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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노조단체 연속간담회' 개최[부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월 20일(목), 부산을 방문하여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부산항만노동조합협의회, 전국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등 해양수산 관련 4개 노조단체와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이 선대위 직능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청취를 통한 해양수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선원들의 근로환경과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부산항만노동조합협의회는 항만근로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안전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확충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전국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는 항만시설의 보안강화를 위해 경비체계의 일원화와 항만보안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이재명후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정책 요청안”을 전달했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주문했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최일선에서 땀흘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노동자 출신 이재명후보에게 잘 전달하고 차기정부에 정책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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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꿈을 이루는 청년도시 연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올해 1718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4개 청년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정착하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지역기업과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한다. 특히 기존 ‘청년일경험 드림’사업을 세분화해 단기 일경험을 정규직 전환과 창업지원으로 연계하고, 일경험 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을 도모한다.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정책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소통의 폭을 넓힌다. 또 지난해 구축한 ‘청년정책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며 광주시는 물론 자치구, 국가 청년정책을 검색해 참여를 신청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을 확대한다. 감염병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새로 채용하는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청년고용을 촉진한다.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잃게 된 청년들에게는 최소 소득 안전망이 되고,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인 소상공인에게는 단비 같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복지·문화분야에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을 위한 ‘마인드링크’ 사업을 확대하고, 광주청년센터가 마음건강 상담소 운영과 함께 취약계층 청년 정신과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다. 저활력 청년(NEET, 은둔형 외톨이) 자립 지원사업도 확대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정책 사각지대를 개선한다.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활동비와 교육비 등 1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활동역량 강화와 영역 확대를 꾀한다. 주거분야에서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운영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원’ 등의 사업에 더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해 감염병 장기화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준다.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광주형 평생주택’, ‘누구나집’ 등 쾌적한 주거 공간 건축을 추진한다.“광주시는 그동안 전국 청년정책의 선두주자로서 수많은 우수사례들을 정립해왔다”며 “지난해 정비한 정책·제도적 기반 위에 청년들의 삶을 반영한 정책들을 단단하게 쌓아 청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꾸고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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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1년 문화콘텐츠분야 역대 최고 성과 달성[충북=열린정책뉴스] 충북도는 2021년 한해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국비예산(48억원) 확보와 광역단체 대상 문화콘텐츠분야 사업평가에서 각 분야 최우수를 휩쓸며 ‘콘텐츠 충북’의 위상을 드높였다. 충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한 연차평가에서 올해 추진한 콘텐츠산업지역거점기관 운영사업,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사업과 콘텐츠누림터 유지ㆍ강화사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콘텐츠산업지역거점기관 운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콘텐츠코리아랩과 콘텐츠누림터 사업은 지역문화자원을 이용한 특화콘텐츠 개발 및 4대 콘텐츠(교육, 대중음악,영상, 캐릭터) 및 비대면 콘텐츠와 창작?교육관련 인력 육성사업과 복합문화공간 운영과 문화예술창작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콘텐츠산업지역거점기관 운영사업은 16개 시ㆍ도(서울 제외)대상으로, 충북콘텐츠코리아랩사업은 15개 시ㆍ도(서울, 세종 제외)중 사업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콘텐츠누림터사업은 사업운영지역(청주, 안동, 경산) 중 1위로 국비 인센티브 2억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전국 최대 국비인 15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문화콘텐츠 선도지역으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편 12월 초에 통과된 2022년 정부예산에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건립비 120억원(국48, 도72)을 투입해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내에 건립될 예정으로 지역콘텐츠산업 핵심시설로 글로벌 강소기업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충북형 특화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미래 신산업인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사업으로 지역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고,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내년에도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시장 출시가 가능한 킬러콘텐츠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충북콘텐츠코리아랩은 신규 전략분야로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한편, 콘텐츠누림터 유지ㆍ강화사업은 다양한 문화예술창작 전시를 통해 창작자와 관객간의 소통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내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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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안부가 당신의 꿈을 지원합니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안부가 당신의 꿈을 지원합니다!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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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한 1조 921억 확보[충남=열린정책뉴스] 6일(월)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2022년도 천안갑 예산 총 1조 9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413억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천안갑 지역의 신규 사업은 총 44건으로 최초 정부안에는 담겨있지 않았던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성거목천) 건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천안동남경찰서 신안파출소 신축 등 3건의 사업을 추가로 반영시켰으며, 이 밖에도 ▲동면진천(국도21호선) 도로건설공사 ▲독립기념관 제7전시관 리모델링 ▲천안시 원성, 삼룡 배수분구 침수예방사업 등 총 101억 원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되었다. 문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확보한 SOC 사업 예산은 총 4,901억 원에 이른다. 천안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3.102억 ▲천안~아산 고속도로 건설 1.290억 ▲동면진천(국도21호선) 도로건설공사 225억 ▲국도21호 경부선 목천나들목 입체화사업 100억 ▲경부선 용곡청수동간 눈들건널목 입체화사업 100억 ▲목천IC 교차로 (국도21호) 개선 20억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문진석 의원의 주요 공약사항인 천안 원도심 발전 예산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사업) 9억도 반영되었다. 또한, 지난해 수해로 피해가 컸던 원도심 및 동부 6개 읍면의 하수관로 정비 및 시설 개선 예산 230억 원을 확보했다. ▲하수도 설치 BTL(1, 2단계) 94억▲ 천안시 원성, 삼룡 배수분구 침수예방사업 55억 ▲봉명·광기·일봉중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 45억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동부 6개 읍면 지원을 위한 예산 ▲목천 생태축 복원사업 27억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5억 ▲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8억 ▲명덕·전곡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5억 등 총 61억 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도시바람길숲 조성 45억 ▲문화도시 조성사업(공모사업) 15억 ▲천안시중앙도서관 리모델링 9억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58억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2억 등 총 475억이 주민 생활환경 및 의료문화시설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38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0억이 포함되는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민생 예산도 반영되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충남도와 천안시 공무원 및 박완주, 이정문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라며 “국비 확보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신 천안갑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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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지역수요 반영 못하는‘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개편 시급”[국회=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고용 창출과 청년의 취‧창업이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지역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일률적인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별 신청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개 유형으로 구성된 청년일자리사업에 총 3,322억원을 신청하였고, 그 중 ’1유형(지역정착지원형)‘에 전체 금액의 71.1%에 해당되는 2,361억원이 몰렸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가 큰 틀의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지방자체단체는 유형에 따라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안을 기획하여 신청한다. 현재 사업 유형은 총 4개로 △1유형(지역정착지원형)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3유형(민간취업연계형) △4유형(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으로 구분된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모두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1유형(지역정착지원형)‘을 가장 선호하며, 충남이 90.0%로 가장 많은 금액을 신청하였고, 충북(87.6%), 강원(86.6%), 세종(84.1%), 전북(83.4%) 등순이다. 반면, 청년들에게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는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에 신청한 금액은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되는 84억원이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청년의 민간취업을 연계하는 ‘3유형(민간취업연계형)’은 0.8%인 27억원에 불과하였고, 올해 신설된 ‘4유형(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에는 25.6%인 849억원으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심지어 2유형이나 3유형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가 7곳이나 달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일자리 현황과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율형’ 유형을 추가하여 지역별 각기 다른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맞춤형 청년일자리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EU의 청년보장제’ 형태로 확장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년보장제’는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양질의 고용과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며, 국가 주도로 통합된 청년일자리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청년 실업에 대해 국가에서 조기 개입을 하고 지역 단위에서 공공고용서비스기관과 기업, 학교 등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청년조직과 사회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과 대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 여러 부처에서 산재되어 있는 청년 일자리정책 프로그램과 연결되지 않은 문제와 함께 적은 국비예산 지원에 따라 지방비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계 등으로 제도 운영 및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 중앙부처의 하향식‧일률적 사업 한계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상향식 사업을 도모하였으나, 일률적인 사업 유형 제시로 인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이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역자율형’ 유형을 신설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국가 주도의 통합된 청년일자리 정책인 ‘청년보장제’를 전국의 지자체로 확장 운영하여 파급효과를 높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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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수혜는 수도권 집중[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 정부가 청년·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 수혜가 수도권에만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8일(목)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경제부처 종합심사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집행 편의에 의해 혜택은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 청년들을 위해 사업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방 청년을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사업으로 인한 수혜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대상 기업이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그런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2020년도 집행 현황을 보면, 지원된 전체 사업장 33,892개소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20,830개소(61.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년 인구 대비 혜택을 받은 청년 비율은 1.49%로 강원(0.3%)에 비해 약 5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공제금을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에도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가입사업장 37,212개소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가 22,294개소로 전체의 약 60% 차지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서초구 소재 가입 기업은 서울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등 같은 지역 내 편차도 있는 실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의 수도권 편중을 인정하며 향후 일자리 지원 사업 집행 시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기준을 두는 등 지역균형을 고려한 집행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장철민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지역편중 분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시키고 지방 청년들의 서울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의 지역편중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균형 시각을 반영해 지역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적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장 의원은 “획일적 기준만 가지고 집행 편의에 따라 서울에만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면 결국 지방 청년들도 서울로만 올 수밖에 없다”며 “향후 예산과정에서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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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국회 의결...[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피해지원과 경제회복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4일토 새벽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33조원)보다 1.9조원 증액한 3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안의 기존 소득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맞벌이와 1인가구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4천5백여만명(88%)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0.6조원)에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적정소요액을 반영하여 1조원으로 증액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고, 대상도 영업제한업종 물량 확대, 경영위기업종 구간 신설 등으로 65만개 업체(개인택시, 세탁업 등)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에게도 지원금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여명에게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예산도추가됐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 확대 예산 15조원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은 약 15조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8조 6,221억원(국비),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5조 8,912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추가 발행 지원비 2000억원, 공공일자리(희망근로지원사업) 5만명 추가를 위한 1,457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천명 추가를 위한 100억원 등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 작은 위로와 함께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기준을 보완하여 지급대상에 336만명이 추가됐다. 보다 더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중교통 종사자, 결식 아동, 의료진 지원 등의 예산이 추가돼 피해를 지원하고 희망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분들의 호응이 높고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발행 지원 예산 등 행정안전부 추경예산 약 15조원도 확정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인 만큼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신속하게 집행되어 희망회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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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천시, 역대 최초 종합대상 ‘대통령상’ 영예[인천=열린정책신문]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지난해 15만여 명이라는 역대 최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또한 이 같은 인천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일자리대상 종합대상을 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고용노동부가 대전에서 개최한 ‘2021년 일자리대상’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 10년째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일자리 행사이다. 지난 10년간 인천광역시는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 2회, 우수상 7회 등 꾸준히 상을 받았으나, 종합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 및 지역경제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 차례 이상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대대적으로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지역현안이었던 기존 산단의 노후화와 영세화로 인한 고유산업의 경쟁력 저하,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 타 수도권(서울,경기)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수행했다. 기존 산업 일자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단대개조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뿌리산업) 정책을 추진했고,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산학연이 협력한 결과 송도 바이오공정인력센터를 유치했다.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활동공간인 ‘유유기지 부평’ 개소와 함께 단계별 지원사업인 ‘드림패키지’ 사업을 확대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만 15~64세 고용률 특광역시 1위, 여성 고용률 특·광역시 1위, 청년 고용률 전국 1위, 창업기업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실적도 역대 최대인 144,527명(목표대비 115%)을 달성했다. 특히,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별, 산업별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정책을 발굴·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유일의 전담팀을 구축해 ‘20년에도 정기회의 2회, 분과회의 30회를 통해 전문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안건을 논의·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한 것이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사례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양한 기관, 전문가,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뉴 거버넌스를 일자리정책 추진의 핵심 전략으로 세우고 수행한 결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충격이 지속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녹록치 않은 만큼 2020년의 일자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항공산업의 생존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천형 항공산업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 항공정비산업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노력중이며, 항공산업 분야 실업자의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에어(Air)잡(Job)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단 대개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산단재생,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함께 시행해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단을 ‘지역주도 혁신 선도 거점’으로 대개조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인천 송도가 아시아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치료제, 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기업을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인천형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민선7기 인천시는 ‘양질의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기조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집중했다”며 “특히 지난 2019년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총 15건의 제안들은 실제로 정책에 반영,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산업 분야의 안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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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부·울·경 청년들 만나 국가균형발전 간담회[부산=열린정책신문] 여권 대선주자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지난 26일(토) 부산 KT&G 상상마당에서 부·울·경 청년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년서포터즈 부·울·경 거주 청년들로 이루어진‘부산균형발전 청년연구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김두관 의원이 흔쾌히 수락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청년들이 묻고 김 의원이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부·울·경을 비롯한 전국 철도망 균형 전 대책’,‘동남권 메가시티 진행 황’,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격차’등 균형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로서 청년들의 질문에 디테일하고 섬세한 답변을 이어나갔다.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와 철도망 균형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내비쳤으며, 지방대학의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고용 할당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성보빈(29세)씨는 “(김 의원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도와 전문지식의 깊이가 아주 깊어서 놀랐다.”면서, “특히 구체적 해외 성공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셔서 이해를 도울 수 있었고, 덕분에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 더욱더 알찬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균형발전에 대해 관심을 두고 간담회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난 6월 20일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에서 한국청년거버넌스 주관 청년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청년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