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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청춘민주,‘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간담회’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2030청년의원(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은 6월9일(목) 오후 KDB산업은행 노조회의실에서 ‘청년희망, 공공금융에서 찾다’를 주제로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국책은행 희망퇴직 필요성 ▲공공기관 정원 규제 개선 ▲금융권 고용유지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최근 국책은행은 임금피크 제도(임금피크 ’22년 약 1.7천명)로 인해 채용이 정체된 상황이다. 임금피크를 희망퇴직으로 전환하면, 인당 78백만원, 5년간 약 1,027억의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그만큼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정원 규제 완화도 지적됐다. 현재 공공기관은 일·가정 양립 장려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직원의 복직 시기 예측이 어려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게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정원의 일부를 추가(5%) 허용할 경우 약 2.2만 개의 양질의 청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2030 청년의원들은 “단기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일자리 질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종합적 진단을 통해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향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 청춘민주’ 의원들이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국책은행 청년채용 방안을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국책은행에서는 KDB산업은행 조윤승 노조위원장, IBK기업은행 김형선 노조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신현호 노조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동수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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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중견기업 청년일자리 정책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오는 5월26일(수) 오후 3시, 여의도 기계회관 대회의실에서 ‘중견기업 청년일자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청년층 구직 문이 닫힌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마친 후 질 좋은 일자리의 고용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50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10곳 중 4곳에 불과했다.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은 33.9%, 채용계획 없는 곳이 25.8%였고,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곳도 37.4%가 작년보다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청년들은 기업의 채용 축소 소식을 접하며 진입의 벽이 더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의하면, 대학 졸업 이후 첫 취업이 1년 늦어질 경우 향우 10년간의 임금이 4~8% 낮아진다고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 청년고용난은 단순한 취업 기회 박탈을 넘어서 임금 손실, 경력 산실 등의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는 중견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중견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수출 등 중견기업의 경제기여도가 확대되고 있다. 주력산업 및 신산업 주요 분야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중견기업이 성장의 흐름을 타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중견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청년층 취업난 극복을 위해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각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만든다. 토론회 좌장은 성균관대 한상만 교수가 맡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한철 중견기업단장,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박사의 발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정책본부장, 일자리위원회 여성철 정책개발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정태호 의원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견기업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청년층 취업난 극복을 위한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성장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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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도지사,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문[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당원동지 여러분 ! 내외귀빈 여러분 !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 저 양승조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이곳 세종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적 유산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 양승조는 2010년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고자 22일간 단식투쟁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이 깃든 곳, 목숨을 건 단식투쟁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곳 세종시에서 저 양승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을 만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한결 같았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는 것일까?”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왜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것일까?” “내가 어렵고 힘든데 국가가 잘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자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저 양승조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이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도전하는 저의 결연한 각오이자 다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일제의 식민지와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1인당 GNP는 1953년 67달러에서 2020년 31,750달러가 되었습니다. 세계 9위의 GDP,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연 4조원 이상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독재와 군사정권의 혹독한 시련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며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자유와 인권, 공존과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보장되며, 위대한 국민의 역량으로 촛불 혁명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된 K-방역은 이미 세계의 모범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도 한국의 힘은 더욱 놀랍습니다. 방탄소년단, 기생충, 윤여정, 김연아, 손흥민, 류현진 등 세계시민들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예술, 그리고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또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늘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13,000명 이상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국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80%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70%는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믿고, 75%는 이민을 가고 싶다 말합니다. 2019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스스로를 하류층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40%에 달합니다. 또 65%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사회의 그늘입니다. 심각한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심각한 3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양극화, 저출산(저출생), 고령화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3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도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첫 번째는 사회양극화의 위기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원에 이르는 반면, 전체 무주택자는 889만 가구로 4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월 가구소득이 1,200만 원인데 하위 10%의 가구소득은 107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임금도 두 배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의 36.3%가 비정규직이며, 평균급여는 171만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이분들에게 1인당 국민소득 3,747만원,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기존의 성장방식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함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 비용 사회로 가야 합니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필수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고비용의 각자 도생사회를 저비용 상생사회로 바꿔야만 합니다.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양극화 극복을 제1의 국정 과제로 놓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저 양승조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두 번째는 저출산(저출생)의 위기입니다. 유엔인구기금에 의하면 198개 국가 중 출산율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대체 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0.84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해도 비상상황입니다. 작년부터 매년 생산가능인구가 33만 명씩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고, 2045년에는 고령화비율 세계 1위, 2055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비율이 꼴찌가 된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목말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50대 인구가 861만 명인데 10대 미만 인구는 390만 명에 불과합니다. 20대와 10대 인구차이가 200만 명에 이릅니다. 10년 뒤 세금 내는 인구와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얼마나 감소할까요? 작년에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2,000개가 넘고, 폐원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154개에 달합니다. 금년 대학입시에서 정원대비 입학자원 가능 인구가 17,800명이 부족해 미달대학, 미달학과가 속출하였습니다. 정원대비 입학자원 가능인구 12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2024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인구소멸 시․군․구가 226개중 10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 1호가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절박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눈을 감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 현안과제이고, 중대과제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고속도로가, 철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주택, 무상교육을 통하여 저 양승조가 ‘아이 키우기 좋은’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세 번째는 고령화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비율이 이미 16%가 넘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어르신들! 이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인빈곤율이 42%로 OECD의 3배가 넘고,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가 18년이 넘습니다. 독거노인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330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노인 자살율이 압도적 1위입니다. 노인빈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 감소,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 양승조가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고, IMF, 6·25전쟁, 한일합병, 병자호란, 임진왜란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 우리 한민족은 위기 때마다 뭉쳐 극복했습니다. 의병이 일어났고,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금모으기 운동을 하여 이겨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일궈 냈습니다. 위기임을 인식하고,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우리민족의 저력과 역량으로 3대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충남도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3대 위기 극복에 진력해왔습니다.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해, 전 도민 사회안전보험 가입, 농어민수당, 전 장애인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해 행복키움수당,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8세 이하 아이를 둔 공공기관 임직원 2시간 단축근무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였고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성공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충남의 고민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대한민국의 성공과 미래로 확장해 나갈 때입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당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극단적인 갈등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갈등을 벗어나 화합과 상생의 국가로 나가기 위한 정치 개혁과 시민 사회참여가 필요합니다. 저 양승조의 20여년 정치 목표는 상생과 화합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복원하겠습니다.갈등을 화합으로 극복하는 선한 공동체가 만들어 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것입니다. 저 양승조가‘화합하고 상생·연대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청년들 4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특히, 사회에 막 진출하려는 25-29세 청년들이 전체 실업자의 5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주택가격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아이 2~3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만원입니다. 그것도 아이 2명을 출산하면 월세가 전액 면제 됩니다.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채씩 15년간 300만채를 짓겠습니다.앞으로‘공공주택’비율을 20%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는 청년 주거문제, 신혼부부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에, ‘내로남불’에 청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넘어‘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공정한 사회를 통하여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 양승조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 자본, 문화·예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택, 교통, 공해문제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반면에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청년이 떠나고, 자본이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국가의 경쟁력은 날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방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도 대한민국입니다. 지역을 살리고 고른 균형발전 속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던지방분권의 해법, 균형발전의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강화,’‘재정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담기구’를 확대 설치하고,‘초광역 메가시티’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이전과 청와대의 이전을 통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자기색깔로 빛나며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첨단산업분야, 세계 1위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중국에 이어 제조업경쟁력 세계 3위 국가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5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빅데이타, 통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첨단기술을 특화하여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주력산업과 융합하여 혁신제품, 신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합체인 ‘저궤도 소형인공위성’부터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이 우주를 활용하는 시대를 열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하겠습니다. 규제혁파와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저 양승조가 책임지겠습니다. 남북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우리 민족의 과제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70년 남북적십자 회담을 필두로 평화와 상생의 길을 걷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판문점선언과 평양방문 등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더디고 민족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단고착과 냉전구도에서 벗어나 평화통일의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합니다. 저 양승조는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을 향한 큰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에 초점을 둔 외교·안보·통일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좌절이 와도 북한과의 대화 시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강력하게 유지하겠습니다.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유럽 대륙 본토를 향한 우리 민족의 꿈을, 저 양승조가 키워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든 정당입니다. 시대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해온 자랑스러운 65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벗으로서 국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역사의 굽이굽이를 국민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야당으로서, 때로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시대과제를 푸는데 늘 앞장서 왔습니다. 저 양승조는 민주당을 지키며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커왔습니다. 민주당의 불모지인 충남 천안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민주당적을 가진 충남도지사입니다. 민주당과 충청이 저를 키웠습니다. 이제 저는 민주당의 전통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정통으로 잇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이 저 양승조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만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을 잇는 적임자로서 민주당의 미완의 꿈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여러분 저 양승조는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이 믿고 응원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의 행복’이 모여 ‘우리의 행복’이 되고그래서‘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앞장 서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 05. 12 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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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형준 캠프서 확대원내대책회의'[국회=열린정책신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나섰다.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전 11시 박 후보 캠프에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난 것을 보면 20% 이상, 심지어 30% 이상 차이를 내고 있는 듯하다”며 “원래 지는 쪽이 오로지 네거티브에만 매달리게 돼 있다. 현명한 부산시민들이 민주당이 왜 저러나 잘 아실 것”이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는 말도 있고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말도 있다”며 “이번 부산시장 보선은 뭐니 뭐니 해도 민주당과 오거돈 후보의 불법에 대한 심판의 선거”라고 강조했다. “후보 안 내겠다 해 놓고 당헌까지 바꿔서 후보 내고 다시 뽑아달라 하고 멀쩡한 우리 후보를 온갖 허위사실로 생채기를 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부산시민이 잘 알고 분노하고 계신다”며 “민주당과 김영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오거돈 성추행’ 오명을 은폐하고자 재판일정도 선거 뒤로 미루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지만, 부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번 부산시장선거 사유를 스스로 상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대에 대한 적폐청산에만 몰두하고 나라 살림살이는 다 무시하고 있다가 투기 처벌강화와 이익몰수 조항이 담긴 ‘LH 투기방지법’ 통과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소급입법으로 부당이익 환수하겠다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얼마나 다급하면 이것마저 속이면서 마치 부동산 투기는 자신들이 앞장서 엄벌한다는 모양새를 국민에게 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 했던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하며 “김상조, 김조원, 노영민이 아랫물인가? 어떻게 이런 발언이 가능한지 이해 못하겠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치러질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사전투표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지난 주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일일이 점검했고, 법 개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시정됐다”며 “사전투표에 부정이 없도록 하는 일은 국민의힘에서 책임질 테니 부산시민은 염려 놓고 모두 투표장에 가서 문재인 정권과 오거돈과 민주당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 소개로 자리에서 일어선 박형준 후보는 90도 인사한 후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지장(智將) 덕장(德將) 용장(勇將)이 다 함께 모여 격려해 주고 부산시민들께 희망을 주니 몸 둘바 모르겠고 말 그대로 힘이 된다”고 감사했다. 박 후보는 “현장에서 뛰어보면 상식과 합리와 정의가 통하지 않는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명령을 느낀다”며 “국민의 준엄하고 지엄한 명령을 받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다는 각오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80년대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권 인사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하고 운동권 특혜법안을 만든다고 한다”며 “민주화를 훈장으로 삼고 자녀에게까지 특혜 주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운동권 귀족계급의 탄생이 아니고 뭐냐” 반문했다. “87년 민주화도 그 많은 상식과 합리를 바라는 민주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이뤄낸 거고 특히 당시 넥타이 부대를 비롯해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만들어낸 민주화”라며 “그 성과를 독점하고 마치 몇몇 운동권 사람에 의해 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특혜 주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흐리는 일”이라 지적했다. 박형준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해서도 “위헌적 법안, 전체 공무원을 범죄집단시하는 법안 등 별의별 과잉 대처를 하면서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 국면을 넘기려 한다”고 했다. “법이 없어 문제였던 게 아니고 있는 법도 안 지키고 불법 저지른 사람을 내편으로 만들어 준 것, 그런 사람을 문제 없다며 참모로 장관으로 앉힌 게 문제”라며 “이것은 부동산대책이 아닌 선거대책 아닌가”라고 강조하며,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온갖 척은 다 하는 ‘척척척’ 국정운영으로 부동산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막말에 이어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3기 암환자’라 지칭하며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김 후보 말대로 부산시가 3기 암환자라면 부산시장으로 앉아서 직원을 성추행하고 또 그 성추행으로 인해 시장직을 그만 두며 1년간 부산시정 공백을 초래한 민주당 출신 시장 잘못 아니겠나”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경제를 망치는 민주당, 세금으로 ‘가짜 일자리’ 만들어 통계 왜곡하는 민주당 후보의 ‘부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냐”며 “(박형준 후보야말로) 청년일자리, 4차산업일자리, 세대맞춤형특화일자리, 해양신산업 등 부산 특화,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등 부산 위한 진짜 일자리를 창출할 유일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이번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5선의 정진석 의원은 “수많은 선거를 치러보고 관찰했지만 이번 4.7 보궐선거만큼 집권여당이 지저분한 네거티브, 흑색선전, 마타도어로 난장 부리는 선거는 처음”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정 의원은 “미국 대선 때 미셸 오바마가 ‘저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했다”며 “선거는 민심이 이기는 것. 민심은 이미 작정했다”고 말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공관위원장 맡아 철저히 검증했다. 8명 공관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아무 문제 없는 후보, 가장 자신있게 추천하는 후보,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길 보수 혁신, 중도 확장 대표주자 박형준 후보”라며 “우리 모두의 박형준 후보”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어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청와대에서 했다는데, ‘불공정부패정책협의회’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이 공직자와 기업 등 투기행태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처리하겠다 약속했지만, 이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거짓말 해오고 있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작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대통령이 1년 지난 지금도 뭘 했냐”면서 “이번 4.7 재보선은 문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내년 정권 탈환, 재창출의 길을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5년동안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있다”며 “부산 민심은 더 청산할 것 없는 적폐 그만 우려먹고 ‘문 정부 민폐’나 청산하라는 것”이라 꼬집었다. 하 의원은 “성범죄, 라임 옵티머스 금융범죄, LH사태,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잔뜩 나오는 땅 투기 부동산 문제가 이 정부에서 모조리 나왔다”며 “이번 선거는 문 정부의 민폐 청산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첩보를 들으면, 부산에서도 막장 흑색선전이 준비되고 있고 또 공영방송들이 노골적으로 민주당 기관방송이 되고 있다”며 “정말 끝까지 이런 막장 드라마를 계속 써 내려간다면 그 대가는 상상초월할 것”이라 경고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26일 부산선대위에서 ‘김영춘 가족 땅 매매 특혜 의혹’과 이해충돌 내부거래 해명을 요구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LH 투기와 뭐가 다르냐”고 추궁했다.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서울,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 3년 전 공작 선거, 관건선거가 다시 되살아나는 망령을 보는 듯하다”며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범죄수익 누리면서 시장 자리 뺏고 국회의원 공천 줘서 배지 주는 이들이 달콤한 수익의 향수를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국민 속이는 못된 짓 하고 있다”며 “못된 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살아있는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호소했다. 그는 “민주화 성지, 대의 민주주의 지켜낸 심장이 부산”이라며 “그 자부심, 긍지가 우리 부산시민에게 남아있어서 반드시 능력 있는 후보, 준비된 박형준 후보의 당선을 지지해주리라 믿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은 “부산에 상주하며 밤마다 젊은 층 있는 치맥집 다녀보고 만나기도 하는데 가는 곳마다 ‘태호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래 가도 되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우리의 정의, 공정이 상처 입고 땅바닥에 뒹구른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게 이 정부의 오만, 이 정부의 수준이지만 이번 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견제 안 받는 권력의 흉기를 이번에 회수하고 이번 기회에 위협받는 민주주의, 도덕적 양심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확대 원내대책회의에는 원내지도부 외에도 40여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고, 오후에는 부산 전 지역에서 선거운동과 거리 유세를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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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미래비전 공약' 발표[부산=열린정책신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국민의힘)이 ‘부산미래비전’ 공약을 발표했다. 4.7 부산시장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5일 박 후보가 내놓은 ‘부산시정 혁신공약’은 ①15분 도시 ②어반 루프(Urban Loop)건설 ③주거정책 ④도심형 청년일자리 ⑤체감형 생활시정 ⑥문화형 도시품격 ⑦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가족가치 ⑧힘내라 자영업 7대 패키지 ⑨새로운 복지혁신 5대프로젝트 ⑩글로벌 관광도시 ⑪디지털 산업육성 스마트시티 부산 ⑫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의 친환경 생태도시 ⑬지역균형발전 3대전략 등 13대 핵심 전략에 50대 추진과제, 171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부산 16개 구·군을 원도심권역, 신공항·에코델타권역, 낙동강·서부산권역, 고도심(古都心)권역, 제2센텀·동부산권역, 북항·동천권역 등 6대 권역으로 나눈 ‘지역균형 공약’에는 △용두산공원 재개발사업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도심접근을 위한 어반루프 건설 △사상 스마트시티 밸리 및 구포 생태문화밸리 조성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 △제2센텀지구 첨단산업도시 육성 및 동남권 의과학단지 및 의료관광단지 조성 △북항 랜드마크지구 관광·마이스·스타트업 복합플랫폼 조성 등 16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①포스트 코로나 대응 ②남부경제권 중심도시 ③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④동북아 해양수도 도약 ⑤사람중심 지속가능 도시 ⑥선진적 포용복지 실현 등을 6대 핵심전략으로 한 ‘시정연속 사업’도 시민안전 분야 16개, 일자리경제 분야 28개, 환경정책 분야 32개, 기획행정 분야 17개 등 125개 세부과제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계획으로 임기 내 1조 5310억원, 민선 8기 및 그 이후 5조 1535억원을 제시했다. 임기 내 재원은 시비 및 구비 7332억원, 국비 5638억원, 민자 2340억원으로 마련하고, 민선 8기 및 그 이후 재원은 시비 및 구비 1조5852억 5천만원, 국비 1조 2920억원, 민자 2조 2762억 5천만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공약실천 방안으로는 당선 후 시청 내 공약추진단을 구성해 부서별 월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공약 실행방안 자문단 및 워킹그룹으로 구성된 ‘미래부산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매니페스토 실행체크로 공약 진행상황 수시 모니터링을 시민사회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 협의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인센티브제 도입, 시비재원 확충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은 ①분야별 전문가 300여명이 20여개 분과별로 참여해 6개월 간 토론하고 의제를 발굴한 ‘참여형 공약’ ②시정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민원을 수렴해 정책 어젠다로 선정한 ‘현장형 공약’ ③12차례 분야별 공약발표회와 100여곳 시정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개발한 ‘소통형 공약’ ④현안에 대한 적극대응과 함께 부산미래 초석이 되는 과제를 개발한 ‘미래형 공약’ 등 부산시민들과 소통하며 민생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는 발굴과정을 거쳤다. ‘수도권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남부권 상생협력 중심도시’를 부산의 도시비전으로, ‘품격있는 도시’, ‘성숙한 도시’, ‘살고싶은 부산’을 도시목표, ‘스마트(SMART)’ ‘라이프(LIFE)’, ‘고품격(HIGH-END)’를 도시가치로 삼았다. 박형준 후보는 공약 발표 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바로잡는 선거”라며 “그것을 위해 부산을 갈매기처럼 날게 만드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사람이 떠나고 기업이 오지 않고 돈이 몰리지 않는 악순환의 굴레를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역량, 안목과 자질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시민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감히 제가 그 수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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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박성중 위원장)은 3월10일(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장 필승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유승민·권영세·박진·나경원·오신환·김성태·박성중,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김선동·유경준 의원을 선임했다. 명예선대위원장으로는 김무성·이재오 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참여해 무게를 더했다. 특히 전국 13개 시도당 위원장이 명예선대본부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책특별본부에 9개 본부 △전략기획․조직․여성 등 8개 본부 △특보단 △대변인단 △공보단 △법률지원단 등으로 구성하였다.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되는 선거다. 또한 집값 폭등 속에 LH직원들의 땅 투기 등 시민들의 삶이 파탄되고 있는 것을 정상화시키는 선거이기도 하다. 반드시 승리해서 4월 7일 서울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국민의 계절’을 맞이하고 싶다.”고 필승의 각오를 밝혔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은 내일 11일(목) 16시에 중앙당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명단 ◇명예선대위원장 ▲김무성 전 국회의원 ▲이재오 전 국회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 ◇공동선대위원장 ▲유승민 전 원내대표 ▲권영세 국회의원 ▲박진 국회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신환 전 국회의원 ▲김성태 전 원내대표 ▲박성중 국회의원(상임) ◇자문위원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총괄선대본부장 ▲김선동 전 사무총장 ▲유경전 국회의원 ◇명예선대본부장 ▲전국 13개 시·도당위원장(부산·울산·경남 제외) ◇정책특별본부 서울부동산대책본부장 ▲윤희숙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코로나19방역대책본부장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특별본부 성폭력대책본부장 ▲이수희 강동구갑 당협위원장 ◇정책특별본부 소상공인살리기대책본부장 ▲최승재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일자리본부장 ▲이혜훈 전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서울투명·공정강화본부장 ▲김용태 전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청년일자리본부장 ▲김병민 광진구갑 당협위원장 ◇정책특별본부 장애인특별본부장 ▲이종성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국제도시서울본부장 ▲조태용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서울경제살리기본부장 ▲윤창현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양극화해소본부장 ▲태영호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서울시민권익본부장 ▲지성호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안심보육·교육본부장 ▲이재영 전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서울미래산업본부장 ▲조명희 국회의원 ▲박대수 국회의원 ◇정책특별본부 건강한서울본부장 ▲서정숙 국회의원 ◇특보단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 ◇대변인단 ▲김은혜 국회의원 ▲조수진 국회의원 ▲박용찬 영등포구을 당협위원장 ▲김철근 강서구병 당협위원장 ◇공보단장 ▲이창근 하남시 당협위원장 ◇법률지원단장 ▲전주혜 국회의원 ◇전략기획본부장 ▲오신환 전 국회의원 ◇조직본부장 ▲이성헌 전 국회의원 ◇여성본부장 ▲윤주경 국회의원 ◇직능본부장 ▲신원식 국회의원 ◇홍보본부장 ▲김웅 국회의원 ▲강승규 전 국회의원 ◇뉴미디어본부장 ▲허은아 국회의원 ▲이준석 노원구병 당협위원장 ◇공명선거추진본부장 ▲김재식 구로구갑 당협위원장 ▲손영택 양천구을 당협위원장 ◇유세본부장 ▲박일남 한국연예협회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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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공식 출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위원장 장경태, 이하 청년당)이 지난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당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해 1월 기존의 전국청년위원회에서 당내 당으로 승격하여 창당한 청년당은 그동안 당의 비전과 미션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직제개편과 인사, 업무분장 등의 조직정비를 끝냈다. 이후 이번 출범식을 통해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청년당은 국회의 청년기본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월 20일 ~ 27일(8일간) 까지를 <2021 더불어민주당 청년WEEK>로 지정하고, 지난 20일 청년정책연구소 발대식을 시작으로 21일 청년특보단 발대식을, 27일에는 청년당의 공식 활동을 알리는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에서 청년당 청년정책연구소(소장 홍정민)는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청년이 강한 민주당’이라는 청년당의 슬로건에 맞게 청년들의 삶에 와 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경제, 주거, 문화, 결혼과 출산 및 육아에 이르기까지 청년기의 적재적소에서 합리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또, 청년특보단(단장 이상엽)은 전국곳곳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청년들의 현실적 문제점을 찾고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및 수립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WEEK’의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27일 청년당 출범식에서 장경태 위원장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이 낳은 시대적 과제인 청년문제는 정치로 풀어내야 할 숙제”라며 “청년당이 공식 출범한 만큼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청년정치인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여 청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시작과 그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있다”며 “향후 청년당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 드린다”고 전하며, 또 “다가올 4.7 보궐선거와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선에서 청년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재차 결의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의 모든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줌과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됐다. 전국청년당 인선 및 주요 당직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분과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이희재, 장애인위원회 홍서윤, 농어민위원회 이해석, 을지로위원회 임형찬, 여성위원회 진선미, 노동위원회 임혁진, 홍보소통위원회 김진일, 한중교류위원회 김용선, 아태교류위원회 김태완, 자치분권위원회 송미찬, 다문화위원회 무하마드사킵, 국제위원회 김희진, 직능위원회 김윤권, 윤리위원회 윤재은, 기본소득위원회 황대호, 소상공인위원회 김승범, K뉴딜경제위원회 손동우, K뉴딜문화위원회 박진한, K뉴딜체육위원회 김현규, 정책위원회 오지혜, 청년교육문화위원회 김도현, 청년일자리경제위원회 이세원, 청년사회안전망위원회 유주영, 청년주거복지위원회 안태홍, 청년창업활성회위원회 강원영, 인재육성위원회 안혜영,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고병열, 법률지원단 단장 박지원, 더파란국제협력단 단장 목혜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상임운영위원> 전국청년위원장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지석환, 부위원장 전용기, 도일용, 오영균, 나광국, 송윤호, 서은미, 장종하, 박재균, 이희정, 청년정책연구소장 홍정민,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광역) 신상훈,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기초) 김우섭, 청년정책위원회 오지혜, 청년농어민위원장 김철환, 홍보소통위원장 김진일, 윤리위원장 윤재은, k뉴딜문화위원장 박진한, 자치분권위원장 송미찬, 청년장애인위원장 홍서윤, 소상공인위원장 김승범, 청년여성위원장 진선미, 법률지원단장 박지원, 청년특보단장 이상엽, 전북도당청년위원장 이정하, 경북도당청년위원장 권태우, 대전시당청년위원장 오은규, 사무국장 강원영, 기획국장 이원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시도당 청년위원장> 서울시당 한기영, 부산시당 김기탁, 대구시당 정대현, 인천시당 정태완, 광주시당 서임석, 대전시당 오은규, 울산시당 이승우, 세종시당 임채성, 경기도당 양철민, 강원도당 김지헌, 충북도당 김승범, 충남도당 안장헌, 전북도당 이정하, 전남도당 고용진, 경북도당 권태우, 경남도당 안준범, 제주도당 정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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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과 청년에 집중"[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첨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시는 올해 4,222억2000만원을 투입해 고용률 67% 달성을 목표로 2만6000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2021년 일자리 창출 종합 추진계획에서 밝혔다. 시는 첨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반을 조성해 노동시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시장 환경 개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산업단지 조성과 4차 산업·우량기업 등을 적극 유치해 민간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먼저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 창업지원, 코로나19 대응 지역디지털·비대면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청년일자리지원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한다. 미래변화에 대응한 첨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선다. 현재 천안시가 추진 중인 천안역세권,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한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등이 구축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알선에 힘쓰며 맞춤형 직무 교육 확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취업지원 사업도 확대 운영해 취업률 제고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에도 노력한다. 천안시일자리센터의 기능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책 기획·연구 기능 확대 및 고용정책 수립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 질을 개선해 천안시 일자리 창출의 핵심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노동시장 환경개선 및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도 확대한다. 노사협력 활성화,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 등도 확대한다. 올 1월 개소 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천안형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어르신 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 등을 진행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성거 일반산업단지, 풍세2산업단지 등 민간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미래 변화에 대응한 첨단산업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우량기업 유치 등 일자리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시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고용창출 극대화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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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서울시가 기초생계비 지원하겠다"[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 2월1일(월)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기초생계비를 보장하는 ‘청년소득 플러스’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오신환 정책발표 4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2일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집합금지・집합제한 피해업종 중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방안’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중소상공인 외에도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에 의지하다가 수급 기간이 끝나면서 눈앞의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인 이들은 66만7594명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재취업은 언감생심입니다. ‘경력을 쌓아야 할 나이에 빚만 늘고 있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앞장서주면 좋겠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업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를 기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경제 대책과는 별개로 K-양극화 극복 차원에서 당장 숨이 넘어가는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청년들을 서울시가 돕는 ‘청년소득 플러스’ 제도를 저의 제4호 공약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최대 54만 5천원을 기초생계비로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겐 근로장려금 성격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청년소득 플러스’ 제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K-양극화 극복 차원에서 집행되는 것이니 만큼 향후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예산은 서울시 재난기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취임 즉시 마을만들기 등 실패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시민단체 등에 지급한 보조금을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재구성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일 서울, 게임체인저 오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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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은 2021년을 맞아 산업단지 조성 및 적극적인 기업,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올해 예산제2일반산업단지와 간양지구, 조곡지구, 관작지구 등 456만1983㎡ 규모의 4개 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예산제2일반산업단지는 올 상반기 착공해 내년 완공될 예정으로 총 3200여명의 고용 효과와 1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간양지구는 충남도와의 정책협약에 따라 바이오 융복합 허브단지로 올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조곡지구는 예산수소전기차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관작지구는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올해 중 이행하게 되며,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및 제조 공정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나서는 한편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군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지원센터’와 ‘예산고용복지센터’를 통한 협업행정을 구현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사회 분야 공공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취업·상담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민간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사회적 경제기업, 복지문화 관련기업(단체) 등에 신규 고용 시 인건비와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사회보험료,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예산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쓴다. 특히 내포신도시의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군 전체의 균형발전과 군으로의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수도권 우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인구증대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황선봉 군수는 “지난 한 해 우리 군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엔지스틸(주) 등 32개 우량기업에 대한 유치와 623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거뒀고 맞춤형 일자리와 청년, 희망 일자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는 더욱 우수한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산업형 관광도시 예산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