “막을 수 있었다”[서울=열린정책뉴스] 홍희진 대표와 청년진보당은 2일(수) 오후 6시 34분부터 1시간 동안 이태원역 4번 출구에서 90명의 청년들과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 '6시 34분'은 경찰에 최초 신고가 들어간 시간으로, 이때 제대로 된 대처가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다는 의미로 홍희진 대표가 제안했다. 홍희진 대표는 침묵시위를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156명의 죽음, 청년들의 희생앞에 국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이기에,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규탄했다. 오늘 추모 시위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급하게 결정된 추모행동임에도 91명의 청년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슬픔과 분노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추모행동에는 청년진보당, 청년정의당, 청년녹색당, 노동당 학생위원회, 페미니즘당 창당준비모임 청년하다, 청년연대, 진보대학생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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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의원 "尹퇴진 중고생촛불집회단체, 서울시·여가부 지원받아"[서울=열린정책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5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예고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대체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이런 단체에 지원을 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서울시와 여가부는 “촛불집회에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는 촛불집회 포스터에 후원계좌를 적어놓았는데 예금주 이름이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중고협)’다.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고등학생이 집회에 참가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낭설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이 단체(중고협)는 논란이 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단체(중고협)의 상임대표 최준호 씨는 스물 다섯"이라며 "중고생이 아닌 사람이 왜 중고생단체의 대표를 하는가. 과거 후배들 지도한다면서 서른이 넘도록 졸업을 미룬 운동권과 겹쳐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최 대표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던 이석기 일당의 후예가 여전히 거리에서 정권퇴진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당시 중고생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광우병 사태 때 ‘촛불소녀’가 있었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는 어린 학생까지 선동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라며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이것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초 민간위탁기관인 보라매청소년센터가 주관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중고협이 선정돼 연간 125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금 125만원 중 60%는 서울시가, 40%는 여가부가 부담했다. 당시 중고협은 활동 목적으로 ‘사회 참정권, 캠페인, 학생 입장에서의 정책적 토론’ 등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여가부 모두 보도자료를 내고 “중고협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동아리임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면서 중고협이 실제 촛불집회 활동을 위해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중고협이 회원 공개모집 포스터에 서울시를 후원기관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즉각 시정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 당시 제출된 동아리 활동 계획서와 다른 활동을 했을 경우 지원비를 전액 환수할 것”이라며 “후원 명칭은 무단 사용한 것으로 즉시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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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사회민주당' 당명 개정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조성주 정의당 대표 후보는 10월 7일(금)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당명 개정을 제안했다. 조 후보가 제안한 새 당명은 ‘사회민주당’이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중도좌파 성향을 띠는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조성주 후보는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재창당에 가장 중요한 건 당명 개정”이라면서 “우리당이 이룩한 변화를 시민에게 잘 드러내는 좌표는 사회민주당으로의 당명 개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토마 피케티’의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 중 가장 불평등한 국가이며, 그 이유를 정치에서 찾았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초래한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정치조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성주 후보는 “한국 진보정치는 솔직하지 못했고, 비겁했다.”고 평했다. 정의당이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는 데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를 ‘개량’이라거나, ‘옛것’으로 터부시했던 그동안의 당내 문화를 꼬집은 대목이다. “사회민주주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본소득’ 같은 팬시한 아이디어부터 찾곤 했다”고도 했다. 이어 사회민주주의의 강점도 강조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유럽연합 (EU) 27개국 중 9개국에서 여전히 집권하고 있”다면서 “이민자와 소수자 혐오로 무장한 우파 포퓰리즘과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정당”이 “제조업 국가 독일을 녹색전환의 선도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바로 사회민주당이라는 것이다. 조성주 후보는 진보당의 조봉암, 사회당의 김철, 정의당의 노회찬 다음은 사회민주당과 자신이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국제조직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도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정치세력, 노동하는 시민의 정치적 대표자, 경제와 산업에서도 유능한 민주주의자의 모습을 사회민주당”으로 시민의 지지를 받아내겠다는 포부다. 조 후보는 “<자유, 평등, 연대>라는 보편적 상식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겨우 고등학생 그림 하나를 못 견뎌, ‘자유’를 내팽개친 국민의힘, 코스피 5000을 공약하고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해 ‘평등’의 가치를 버린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조성주 후보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무너뜨린 양당정치에 맞서겠다는 각오다. 이들과 맞서 정의당이 ‘제3시민’을 대표해 ‘세 번째 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조 후보는 이정미 후보의 ‘안정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번 선거를 “이정미 후보의 ‘안정론’과 조성주 후보의 ‘비전론’이 맞붙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지금 정의당이 맞은 위기는 “2017년의 이정미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정미 후보는 2017년, 정의당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조성주 후보는 마지막으로 “비전 없는 안정은 정의당의 조용한 소멸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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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종훈 울산 구청장 등 '21명 당선'[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이 울산 동구청장 등 총 21명을 당선시키면서 정의당을 제쳤다. 진보당이 6.1 지방선거에서 김종훈 울산 구청장을 포함해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 등 2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먼저 김종훈 당선자는 54.83%의 득표율로 45.16%를 득표한 국민의힘 천기옥 후보를 누르고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자의 당선으로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진보 단체장’이 탄생했다. 또한, 오은미(전북 순창군), 오미화(전남 영광군), 박형대(전남 장흥군) 등 3명의 광역의원을 배출했습니다. 모두 역대 정권의 농업 포기 정책으로 농촌이 무너져 갈 때 농민들 속에서 진보정치를 키워온 소중한 진보당의 후보들이다. 서울, 경기, 광주, 울산, 충북, 전남, 전북에서 17명의 기초의원 당선자를 배출했다. 서울과 경기, 전북, 충북에서 각각 1명씩 당선됐으며, 광주(6명), 전남(5명), 울산(2명) 등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그간 노동자, 농민, 지역 주민들 속에서 노동자 권리 보장, 농민수당 등 농민 권익 보호, 주민대회 등 주민들의 직접정치 실현, 기후 위기 생태활동 등의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지기반을 쌓아온 결과이다. 진보당의 현역 지방의원(기초의원)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이번 8회 지방선거에서 두 배 늘어난 21명의 당선자 배출로 대안정당으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7명의 후보를 냈지만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고, 한 자릿수의 미미한 득표율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정의당에선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7명이 당선됐다. 4년전 35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킨 것과 비교해도 저조한 성적이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양당정치의 거대한 성역 안에서 작은 원외정당인 진보당 후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권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척박한 현실을 딛고 희망의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큰 결심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특히“진보당은 울산 동구에서 만들어낼 진보정치의 새로운 역사가 전국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낡은 한국정치를 바꿔낼 대안의 정치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보단일후보의 승리를 발판 삼아, 진보정치의 단결된 힘을 키워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명단 ▲ 기초단체장(1명),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 광역의원(3명), 박형대 (전남 장흥군), 오미화 (전남 영광군), 오은미 (전북 순창군) ▲ 기초의원(17명), 최나영 (서울 노원구), 국강현 (광주 광산구), 김은정 (광주 광산구), 김명숙 (광주 광산구), 박현정 (광주 동구), 김태진 (광주 서구), 손혜진 (광주 북구), 박문옥 (울산 동구), 강진희 (울산 북구), 윤경선 (경기 수원시), 송윤섭 (충북 옥천군), 유영갑 (전남 순천시), 최미희 (전남 순천시), 황광민 (전남 나주시), 백성호 (전남 광양시), 김지숙 (전남 화순군), 손진영 (전북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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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6‧1 지방선거서 178명 출마[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진보당은 내달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178명의 후보가 출마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1곳 이상 기초단체장 당선과 16개 광역시도 당선자 배출 등 전국 정당, 대안 정당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보당은 경기, 경남, 광주, 울산, 전남에서 10명의 지방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진보당의 주요 후보들은 그간 노동조합, 농민회, 여성‧청년단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지지기반을 쌓았으며, 기초단체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지급 등은 물론 지역 기후위기 대응, 안전‧돌봄‧문화시설 확충 등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선거에는 송영주(경기도지사), 김주업(광주시장), 민점기(전남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 3명과 김종훈(울산 동구청장), 장지화(성남시장) 등 기초단체장 후보 2명이 출마한다. 특히 김종훈 후보의 경우 권영길‧단병호‧이갑용‧양경수 등 민주노총 전현직 위원장들이 선대위에 합류하고 민주노총과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단일후보로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이다. 지난 2011년 재·보궐 선거에서 동구청장으로도 당선된 바 있는 김 후보는 ‘진보정당의 지역 집권모델 창조’를 목표로 당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11년 만에 진보정당에서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하게 된다.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지역 출마자는 모두 126명(광역의원 21명, 기초의원 100명)이며, 비례 출마자는 52명(광역비례 24명, 기초비례 28명)입니다. 전체 출마자 중 여성 후보는 110명(경기도지사 후보, 성남시장 후보, 광역의원 8명, 광역비례의원 19명, 기초의원 53명, 기초비례의원 28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62%에 달한다. 청년후보는 모두 30명입니다. 기성정당의 정치인들이 각종 청년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의회에 들어가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좋은 대안은 없습니다. 진보당의 청년 후보들은 외부 영입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진보정당 활동을 하거나 페미니스트, 기후위기 활동가, 노조 활동가 등의 정체성을 갖고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특징이 있다. 최연소 후보는 경기 광역 비례 후보 출마한 신은진 후보입니다. 신은진 후보는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의 만 19세 후보로 진보당 최연소 후보입니다. 신 후보는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고졸노동자 등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20대 후보로 주목할 후보는 경기 용인시 기초비례에 도전하는 신수연(만 20세), 목포 기초비례에 도전하는 최정인(만 20세), 강원 춘천 기초비례에 도전하는 이바다(만 21세), 창원 기초비례에 도전하는 정주원(만 24세) 후보입니다. 이들은 피선거권 하향에 따라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특히 신수연, 최정인 후보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에서 활동한 부모에 이어 진보집권의 포부를 안고 진보당 당원으로 출마를 했다. 진보당은 8만 7천명의 당원 중 3분의 2가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 등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81명의 노동자 후보들이 출마합니다. 모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후보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1명, 건설 노동자 12명 등이며, 이외에도 요양, 마트, 택배, 가전통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주요 후보로 출마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활동하는 농민 후보도 모두 25명입니다. 이들은 강원,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에서 농민수당을 실현하고 농민기본법 제정 운동을 벌이는 등 농업의 공공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전북 순창 광역의원에 도전하는 오은미 후보는 과거 8‧9대 전북도의원을 역임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등으로 도민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농민수당과 반값 농자재 등 농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총,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과 협의 테이블을 구성, 진보정치의 단결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보당의 진보단일후보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후보,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 등 총 104명이다. 진보당은 “그동안 지역 주민으로부터‘제대로 일할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온 진보당의 후보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기득권 보수 양당체제를 넘어서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겠다”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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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생명 안전사회'만들 때까지 굳세게 연대할 것[경기=열린정책뉴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4월 16일(토)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구조 실패로 희생된 안타까운 참사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돌아보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생명 안전 사회’를 건설하는 그날까지 굳세게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8년간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구조 실패 책임에 대해서는 해경 123정장 외에 아무도 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았고, 참사 당일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되지 않는 등 성역 없는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뿐만 아니라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했던 국가폭력,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워 참사를 불렀던 기업과 정치권력까지 모두 진상을 밝히고 기록에 남겨야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한 정치권을 향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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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후보, '농어촌 파괴형 개발 중단' 공약[정책공약=열린정책뉴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2월 24일(목) “무분별한 농어촌 파괴형 개발을 중단하고, 농촌을 파괴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충남도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에너지산업, 고압송전탑, 산업시설물 폐기물 등으로 인한 무자비한 농촌파괴를 중단시키고 지방을 희생해서 수도권만 편히 살겠다는 도시이기주의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남 당진에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두 곳이나 있다”며 “충남 농촌지역 곳곳에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수도권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주는 곳”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대로 살아 온 고향땅이 악취와 환경오염 우려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산업폐기물 처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이 관리해야 합하며, 폐기물을 매립한 후 기업이 고의부도를 낸 뒤 먹튀하고 그 환경개선 부담을 지역주민이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충남의 해안가 지역에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발전소 인근지역은 탄가루를 뒤집어쓰며 살고 있고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고압송전탑을 타고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는데 충남은 송전탑 지중화율은 불과 1.3%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해 충남지역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누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9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은 퇴출되어야 하고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송전탑의 지중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정책 이면에는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대량 실직과 고용불안이 불가피한 문제로 연동되기에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충남 농민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의 소농이 충남 농가의 66.9%(8만 1774농가)를 차지하고 있다”며 충남의 농정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실패와 더불어 충남 농민들의 소득보장 역시 실패하였고, 정부는 역공매를 통해 저곡가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청남도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2030 충남농정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농업생산성에 집중된 농업정책과 경제성 향상만을 목표로 한 농촌 정책으로 농민 소득 양극화라는 부정적 현상만 고착할 것”이라면서 “‘경쟁력’을 넘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강화로 농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충남 농지전수실태조사로 지역 식량자급을 책임지고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지와 실제 경작하는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진보당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는 농지법 개정과 농지공개념(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충남도민들의 주민조례로 입법된 농민수당을 본래 의미대로 모든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진보당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소득보장을 위해 농민수당을 월 150만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발언과 국민의힘 측의 충남 논산‧계룡 배치 주장을 겨냥 “사람의 삶이 아닌 선거에서 표만을 생각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붙임_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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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후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피해액 전액보전[대선=열린정책뉴스] 기호 6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KBS, MBC, SBS 등 지상파가 생중계되는 토론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질타하며 국민 앞에 고발했다. 허경영 후보는 2월 22일 저녁 11시,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외 토론회‘(군소후보 토론회)에서 “MBC는 지난 몇 달 동안 허경영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허 후보는 TV토론시작 발언에서 “저는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두 달 전에 이미 여론조사 지지율 5.7%에 도달한 사람으로, 언론에 '3자구도'로 오르내린 사람”이라며 “제가 5%가 넘자 갑자기 언론에서 허경영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의 횡포”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29%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허 후보는 "저를 여론조사에 넣어주지 않으니까, 시사링크TV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며칠 전에 29%를 했다"며 "그런데 이런 군소후보 토론회에 저를 나오게 해서 참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국가 헌법기관이 민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넣고 안 넣고를 마음대로 하게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군소 토론회에 내보내냐?”며 “정말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 후보로 나온 게 부끄럽다”고 했다. 허 후보는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외 토론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20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갚아 100조 원, 은행 이자를 안 내게 해 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후보는 “특히 이번에 추가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금까지의 피해, 임대료, 종업원 임금을 100% 보상해주겠다”며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을 드리고,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에겐 노인수당 70만원을 더해 220만원을 줘,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결혼하면 1억원, 주택 무보증 2억원 지원 등 총 3억원을 지원하고 출산하면 5000만원을 드리겠다.”며 “돈을 이렇게 주는 이유는 국가부채는 40% 밖에 안 되는데 가계부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무보수 100명으로 줄이고, 저출산 예산 45조원 은 없앨 것이다. 출산은 세계에서 제일 적은데 예산은 제일 많다”며 “성인지 예산 32조원도 없애겠다. 국가 예산 70%가 낭비되고 있다. 지자체 의원에게 들어가는 1조 5000억 원도 줄일 것”이라고 덧붙이며, “여야의 정권 교체는 전부 사기다. 정권 교체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식물대통령으로 4개월 만에 탄핵될 것이다. 그러면 난 4개월 뒤에 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영 후보는 이어진 2차 공약 발표에서는 현재 거대 양당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등 모두 다른 후보들이 따라하고 있다.”며 “군인에게 급여 200만원을 주겠다는 것도 오래된 것이다. 내 공약을 모방하는 후보들은 나라를 못 바꾼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이어 “의료보험은 중산층까지 면제하고 반려동물 무료진료 카드를 주고, 30세까지 안경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안경 무료 카드를 줄 것”이라며 “생일 땐 금일봉과 대통령의 축하 카드가 든 케이크를 주겠다. 돈 걱정 안 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토론 후반부에 사회자에게 "군소후보에게도 토론할 기회를 달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기호 6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8월 15일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된 날인데, 3월 9일(투표일)은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다.”라며 “정말 이 나라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3월 9일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야임에도 KBS 3.2%, MBC 2.4%로 평소 심야 프로 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허경영TV 등 허경영 관련 유튜브 실시간 검색 합계가 2만 건을 돌파해 허경영 후보에 대한 열기가 뜨거움을 보여줬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모두 14명이다. 기호 6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와 3위, 4위를 다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쳤는데, 허경영 후보를 제외한 여론조사와 4자 토론의 불공정성이 이어지자 중앙선관위 주관 ’초청외 후보 토론회‘(군소후보 토론회) 보이콧을 한때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 앞에 불공정 선거를 고발하고 삶이 팍팍한 민생고를 해결하는 허경영 혁명 공약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숨통을 여는 심정으로‘초청외 후보 토론회(군소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주관 ’초청외 후보 토론회‘는 기호 1번부터 4번까지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10명의 원외·군소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데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불참했다. 그래서 토론회에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를 비롯 기본소득당 오준호, 국가혁명당 허경영, 노동당 이백윤, 새누리당 옥은호,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진보당 김재연, 통일한국당 이경희,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 등 모두 8명의 후보들이 참석했다. 중앙선관위 주관 ’초청외 후보 토론회‘는 8명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2월 22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심야에 강행됐다. 골드타임대를 놔누고 심야에 토론회를 강행하는 선관위 횡포에 대해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심야 조사는 피하는데, 중앙선관위는 대선 후보자들의 건강과 컨디션을 보호하고 방송 골드타임에 토론회 시간을 편성해 국민의 알 권리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소후보들이라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유권자인 시청자의 숙면을 방해하는 일이고 일종의 군소후보 학대다.”라고 규탄했다. 김실장은 “초청외 후보 토론회를 2개 조로 나누어 골드타임대에 2회 씩 더 개최해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들의 상호간 토론을 진행해야 그나마 4자 토론회와 균형이 맞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