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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의 시원한 안개 , 청와대 춘추관‧부산해운대 주야간 쿨링포그 가동[함평=열린정책뉴스] 함평군 토종기업 안개핀조경㈜이 청와대 춘추관 일원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납품 완료했다. 조달청혁신제품 인증을 받은 안개핀조경 쿨링포그 시스템은 이번 청와대 설치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여름에도 시원한 청와대 관람 길을 제공하게 됐다. 청와대 춘추관은 야간개장을 통해서도 조명과 어울러진 시원한 관람을 제공한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또한, 경관조명 쿨링포그가 주야간으로 가동되어 피서객과 관광객들에게 쉬었다 가는 휴식처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쿨링포그란 주변온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안개 형태로 물을 분사시키는 장치로 해외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설치된 야외 증발냉방장치이다.그동안 쿨링포그 제품들은 해외제품 의존도가 높았지만, 안개핀조경㈜은 각종 특허 및 우수발명품 인증 등 국산화를 주력으로 혁신제품 지정까지, 기술력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앞장섰다.안개핀조경㈜의 혁신제품은 11종의 상품이 조달청혁신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다. 조달청혁신제품은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국내제품으로 성능과 품질이 동종 유사 제품보다 우수해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말한다.안개핀조경의 쿨링제품은 경관조명과 조형물을 결합시킬 수 있는 기술 특허로 이루어져 있어, 국내시장에 맞게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보급되고 있다. 전국지사망을 개설해 제품의 설치와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재현 안개핀조경㈜ 대표는 작년 서울시청 앞 광장 설치에 이어 청와대 및 해운대 설치까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다수 이용되는 200여 공공장소에 안개핀 제품들이 설치되는 영광을 이뤘다며, 엘니뇨 현상등으로 뜨거워지는 현상에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제품군들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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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반도체특성화대학 유치…공동 특화단지 청신호[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와 전남대학교는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공모사업에 전남대학교-전북대학교(주관) 연합대학이 최종 선정돼 최대 34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차세대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사업 선정, 5월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유치 성과에 이은 쾌거다. 특히,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호남 경제발전을 위해 첨단과학기술 고도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반도체국가전략회의에서도 인공지능과 반도체산업의 접목까지 직접 언급함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시설 및 장치 구축, 기업 협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개별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 5개교와 2~3개 대학이 연합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 3개 연합을 대상으로 한다(단독형 5개: 수도권 2, 비수도권 3, 동반성장형 3개: 수도권+비수도권 1, 비수도권 2). 전남대학교는 전북대학교와 연합으로 동반성장형(비수도권) 분야에 참여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광융합, 인공지능에 기반한 ‘차세대 이동수단(모빌리티)용 반도체’ 특성화 분야에 대해 4년간 총 42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 선정은 호남권특화사업인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핵심인력 양성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면서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필수적인 반도체산업 인재양성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시도민의 염원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역인 북구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육성계획서를 지난 2월 말 산업부에 제출했고, 7월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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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5·18민주묘지 참배[광주=열린정책뉴스] 5월18일(목)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주요인사가 광주를 잇따라 찾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7일(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 일행은 오월영령에 헌화·분향하고 제1묘역 고(故) 문재학 열사, 제2묘역 고(故) 한승헌·이태복 열사를 차례로 찾았다. 이후 민족민주열사묘역(구묘역)으로 이동해 고(故) 이한열 열사의 묘소에 참배하고,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비석을 살펴봤다. 문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과 만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민중항쟁에 크게 빚졌다.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도 5·18민주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며 “그래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우리는 5·18민주정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5·18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다. 5·18을 맞이해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공약이었을뿐만 아니라 5·18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전문을 담은 개정안을 재임 중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5·18정신을 계승하고, 현재도 왜곡·폄훼되는 5·18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총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강 시장은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부터 문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내걸고,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에도 오월정신 계승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승민 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 오월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며 5‧18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강기정 시장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하는 등 힘을 실었다 5월18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주요인사가 광주를 잇따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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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리‧활용 업무, 법 절차 건너뛰며 문체부로 이관[논평=열린정책뉴스] 청와대 전면 개방 이래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담당해왔던 청와대 관리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훈 의원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광주 동구남구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문체부 제1차관 직속으로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이 신설됐고, 추진단 산하에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가 설치됐다. 문체부는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 4급 서기관인 과장 1명을 포함해 22명의 공무원을 배치했다. 통상 과별로 10~15명의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규모로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정부 부처의 조직과 직제, 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인 「정부조직법」,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체부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두고 조직을 관리한다.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편을 위해서는 행안부와의 사전협의가 의무적이며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 후 관련 대통령령과 부령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병훈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체부는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개정하지 않았다. 직제를 변경하며 법령상의 절차를 건너뛰고, 대규모 인사발령까지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상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한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근거해 장관 훈령으로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정원’에 대한 특례일 뿐이고,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의 이관이 대통령실의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은 지난해 7월, 박보균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대통령실에 설치됐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은 출범 당시부터 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고, 구성 이후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당시 자문단의 주요활동 목표였던 ‘청와대 활용 로드맵’은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문단이 올 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청와대 관리 활용 업무를 문체부로 이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애초의 자문 활동과 관련 없는 정부 부처의 조직 신설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문체부로 청와대 관리업무를 이관하며 관련 법절차를 준수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비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밝혀 나갈 것”이라면서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의 이관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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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 단행 촉구 성명[공신연=열린정책뉴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렴운동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를 단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적으로 청렴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25일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에서 전국본부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신연은 성명서에서 정쟁으로 인한 혼란의 와중에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병든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독을 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정수 감축 등 시대적 사명을 전혀 도외시하고 특권집단을 더 늘리며 기득권층을 강화하려는 반동의 길을 걸어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공신연은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일 것과 세비를 연간 1억5,500만원에서 전국 가구 당 평균소득 6,414만원으로 줄일 것, 그리고 보좌 직원 9명을 6명으로 줄일 것 등을 요구했다. 공신연은 외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 국회도 이를 따라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외국 사례로 3월 18일 독일연방의회가 독일 국회의원 정수 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들었다. 또한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의원 80명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의석수를 줄이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300명이 100가지도 넘는 특권을 누린다고 지적하며 특권을 과감하게 줄일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그 동안 면책특권을 비롯해 불체포 특권, 45평 사무실에 보좌 직원 9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비행기 비즈니스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교통비 지원 등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공신연은 이와 함께 금고이상 형 확정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의결권을 확정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2021.03.29.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청와대 청원방 청원. 국회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2019.08.21.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와 2021.4.19.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1호로 지정을 받아 전국23개본부와 100여개 시군구지부. 약5천여명의 회원이 건전한 사회 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구축,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사회 각 단체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청렴운동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설립했다. 따라서 부패방지 교육.홍보.감시를 통한 여론조성과 공론화를 주도하며, 청렴사회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공신연은 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일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순수 회원의 회비로 만 운영되는 단체로서 스페인의 디사이드 마드리드 운동, 이태리, 덴마크의 제4시민 권력운동과 같이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따라서 운동의 독립성 순수성을 지키기위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총재 나유인) 중앙본부임원 및 분과위원회장. 전국23개광역시도본부장.100여개시군구지부장.5천여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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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도 순천하세요[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순천의 주요 미래먹거리로 선정, 바이오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바이오헬스 新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시장규모가 2,600조 원에 달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했다. 시는 시 출연 연구기관인 (재)순천천연물소재개발연구센터를 통해 바이오 관련 기반을 마련해왔다. 2021년에는 센터의 명칭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이하 순천바이오센터)로 변경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시스템으로 탈바꿈했다. 순천 바이오센터는 지난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17개 기업․기관의 시험분석 의뢰비 및 국가 R&D 연구개발비로 약 3억 원의 수익을 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박람회기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 연구센터 개발연구 제품 선보여 순천시는 지난달 28일 순천 바이오센터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바이오 산업 사업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갈대 발효 콜라겐 마스크, 아이케어 홍삼아로니아, 댕댕 멀티 케어 스틱밤 등 총 5종을 순천만국가정원 동문과 서문의 기념품점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 산업 성장과 순천시의 반려동물 선진행정에 발맞춰 연구개발한 댕댕 멀티 케어 스틱 밤(이하 멀티 밤)은 2023정원박람회 관람객과 반려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멀티 밤은 국내 최초 동물임상실험을 마친 제품으로, 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역사관 부근에 조성되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연계 판매하여 재단 홍보와 함께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승주읍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거점 구축 순천 바이오센터는 순천 및 전남 지역의 천연물 소재를 발굴 및 보존하고 개발된 소재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바이오산업을 시 5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선정, 순천 바이오센터와 협업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 유망기술 Scale-up 사업 등 계속사업 4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 관련 기업․창업의 인큐베이팅을 담당하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생물전환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에도 참여해 성공적인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 공모 예정인 승주읍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천연자원을 활용한 생물전환 바이오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 지역 바이오산업체 육성 및 지원, 식물재배 챔버 보급 등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과 선진 농업을 연계하여 남해안벨트 바이오 허브 도시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 산·학·연·관 기술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특화 사업 발굴 순천 바이오센터는 지난 14일 국립순천대학교 Grand ICT 연구센터(센터장 여현)와의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약속했다. 시와 순천 바이오센터는 순천형 전략 특화 산업으로 생물전환기술을 적용한 바이오 시장을 공략하고 지역 활성화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첫 번째 전략은 지역 활성화다. 순천 바이오센터의 생물전환 기술력을 활용해 바이오소재를 보급 및 개발하고, 자체 유통 플랫폼을 운영해 공급과 수요의 순환구조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그 시작은 개발·보유한 새싹인삼 배양 기술이다. 두 번째 전략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배기술이 적립된「bio-conversion 스마트 챔버」 보급을 통해 청년 창업 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여기서 중요한 차별화 전략은 농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판로개척을 유통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와 순천 바이오센터는 순천을 넘어 전국으로 생물전환 특화 모델을 확장하고자 한다. 국립순천대학교 Grand ICT 연구센터와의 교류협약 등 산학연 연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실용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중심 스타트업 기술창업 지원 현재 순천대학교 약학대학에 위치한 순천 바이오센터는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풍덕동 소재 생태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한다. 생태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지역 소재 바이오 기업 활성화와 창업자 육성 등 순천시 바이오산업 육성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순천 바이오센터는 그동안 사업 컨설팅과 국가 연구사업 등을 통해 순천 및 전남 지역 소재 기업에 제조공정부터 마케팅까지 원스톱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과 창업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사무실 이전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지원까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 바이오센터는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천연물 소재 연구 성과와 노하우가 10년간 축적됐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 바이오 산업을 순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신산업으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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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십연구소,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토론회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위더십연구소는 지난 16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 – 진짜 문제는 리더십이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사회를 맡았고, 채현일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이자 전 영등포구청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한, 김현성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위더십은 마침표가 아닌 물음의 리더십이다”며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대정신에 맞는 리더십의 방향을 묻고, 더 깊고 넓은 실천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는 ‘연산군과 정조, 그리고 윤석열 리더십’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 우리 사회의 불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통의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지시형 리더십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올바른 국가지도자 ‘정조 리더십’을 사례로 들며, 정조의 리더십은 비단 봉건왕조 시대의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21세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발제했다. 또한, 대조적으로 연산군의 결핍과 폭력 리더십을 사례로 들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조직폭력대 두목의 리더십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정조의 리더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이사장은 “방향 잃은 대한민국, 검찰공화국 벗어나 변혁적 리더십 구축해야”라는 주제로, △21세기 국가비전 없는 주먹구구식 국정운영 △노동계 및 시민사회와의 대치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 없는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와 사회적 어젠다 실종 등을 윤석열 리더십의 문제로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굳이 억지로라도 평가하자면,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역사, 민족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리더십이 아예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대화와 타협, 설득과 조정이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야당 의원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반정치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며,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인은 형용모순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국정 난맥과 혼란의 기저에는 바로 이러한 존재론적 모순이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며, 정부와 정치인은 그 주인을 섬겨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나고 싶은 리더십으로 △공감 리더십 △권익 리더십 △설득 리더십 △애민 리더십 △통합 리더십을 설명하며, 이에 적합한 정치인을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리더십은 부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리더십은 실종되었고 △퇴행의 정치 △뺄셈의 정치 △분열의 정치가 목도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 제1야당으로서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야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들을 채워 넣으면서 추천부터 검증, 임명까지 모두 자기 식구인 상황”이라며,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비판과 견제, 균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리더십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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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리더십 진단 및 평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의원은 16일(목) 오전 10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 윤석열 정권 1년 , 진단과 평가–진짜 문제는 리더십이야’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난 지금 ,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의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진단 및 평가하고 ,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다 . 16 일 열리는 토론회는 국회 강득구 의원실과 위더십연구소 ( 채현일 · 김현성 공동대표 ) 의 주최로 열리며, 이정헌 前 JTBC 앵커가 사회를 맡고 , 채현일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 ( 前 영등포구청장 ) 가 좌장을 맡는다 .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 연산군과 정조 , 그리고 윤석열 리더십 ’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 토론자로는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이사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임혜자 前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등이 참석한다 . 또한 ,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강득구 TV, 안진걸 TV, 오마이 TV, 이정헌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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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이 바라는 세상” 지금부터 시작[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노성철)는 지난 4일(토), ‘2023서울청년연설대전’ 본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대전은 2024 총선 대비, 당내 청년인재 발굴 및 정비를 통하여 청년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당이 주관, 청년위원회가 주최하였다. 해당 행사에는 서울 내 49개 지역구별 대표 청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지역, 활동, 직업을 경험한 청년들이 자신만의 주제를 가지고 참가하였다. 이수진·전용기 국회의원, 정은혜 전 국회의원,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박수빈 서울시의원, 고강섭 중랑구의원, 정수빈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윤범기 MBN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등이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한 심사표를 기준으로 철저한 심사를 진행했다. 본선에 진출한 청년당원 10명은(강정욱, 고승우, 권순후, 김정우, 김준형, 박성혁, 봉건우, 주홍비, 한예진, 허율)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 청년의 고립과 세대 간 소통,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계기 및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솔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 결과 권순후 청년당원이 대상을, 박성혁 청년당원이 최우수상을, 강정욱, 고승우, 김정우, 김준형, 봉건우 주홍비, 한예진, 허율 청년당원은 우수상을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정당활동을 갓 시작한 권순후씨는 "당원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며 "저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정당을 오가며 활동한 박성혁 청년당원은 "청년 당원 동지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해주신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에서 청년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오늘의 청년들 목소리는 큰 울림이 돼 퍼져 나갈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상을 맡은 이해식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당에 아주 귀한 인재들을 만났다. 부디 오늘의 자리가 우리 청년들이 일취월장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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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부가 기업 도와주지 않는 나라없다”[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6년 동안 수출전략회의를 180회를 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한 것”이라며,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4차 수출전략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약 3개월간 4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국가 지원 없이 각자의 힘만으로 뛰라고 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아니라,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뒤에서 후원하는 그러한 자유무역 체제로 바뀌었다”며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현안 중 하나인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언급하며 “주무 부서야 상무부나 재무부이지만, 이걸 패키지로 다루는 것은 결국 백악관”이라며 “그렇기에 우리 기업을 이런 수출 경쟁, 소위 전장에 그냥 혼자 나가라고 보낼 수가 없다”면서, 앞으로의 수출 드라이브와 관련 “지금 여러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들이 국회에서 진영과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서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저는 올해 여기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을 상대로도 직접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