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예지 의원 "학생운동선수, 맞춤형 지원 대책마련"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30일(화) 오전 국회에서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체육계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학생운동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논란에 대해 "학생운동선수의 진정한 학습권, 휴식권, 인권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엘리트 육성시스템 전면 혁신을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으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와 개최를 전면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체육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발상이자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당시 여러 체육단체들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동 권고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 왔었다. 최근 들어 교육부에서 해당 권고안 이행을 위해 학생선수의 스포츠대회 및 훈련참가 출석 인정 일수 축소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체육계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만 하던 학생운동선수들의 은퇴 후 재사회화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왜 현장에서 반대하는지 말씀드리겠다"면서 " 권고안에 따라 주중대회 참가와 개최를 금지하려면 모든 대회를 주말과 방학 때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운동선수들에게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아 부상 확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중에는 학업과 훈련을, 주말에는 대회에 참가하면 도대체 학생운동선수들은 언제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까. 특히, 주말에 대회를 진행하려면 학생선수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대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축구와 같이 저변이 넓고 팀이 많은 종목에서는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게 권역이 형성될 수 있지만,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주말에 경기를 위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생활체육 참여가 높기 때문에 주말 학생운동선수 대회를 위한 시설 확보가 쉽지 않고, 여름, 겨울 방학은 가장 덥고 추운 시기에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휴식을 주기 위함인데 학생운동선수들에게는 이렇게 덥고 추운 시기에 대회에 참가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운동선수들도 있는데 주말과 방학에만 참가하라는 것은 마치 국제대회가 우리나라 주말과 방학 일정에 맞춰 대회를 개최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운동선수의 진정한 학습권, 휴식권, 인권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필요하다. 학생운동선수에게는 훈련과 대회참가가 중요한 교육의 일부이고, 일반학생들의 학습권과 같은 미래 진로를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인정해 일반학생의 기준에 학생선수를 맞추지 말고, 학생선수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승조 지사, 내년도 국비 확보 ‘동분서주’[충남=열린정책뉴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국회 방문에 이어 재차 국회와 청와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양 지사는 11월22일(월) 청와대를 방문해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국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어 국회를 방문한 양 지사는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 야당 간사 이만희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신정훈 의원, 장철민 의원, 어기구 의원을 잇따라 만나 도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국회 및 청와대 주요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비롯해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며 “도의 현안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도가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아산병원) 설립 2억 원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10억 원 △천안 성거-목천 도로 건설 20억 원 △합덕-고덕IC간 국도40호 도로 건설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3억 원 등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50억 원 △산업 디지털전환(IDX)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 20억 원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5억 원 △해저터널 양방향 인명구조장비 보강 10억 원 △서천 브라운필드 야생동물 보호치유시설 조성 13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도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회 상주 캠프를 두고, 예산 심의 동향 파악 등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11월22일(월)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업이 발전하고 가상자산 같은 금융 매개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연령대가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은 이론 중심의 경제 과목만을 반영하고 있어 금융범죄 예방 등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융 지식까지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금융교육을 주 1시간 이상씩 의무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약 15,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상대적으로 금융거래에 무지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습득과 더불어 10·20세대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장은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공통점은 소위 ‘유대인 경제교육법’이라고 불리는 조기 경제교육을 통해 쌓인 금융 노하우로 성공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가정 및 사회에서 조기 경제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 “특히 나날이 증가하는 금융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시험을 치루기 위한 이론 중심의 경제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라며 “해당 개정안이 시초가 되어 교육부, 금융감독원 등 소관부처가 구체적인 교육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별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부
-
與, 문재인 정부 5년 평화·안보분야 평가 나선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안보 분야 5년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달 17일(수) 오전 9시반 공군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분과 ④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주최 토론회의 일환이다. 국방파트에서는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심동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외교·통일파트에서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에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 이수훈 전 주일대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행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외교안보분야에 판문점선언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다. 이번 토론회는 성과를 돌아보면서 종전선언 등 우리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명확히 짚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민병덕 의원 “뉴스테이 방지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민병덕 국회의원은(안양동안갑) 11월 11일(목), ”뉴스테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 첫 시행된 ”뉴스테이“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시세 기준 약 3조원이 넘는 초과 이익을 건설사들이 독식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테이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관한 약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률의 변동에 따른 초과이익 발생 시 민간의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익률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민·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뉴스테이 사업“의 심각성이 밝혀지고 있으며, 한 방송사에서는 ‘뉴스테이, 민간이 가져갈 이익 5조‘라는 특집 기사로 연일 해당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입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법“의 주요 내용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간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폐지한다. 둘째, 국공유지, LH 보유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문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택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추첨 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셋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건페율·용적률 및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완화한다. 넷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공기금 출자 및 대출을 지원하고, 융자 한도는 상향하고 금리는 인하한다. 다섯째, 취득세 감면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8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혜택을 제공한다.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 임대차 선진화,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찬성 의견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사업자, 대형 건설업자에 대한 혜택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당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토위 수석 전문위원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면서 해당 수석전문위원을 상임위장 외부의 소회의실로 불러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청와대 관심 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김성태 의원의 고집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러한 입법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주요 알짜 사업지에 대형 건설사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을 수주한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LH에서 입수한 ”뉴스테이 공모지침서“의 변경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위 공모지침서의 ’수익배분‘ 기준에서 알 수 있듯, 단기간에 여러 번 수익 배분 비율이 변경되었고, 초기 수익 배분에 해당할수록 대형 건설사들의 수익은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이기에,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한 해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11월 8일 ”누구나집“(분양가 확정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모에 건설사들이 6개 지구 모두 참여했다고 밝히며, ”임차인에게 10년 후 구매할 수 있는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는 민간 임대 주택을 구상할 당시, 일부 언론에서 과연 건설사들이 참여하겠느냐고 걱정했지만, 실제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며, ”누구나집“ 모델에 대한 큰 기대와 확신을 보였다.
-
당정청 요소비료 수급 대책 적극 마련키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수) 요소비료와 관련해 겨울농사 지역에 필요 물량 우선 공급,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농업용 요소 수급 동향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간사를 비롯해 서삼석 의원, 어기구 의원, 최인호 의원, 윤재갑 의원, 주철현 의원, 이원택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농협중앙회 담당 상무 등이 함께 자리했다. 당정은 최근 비료 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가당 비료 판매도 제한되고, 원자재 가격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농가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겨울농사에 여념이 없는 제주, 전남, 경남지역의 감귤, 양파, 마늘 농가 등에 적기에 우선적으로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협과 비료회사의 재고물량을 통해 특별공급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가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내년 농사가 시작되는 2월 이전에 비료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중국 외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중동산 원자재 구입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중동산 비료 원자재의 가격이 높은 만큼 기존의 ‘연간 계약단가 고정’ 계약에서 ‘분기별 계약단가 조정’ 계약으로 변경하는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자재 수입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적기에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리고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내년도 비료 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올해의 3배 수준으로 올리고, 자금 지원 이자율과 할당관세를 제로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며,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의 차질없는 공급을 통해 대체비료 사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협, 비료관련 협회 등과 ‘비료 수급대책 TF’를 설치하여 비료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비료수급 계획 등의 홍보를 통해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가격 인상의 부담을 농가에 그대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농가 부담 감소 방안마련에 동의” 하면서도 “시기의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위성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비료가격 인상 농가부담액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값싼 수입산에 의존해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어떤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농업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대선 1호 공약 기득권 깨기[서울=열린정책뉴스] 김동연 예비후보(이하 김 후보)는 10월26일(화)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라고 운을 띄었다. 김 후보는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넓은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5급 공무원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하여 "공직으로 입문할 기회의 문을 더 넓고 고르게 열겠다"고 공약했다.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고, 공직 인사시스템을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또한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는 2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행정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겠다고 말했다.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직 출신은 공공기관장 임용배제를 통해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34년 공직에 있는 동안 공무원 개혁의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미완으로 남았다"며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
문재인정부5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 국정과제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복지·교육·의료·주거·노동·문화·성평등 등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에 해당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발굴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혜숙 국회의원(서울광진구갑)이 총괄하는 이번 토론회는 27일(수)과 11월1일(화) 등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3명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전반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바 있는데, 이번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 토론회는 그 중 첫 번째 순서이다. 1차 토론회는 10월 27일(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개최되며 ‘소득보장과 복지전달(김성주 국회의원 주관)’, ‘보건의료(서영석 국회의원 주관)’, ‘노동존중(어기구 국회의원 주관)’, ‘문화예술(이병훈 국회의원 주관)’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마련됐다. 소득보장과 복지전달 분야는 김연명 前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의료 분야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문화예술 분야는 양현미 상명대 교수, 노동존중 분야는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2차 토론회는 11월 1일(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교육(강득구 국회의원 주관)’, ‘주거복지(박영순 국회의원 주관)’, ‘성평등(정춘숙 국회의원 주관)’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분야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주거복지 분야는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성평등 분야는 이숙진 인천대 교수(前 여성가족부 차관)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 토론회 총괄책임을 맡은 전혜숙 국회의원은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선택진료 및 간병비 비급여 문제 해소 등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의 삶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며 “문재인정부의 성과 위에 차기 정부가 수행할 미래과제를 제시하는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1. 문재인정부‘내삶을책임지는국가’분야 국정과제 성과와 과제 토론회 기획안
-
문 정부 성과와 과제 연속토론회 10월27일 첫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의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 모임과 연속토론회의 공동제안자인 기동민, 김민석, 김성주, 김종민, 도종환, 박정, 소병훈, 신정훈, 위성곤, 윤건영, 윤후덕, 이용선, 진성준, 한병도, 홍익표 의원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에게 첫 제안서를 보냈고 이후 총 73명의 의원이 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후 모임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문제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라는 이름으로 연속토론회를 10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하기로 정했다. 토론은 7개 주제로 진행되는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당면한 코로나 위기에서 발견한 ‘위기의 강한 나라’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한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를 통해 대단원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토론회는 주제별로 책임의원이 선정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책임의원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전혜숙 의원, 더불어 잘 사는 경제-진성준 의원, 국민이 주인인 정부-김종민 의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민홍철 의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위성곤 의원, 위기의 강한 나라-도종환 의원,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김영배 의원 처음 다뤄질 주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며 준비팀은 전혜숙·김민석·남인순·도종환·김성주·정춘숙·어기구·강득구·고영인·김주영·박영순·서영석·이병훈·이용빈·최혜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1, 2차로 나눠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토론회는 10월 27일(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개최되며 ‘소득보장과 복지전달(김성주 의원)’, ‘보건의료(서영석 의원)’, ‘문화예술(이병훈 의원)’, ‘노동존중(어기구 의원)’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마련됐다. 소득보장과 복지전달 분야는 김연명 前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의료 분야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문화예술 분야는 양현미 상명대 교수, 노동존중 분야는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괄호 안은 세션별 준비 의원, 상세 내용은 첨부한 기획안 참조 2차 토론회는 11월 1일(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교육(강득구 의원)’, ‘주거복지(박영순 의원)’, ‘성평등(정춘숙 의원)’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분야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주거복지 분야는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성평등 분야는 이숙진 인천대 교수(前 여성가족부 차관)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괄호 안은 세션별 준비 의원, 상세 내용은 첨부한 기획안 참조 이어 두 번째 주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오는 11월 3일 토론회가 개최되며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설 계획이다. 후속 주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11월 10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1월 17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월 24일)’‘위기의 강한 나라(12월 1일)’,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12월 8일)’는 매주 수요일마다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토론 개최 일정이 예정돼 있다.※괄호 안은 개최 예정 일시 공동제안자 중 한 사람인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덕분에 연속토론회 개최 계획을 신속히 확정할 수 있게 됐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토론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하고, 향후 세부 논의에서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유튜브 채널은 차후 공지 예정이다.
-
강기전 전 수석 '가세연' 허위방송 항소심 승소[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인 가세연의 김용호, 강용석, 김세의는 원고인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기각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조국 전 장관의 사임을 둘러싼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김용호가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내용을 확인해 준 최초 출처가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이라는 요지로 수차례 강조하고, 강용석과 김세의 또한 그 말이 사실이라며 맞장구를 치면서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명백한 허위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세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그의 국정 현안 등에 대한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다”며 “그런데 피고 김용호의 발언으로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고, 강 전 수석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김용호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 김용호가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김용호가 진정으로 정보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는 말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김용호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강용석, 김세의에 대해서도 ‘가세연’ 운영자로서 김용호의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그 후 상당 기간 인터넷에 게시한 점을 들어 공동으로 원고인 강 전 수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오로지 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가세연’의 행위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허위방송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