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청와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논평=열린정책뉴스] 비상시국국민회의(상임의장 이재오, 약칭 국민회의)는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화천대유 특검촉구 철야농성투쟁’을 10월 1일부터 펼쳐가고 있다. 10월8일, (금) 제1차 특검쟁취투쟁을 마무리하며 ‘화천대유 특검촉구’와 ‘이재명 후보 사퇴촉구’ 기자회견과 ‘마포대교 남단 → 청와대’ 가두행진을 개최했다. “이재명은 대선후보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대장동 비리로 감옥가야 할 사람이 대통령에 나서는...
[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혁명당 및 시민단체 클린선거시민행동 등은 9월 23일 대검찰청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로 고발한다. 법적 고발과 함께 시민단체들은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권 전 대법관이 이달 말 (9월 30일)까지 언론을 통해 해명하기를 촉구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4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였고,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였으며,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열린정책신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에서 장․차관급을 역임한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앞으로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민주정부 장․차관 출신 35명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대산빌딩) 브리핑실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이 후보의 대선 경선 및 본선 승리를 돕기로 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서남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 역전의 기운이 일고 있다. 중요한 것...
[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대위(필연캠프)는 9월14일(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전 장관이 필연캠프의 외교통일 분야 상임고문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앞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공약을 총괄하면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정책 자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 수석부의장을 역임한 정 전 장관은 국토통일원 공산권연구관, 남북대화운영부장, 청와대 통일비서관, 민족통일연구원장, 제11대...
[논평=열린정책신문] 공수처는 정치공작의 하수인 노릇을 당장 멈추고 공작 기획 의심세력에 대한 수사부터 하라! 공수처가 지난 9일(목)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제보자 조성은,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도 않고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부터 하는 것이 순리다. 관련자 조사도 없이 윤 후보에게 무슨 혐의를 발견했다는 말인가? 공수처는 “언론이 얘기해 강제 수사한다”는 정신 나간 수사나 하지 말고, 이 의혹의 시작인 조성은과 박지원 원장의 만남부터 철...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9월10일(금), 최근 한 남성이 20개월 의붓딸을 강간하고 마구 때려 살해한 사건에 분노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극악무도한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개월 의붓딸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끔찍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양씨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이 공개된 후 극악무도한 양씨의 죄질에 분노한 국민들 사이에 양씨에 ...
[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충남의 하늘길’을 열 수 있는 ‘길’을 마침내 찾아냈다. 국가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재정 투자 방향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내년 사상 첫 정부예산 ‘8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31일(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8조 3127억 원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액은 2021년 정부예산안 7조 6464억 원보다 6663억 원(8.7%) 많고, ...
[국회=열린정책신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정부, 국회, 감사원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예산이 이전 정부 대비 7819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와대 인건비도 147억9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정원 예산은 총 2조1902억원으로 지난 정부(1조9027억원) 대비 2875억원(1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정원의 숨겨진 예산이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
[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 등에 대한 잇단 지원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통해 조속한 이전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26일(목) 세종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8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건의 △언더2연합 가입 협조 요청 등 3개 제안사항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
[국회=열린정책신문] 우리공화당이 언론중재법으로 국민의 목소리, 언론의 목소리에 귀 닫는 문재인 정권을 ‘현대판 라스푸틴’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5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권이 김여정 하명법, 5.18 성역화법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더니, 마지막 단계로 언론의 입마저 막는 언론재갈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문재인은 온갖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을 일삼으면서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는 현대판 라스푸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지금 문재인은 친북 주사파세력, 거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