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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전 국회의원, "4.7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서울=글로벌뉴스통신]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 1월5일(화) 서울시장 출마선안했다.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맞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용감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펼쳐질 ‘K-양극화’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발전을 멈추고 표류해온 서울의 성장시계를 다시 돌리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어느 날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건강과 일상은 물론,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랑하는‘ K-방역 신화’의 이면에는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서민의 눈물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병통치약처럼 쏟아내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는 중소상공인에겐 곧 영업중단 명령입니다. 노동자들에겐 무급휴직, 구조조정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K-방역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당치도 않은 ‘백신계약 무용담’으로 용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허송세월할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다가올 ‘K-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사상 최악의 부동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는 그 출발점입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력에 취해 하루가 멀다고 ‘완장질’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부터 저지해야 합니다. 중구난방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 놓고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뻔뻔스러운 막말을 쏟아내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에게 서울을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결자해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회귀’입니다. 10년 사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넷플릭스가 등장했습니다. 다음카카오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BTS가 세계 팝시장을 석권하고,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그동안 없었던 문물들이 미래를 규정합니다.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시대의 조연들과 함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서울시민에겐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미래의 문을 열어낼 ‘게임체인저’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71년생 오신환이 서울의 ‘게임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저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끝도 없이 과거를 파먹고 사는 민주당 586 기득권들이 서울의 미래까지 망치는 일을 막아내겠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국회의원부터 시작했던 선배들과 달리, 저는 잡초처럼 밑바닥부터 뚫고 올라온 대표적인 청년정치인입니다. 30대 서울시의원, 당 중앙청년위원장, 40대 재선 국회의원, 최초의 70년대 생 교섭단체 원내대표까지 착실히 경륜도 쌓아왔습니다. 보수의 불모지 서울관악에서 두 차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득표력도 검증됐습니다. 일부에선 ‘단일화하면 이긴다’고 말합니다. 낡은 정치문법입니다. 저는 ‘변화하고 혁신해야 이긴다’고 믿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필패입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오신환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 ‘변화와 혁신’입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대권주자들을 꺾는 스펙타클한 드라마로 기적 같은 승부를 연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멈춰 있었던 서울의 성장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코로나 이후 ‘K-양극화’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서울을 역사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품격 있는 미래 도시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좁은 골목은 그대로 두고 무너져가는 담벼락에 벽화를 그린다고 낡은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보존하되, 낡은 것은 허물고 새롭게 창조해야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입체도시’가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체도시’는 도로・도시철도・자원순환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은 주거・업무・쇼핑・도시공원・문화시설 등 생활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미래형 토지활용 방안입니다. 가까운 도쿄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은 비싼 땅값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구도심 문제의 해법으로 ‘입체도시’를 이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골칫거리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엔 친환경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환경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도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본격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입체도시’를 서울의 새로운 100년을 약속하는 기초로 세우겠습니다. ‘입체도시’는 서울의 난제인 비강남권 균형발전과 구도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중소상공인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도 서두르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제시스템으로 30분 빠른 서울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지하철・경전철・전기버스・간선형 트램 등 저탄소 시대에 대비한 교통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예측되고 있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IMF 외환위기, 그리고 세계금융위기 등 위기 뒤에 찾아온 것은 언제나 양극화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이어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코로나 푸어가 양산되는 K-양극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의 사회안전망을 재구성하겠습니다. 방배동 참사에서 보듯 지난 10년 간 엄청난 복지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허점은 없는지 정밀하게 살피고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K-방역의 희생양이 돼버린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책임전가입니다. 거대여당은 무엇이든 맘대로 하면서 왜 ‘임대료 멈춤법’은 말만 꺼내놓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임대인・임차인이 함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에 연동되는 피해업종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는 방안은 창업도시 서울의 비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길이 정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성공한 창업기업들이 더 많이 배출돼야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관악창업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의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가진 돈에 대출금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졸지에 전세 난민으로 전락시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죄악시하면서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묶어놓고 무차별 규제를 퍼붓는 황당한 대응을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와 주택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절도 있게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무조건 틀어막아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가능한 지역부터 재건축‧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민간주택시장의 공급안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장에 미칠 파장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활성화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되파실 때 발생하는 차익은 최대 절반까지 보장해서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졸지에 전세 난민이 되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서울시의 각종 추문들도 바로 잡겠습니다. 취임 즉시 ‘6층 사람들’로 통칭 되는 위선의 카르텔부터 해체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문준용 씨 같은 사람들에게 집행된 각종 보조금과 끼리끼리 나눠 가진 온갖 특혜성 사업들을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의 사이비 어용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연극을 전공한 문화예술계 출신입니다.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대본・연출・음악・미술・조명・연기 등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협력할 때 한 편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합니다. 매 순간 서울시장이 해야 할 역할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서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고뇌하고 행동하는 시민 여러분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지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와 함께 무너진 서민들의 삶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백신이 보급되면 사태는 조금 진정되겠지만 후유증은 길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서울의 기적,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파고를 넘어서겠습니다. 힘내라, 서울!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5일 오 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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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용위기 극복’ 하반기 일자리 역점시책 발표[경남=열린정책신문]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일자리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시가 발표한 지역고용동향에 따르면 주력제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보험통계 기준 올해 상반기 제조업 노동자는 전년대비 2,772명(2.5%) 감소하고, 실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하는 등 고용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렇듯 심각한 지역고용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추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청년 취업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대책 강화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조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창원형 청년희망사업 하반기 추가 지원 등 하반기 일자리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추진 창원시는 지난 7월 30일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를 마쳤다. 이날 실사에서 창원 성산구의 최근 6월 기준 직전 1년간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회사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율이 30.1%로 전국증가율 13.4%의 두 배를 넘는 등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전국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성산구 대형사업장의 연쇄적인 고용조정 조치와 협력업체 위기상황을 들어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창원시는 남은 기간 동안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지난 4월 29일 고용노동부와 경남도·창원시 컨소시엄 간 협약체결로 시행에 들어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고선패사업은 산업·경제정책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중장기 일자리대책으로 구조조정 실직자와 구직희망자들에게 기술고도화와 신성장산업에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통한 (재)취업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고선패사업 시행 1차년도인 올해에만 국비 84억 원을 포함해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교육훈련 1,130명 ▲기업지원 85개사 ▲고용창출 918명의 시행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청년 취업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대책 강화 코로나19로 더욱 악화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을 포함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41개 기업을 참여시켜 296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고, 경남대학교와 문성대학교에 대학일자리센터를 상시 운영해 청년세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일경험 지원을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250명, 청년해외인턴사업에 67명을 지원한다. 주력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고용충격에 직면한 중장년세대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대책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전문승강기 엔지니어 인력양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중장년 실직자를 중심으로 250명에게 교육훈련과 재취업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전액 시비사업인 중·장년 맞춤형 직업능력훈련사업으로 중장년 여성취업지원 프로젝트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200명에게 실용적인 전직교육과 재취업상담을 지원한다. ◆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조성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창원’을 슬로건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도 시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다음달 5일에는 창원시 사회적경제 마켓을 개최해 아직은 생소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홍보와 판로지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과 일반시민 800명 대상 사회적경제 특강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지역기업가 100명 대상 사회적가치 실현 성과공유회 사업 등을 추진해 창원시 사회적경제의 지역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도 계속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실직자 3,339명에게 생활방역과 골목상권 회복지원 등 10개 분야에 439개 사업장을 개설해 주 20시간, 월 107만원 수준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관내 조선업 무급휴직자의 생계지원과 고용유지를 위한 ‘조선업 무급휴직자 그린일자리사업’을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간 시행한다. 시는 이 사업으로 모두 106명의 조선업 무급휴직자에게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에 주 40시간, 월 189만 원 수준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창원형 청년희망사업 하반기 추가 지원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희망사업 중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 내일통장,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하반기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총 928명 모집에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추가 지원이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다양한 구직활동을 통한 고용촉진과 생활안정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브리핑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일자리 역점시책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면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의 일자리를 사수하고,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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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통합 지원 플랫폼 ‘경남 경제진흥원’ 출범[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원장 강성윤)이 27일 오전 10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원식을 갖고 민생경제 통합 지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종호 도의회 제2부의장, 강태룡 경남경영자총협회장과 한철수 경남 상공회의소협의회장, 양대복 경상남도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도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경제진흥원 설립 경과 보고, ‘경제진흥원에 바란다’ 도민 인터뷰 영상, 강성윤 경제진흥원장의 개원사 및 ‘경제진흥원 비전’ 발표로 시작됐다. 이후 김경수 지사와 도의회 의장 축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그리고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위원장의 개원 축하 영상에 이어 개원 축하 테이프 커팅 세레모니와 경제진흥원 투어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진흥원 설립 전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던 역할을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함께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인, 구직자, 소상공인 등 도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원 설립 의미를 설명했다.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문을 열게 됐다고 언급한 김 지사는 “늦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앞서간 시․도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늦은 만큼 빨리 갈 수 있는 장점을 잘 살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과제를 수행해나갈 때 반드시 현장에서 답을 찾아달라”면서 “도민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찾아내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남 경제진흥원은 민생경제 통합 지원기관으로서 도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완결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경남의 산업·경제 동향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경제현안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경제 분야 정책기관 역할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경남 발전 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경남연구원과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경제진흥원의 조직은 원장 직속으로 경영지원팀, 일자리노동정책팀, 소상공인지원팀, 경제기업정책팀 등 4개 팀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일자리노동정책팀에 청년일자리프렌즈와 일자리종합센터를, 경제기업정책팀에 기업통합지원센터와 경제동향분석센터를 두어 총 4팀 4센터, 26명의 규모로 출범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기능과 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재단의 첫 출발을 함께 할 직원 2명에 대한 채용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14명에 대한 채용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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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균형, '균형발전 조찬포럼'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지방자치 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90여 명으로 구성된 포럼 「자치와 균형」이 7월 2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사열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청와대, 국회,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22일 정치?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의원 등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힘을 보태는 등 국가균형발전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럼에 강연자로 나선 김사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위기상황 돌파는 균형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사열 위원장은 그동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빗대어 수도권은 초고도비만, 지방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간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여러 문제들, 즉 부동산, 저출산?고령화, 청년일자리 등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위기 역시 인구 집중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다. 김사열 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균형발전만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돌파해 낼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연일 폭등하는 부동산을 바라보며 허탈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 없이는 사상 초유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의 흐름을 뒤집기 어렵다”며 포럼 「자치와 균형」이 국가 균형발전 완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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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다시뛰자 경북영천시 현장소통 간담회' 참석[국회=열린정책신문] 이만희 의원(미래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7월6일(월)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영천시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얼마 전 교육부의 대학설립인가 승인을 받은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에서 개최되어 폴리텍대학의 발전방안 발표와 캠퍼스를 탐방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영천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기업인, 소상공인대표, 청년창업자 그리고 사회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만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와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오늘 현장간담회가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언택트 문화와 비대면 산업이 확산하면서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양성한 로봇 전문 인재들이 영천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영천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코로나 위기를 잘 대처해나가고 있는 만큼 저 역시 우리 지역사회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여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지난 2월, 영천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와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코로나 대응 TF」 활동을 통해 영천을 비롯한 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에 있어서 국비 확보 및 대학교육부 설립인가 승인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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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 일자리정책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차 미래전략포럼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와 「2019년도 최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행사는 1부 주제발표와 토론, 2부 우수사례발표와 시상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 발표는 △ 한국정책능력진흥원 남궁금순 연구위원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분석’ △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윤 박사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실태 분석’ △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고, 이어 토론은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석환 한양대교수, 신한대 이금숙 교수,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 호남대 전광섭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전남대 이영철 교수(행정사례연구회 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의 성장 역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신원철 서울시의원은 “일자리문제는 중앙정부와 몇몇 대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일자리는 시민의 삶에 가장 큰 희망이자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이다.”고 제시하였다. 환영사에서 박병식 회장은 “정부정책은 잘 활용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들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잘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에 박병식 교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 6개 분야 26개 일자리사업들이 외부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수립, 실효성있는 예산집행, 정책담당기관의 전문성과 책임감 확보, 정책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추진과정의 점검모니터링, 명확한 성과관리에 있어 부족한 점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모니터링모형에 입각하여 외부 사업감리전문가가 실무자를 도와 과정평가를 진행한다면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현행 정부업무기본법과 지방재정법과 서울시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사업감리전문가를 통해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자리사업을 감리전문가가 실무자를 도와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 준다면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일자리사업 감리제도가 서울시 일자리정책에서 부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헸으며, 토론회에서는 김희걸 정책위원장,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헤련 보건복지위원장, 김정태 기획경제위원 등 서울시의회 의원 20여명과 연세대 나태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우도록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2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에서는 아시아문화원 이부용대리가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을, 파주시 김종환 팀장의 [통합 안전콜, 파주 시민안전콜 서비스] 사업의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2019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아시아문화원의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이 받았고, 우수상은 파주시의 [통합 안전콜, 파주 시민안전콜 서비스] 사업, 익산시의 [지방채 조기상환] 사업, 영암군의 [안전골든타임, 마을안전지킴이면 OK!]사업, 금정구의 [혁신 금정! 클린아이 플러스(Clean I+)운동], 독립기념관의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공동건립추진]사업, 국립생태원의 [人공구조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과 새들의 상生공간” 만들기(作)]사업의 7개 기관이 받았다. 우수사례 시상식을 거행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우수사례를 발굴과 시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공공기관들이 Best Practice를 공유하면서 상호 성공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협회에서는 이런 성공사례가 이론적으로 점검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므로 많은 기관들이 우수사례 선발대회에 적극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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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래전략포럼 성황리 개최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공동 주최한 '대학입시제도 문제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가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많은 청중들과 민주평화당 입시개혁특별위원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인사말로 조배숙 원내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현행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됐다"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 방송됐던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교육 정책이 변화될 예정이나 정시 확대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며, "수능과 학종을 평가하면 학종은 학생과 부모의 배경이 영향을 미치며, 수능은 고액과외를 시키지만 학습자체는 본인이 공부해야 하므로 보다 객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수시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으나, 정시는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치룬다는 뜻이며 수시는 예외적인 것이나, 실제는 수시가 더 많다며, 수시를 없애고 정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비율의 문제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교육은 한국사회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며, 교육체계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과 신뢰와 형평과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고 제시하고,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학생, 동창회, 사회단체, 기업 등 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을 공론화위원회로 구성하여 교육문제의 세부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국장은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이며 교육 제도 내에 존재하는 특권 트랙이 있어 그 트랙을 밟을 수 있는 특권 계층이 교육의 수혜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지난 9월 30일 리얼미터 그래프를 인용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9%가 한국교육제도에 있어 특권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하였다. 정시 확대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특권 대물림 교육문제 해결책방안의 부적절성, 사교육 폭증 가능성,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정부추진 혁신교육 확대 국정과제들의 충돌 등을 들었다. 특히 사교육 폭증 우려에 대해 "대통령 정시 확대 시정연설 직후에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조사기구 및 지표 개발과 대학서열체계 극복 공론화방안들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는 "학종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제도이며, 국민은 학종에 대해 '반칙을 하지 말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종의 문제점에 대해 "수능점수가 낮은 고소득층 집안의 학생이 부모의 문화·사회 자본을 이용해 스펙을 만들어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여 수능점수가 높은 중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기회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시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수능과 교과 내신 중심으로 학생 선발, 수시와 정시의 통합(수시폐지), 흙수저를 위한 전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좋은 제도로 꼽으며 "지역적으로 고른 입학 분포를 보이는 대학은 서울대"라면서 "다만 지역의 고소득층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 고소득층을 선발하는 통로가 된 것은 아닌지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의 근간이므로 미래를 내다보며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정시는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시확대 여부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나 정부주도가 아니라 정부와 대학, 학부모 모두가 참여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대학의 서열화가 개선되어야 하고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며, 직업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김한승 교육부 대입정책과 연구관은 "학종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학종은 금수저 흙수저 전형으로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흙수저에게도 유리한 전형이 된다"고 밝히고, "수능은 은수저 전형으로 최악의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교육부는 학종이나 논술 특기자 전형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확대를 할 것"이라며 "학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박정희 민주평화당 대학입시개혁특위위원은 “현행 대입제도는 지난 20년간 학교다양화 정책으로 자사고, 특목고, 외국어고 등 계층대응적 학교 서열화와 대입다양화 정책으로 대학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방법으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토론회에 대해 조배숙 원내대표는 "대학 입시 제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공정성이므로 토론 결과를 다듬어서 교육정책 공약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박병식 협회장은 “미래인재를 올바르게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체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