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강득구 의원, '대통령실 권성연 교육비서관의 쪽지 지시' 지적[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일(화)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의 졸속 발표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학제 개편 관련 ‘대통령실 권성연 교육비서관의 쪽지 지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강득구 의원은 “박순애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께 사과한다는 표현은 전혀 없었다”며, “오늘부터 장관 직무대행이신 차관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라”고 언급했다. 이에“송구스럽다”고 말한 장 차관은 거듭된 사과 요구에 “사과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만5세 초등 입학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때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이라며,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청와대 비서실과의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장 차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또한, 만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냐 아니냐”고 거듭된 질문에 장 차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하자, 강득구 의원은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나 박순애 장관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 권성연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차관에게 쪽지로 학제개편 관련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쪽지에는 "<권성연 교육비서관>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국정교과서 팀장을 맡아 특정 교수들을 통해 찬성 여론조작을 하고, 특정 단체에게 정책연구용역 불법 수의계약 추진하며, 토론회에 국회의원에게 자료 지원하는 등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제 개편 관련 당정대 회의가 여태껏 단 한 번도 없었던 점과 국회 상임위 중에 대통령실이 쪽지를 통해 ‘이런 답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시하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장 차관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고 답했다.
-
경찰의 민주적 통제[칼럼=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에 경찰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국을 설치하겠다고 지난 15일(금) 발표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 경찰업무 지원 등을 맡는다. 이 같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입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이 수행해오던 업무를 조직 원리에 따라 이관되어야 하고,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형식적이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또한, 신설 경찰국의 업무는 원래 행안부가 맡은 업무라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위법시비와 경찰 간섭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도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하였는데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국가경찰위원회도 행안부가 위원회는 합의제가 아닌 자문기구라고 하자 반발한다.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드루킹 사건,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사건,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권력 편향적 역할을 한 경찰이 독립성을 외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 23일에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 회의 현장에는 50여 명, 온라인으로는 140여 명이 참석했고, 이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은 이로 인해 직위해제된 상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통과시켰다.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30일에는 전국 14만 경찰회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자진 철회한 상태가 되었고 지구대·파출소장 급인 경위·경감의 회의 추진도 멈췄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 사태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정 그룹이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했다고 비판하면서 경찰대 출신을 겨냥했다. 전체 경찰 13만2421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2.5%인데도 경찰 고위직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총경 경우도 경찰대 출신이 60%가 넘고 있다.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출신이라고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바로 임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히면서, 경찰대 개혁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공식화하였다. 경찰대 개혁은 여러 가지 사항과 맞닿아 있다. 과거에도 경찰대 폐지와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정원 감축과 교육체계를 변경하였다. 경찰대 개혁은 폐지, 감축, 교육 전환, 교육체계 개편, 임용 방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대 개혁은 경찰 입직 경로에 대한 공정성 담보라는 측면이 있으므로 간부후보생의 채용 비율과 경찰의 입직을 순경 직급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관련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에 순경으로 입직하는 대부분 경찰관들이 대학을 졸업한 자원이다. 영국 경찰은 모두가 순경에서 출발한다. 영국 경찰은 모두가 순경으로 출발하지만, 능력이 우수한 경찰관은 특별 승진 코스로 우수 인재로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경찰 입직 경로를 순경으로 단일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 한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현재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 관련 학과가 100여 개가 넘는 점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동안 경찰대 운영은 국가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통제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직의 부패 방지, 경찰활동 상 법치주의 확립, 국민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고, 예산과 인사 통제가 주를 이룬다. 경찰의 통제는 경찰 내부의 통제와 외부 통제로 나눌 수 있다. 경찰 외부 통제는 정부 내부 기구로 하는 경우와 외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다. 정부 내의 기구로는 미국 등에서 시장, 주지사, 대통령 등 행정 부처의 관리에 의해 수행되고, 반면 유럽에서는 내무부나 법무부의 관리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 외부특별위원회로는 일본의 공안위원회나 기타 국가경찰위원회를 들 수 있다. 프랑스 국가경찰은 내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국립경찰청장이 지휘하며 경찰청장은 민간인 신분이고 경찰청의 국장은 내무부 고위 관료가 임명·운영된다. 일본 국가경찰은 내각총리대신 아래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국가공안위원장은 보통자치성 장관이 겸임하는 국무대신이다. 미국 경찰은 외부 통제 강화를 위해 50대 도시의 60% 정도가 민간인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이 약화하고 경찰수사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이 금지되면서 정보 경찰의 영향도 커졌고, 2024년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겨지게 된다. 이처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시급한 일이 되고 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경찰 부실·과잉 수사와 부패 사건 등에 대해 민간인소청심사위원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에 청문감사관실이 있어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부 통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경찰위원회의 합의제 운영이 필요하다. 우리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동안 무늬만 갖추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는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합의제 기관 구성의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장기적으로 경찰의 문민화를 위해 프랑스처럼 경찰 고위직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정부는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도 독립성, 중립성에 맞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의 성원을 받을 것이다. 정부와 경찰 모두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생명이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번 사태를 통해 경찰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
-
정치경찰 그만두고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초선의원 성명서 전문 지난 23일, 전국의 일부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며 지능화 되어가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토록 이기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정치경찰들은 지금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13만 경찰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국이 수행할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경찰 행정을 지원하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 사항은 구체적인 ‘지휘규칙’을 통해 수행된다. 즉,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등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라도 민주적 견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일부 서장들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 체제로 돌리자는 말인가?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에게 고한다.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 지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정치경찰’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민생경찰’옆으로 돌아가라.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초선들은 정치경찰을 단호히 차단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2.07.26. 국민의힘 초선의원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김미애 김병욱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김영식 김형동 김희곤 노용호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이용 이인선 이종성 이주환 임병헌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희용 장동혁 전봉민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한무경 하영제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
청와대 개방 두 달…관람객 89% ‘만족’[문체부=열린정책뉴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청와대 개방이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지난달 22~26일 만 15세 이상의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1%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지난 13일(수) 밝혔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성 60%, 남성 40%, 연령은 60대가 21.6%로 가장 높고 50대 18.2%, 20대 17.1%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거주지는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각 40.6%,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와대를 관람하게 된 주요 계기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반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는 관람공간이기 때문’이 29.0%, ‘경복궁과 연계된 역사성에 대한 관심’이 11.8%였다. 관람 만족도는 총 89.1%의 응답자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 ‘매우 만족’이 38.7%, ‘대체로 만족’이 37.5%, ‘약간 만족’이 12.9%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청와대 경내 산책 및 조경 관람(61.8%), 본관과 영빈관 등 실내 관람(28.3%) 등을 꼽았다. 타인에게 청와대 관람을 추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가 44.3%, ‘대체로 그렇다’가 31.4%, ‘약간 그렇다’가 11.8%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와대 관리 및 운영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청와대 건물, 자연녹지, 수목 등의 훼손 방지 및 보존’이 6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 운영’이 23.8%였다. 향후 청와대의 활용 및 관리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삶과 역사가 살아있는 현재 모습 그대로 원형 보존’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현재의 역사와 국가유산이 보존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이 22.4%,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 새로운 문화예술공간 조성’이 15.2%로 그 뒤를 이었다. 본관, 영빈관 등 개별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원래 모습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건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건물은 본관(72.5%)이었고 관저(68.5%), 영빈관(60.8%), 춘추관(59.9%)이 다음 순이었다. 대정원과 녹지원 등 주요 녹지공간에 대해서도 K팝 공연 등 대중음악 공연 공간이나 전통문화 향연 공간, 야외 박람회장으로의 활용보다는 ‘잔디보호를 통한 경관 보존지역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약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청와대 경내 편의시설 부족, 본관과 영빈관 등 실내관람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자의 시각이 아닌 관람객의 시각으로 지난 두 달 간의 청와대 관람 운영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관람객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와대가 단순 ‘공간(Space)’이 아닌 국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장소(Place)’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청와대개방기획총괄과(02-3771-8617)
-
청와대관광 활성화-주민·상인 공동의 편익증진 '상호 협력간담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사)서울특별시 종로구관광협의회(회장 박복신)는 ‘청와대관광추진단 출범식’을 앞두고 종로구 주민단체대표와 상인단체대표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 강득형) 종로구관광협의회 박복신 회장과 전상현 사무국장, 종로구주민자치위원장.회장협의회 박병석 회장, 종로청계관광특구협의회 정택윤 회장과 조병옥 총무이사,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 신소윤 회장이 참석했다. 출범식을 앞두고 사전교류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종로구관광협의회 박복신회장은 종로의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로구주민자치위원장.회장협의회 박병석회장은 청와대 개방을 맞아 주민들 사이에서도 무슨 대책을 강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한 시기에 이렇게 종로구관광협의회가 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청와대관광추진단 사업을 진행해서 고맙다며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청와대 개방 효과가 청와대 인근 지역주민뿐 아니라 창신동, 숭인동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골고루 퍼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종로청계관광특구협의회 정택윤회장은 청와대 개방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가 종로의 관광상권 다양한 지역으로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종로구관광협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병옥 총무이사는 역사적인 장소인 청와대 개방에 비해 초기 대처가 미흡한 면이 많다며 향후에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과 상인의 의견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모임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 신소윤회장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청와대관광과 시너지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종로구관광협의회가 앞에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로구관광협의회 전상현사무국장은 청와대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생활피해 등 문제점을 예방하고 관광 편익을 종로구의 다양한 구성원(주민, 상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청와대 관광이 중요하고 그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종로구 17개 행정동의 주민단체와 인사동 대학로 관광특구 등 상인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기업과 전문가 그룹이 조력하는 특별 민간 협의체로서 종로구관광협의회 산하에“청와대관광추진단”을 출범하여 민간과 정부의 소통창구 역 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출범식 행사는 오는 7월 18일(월) 오후3시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개최한다.
-
종로구관광협의회, “청와대관광추진단”출범식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관광협의회(회장 박복신)는 ‘청와대관광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청와대관광추진단'은 청와대 개방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피해 등 문제점 예방과 종로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적인청와대 개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꾸준히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경제유발 효과는 연간 1조 8,000억원에 달할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위치한 종로구민들에게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청와대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생활피해 등 문제점을 예방하고 관광 편익을 종로구의 다양한 구성원(주민, 상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청와대 관광이 중요하고 그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사)종로구관광협의회는 종로구 17개 행정동의 주민단체와 인사동 대학로 관광특구 등 상인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대학과 기업, 전문가 그룹이 조력하는 특별 민간 협의체로서 “청와대관광추진단”을 출범하여 민간과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출범식 행사는 오는 7월 18일(월) 오후3시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개최한다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성남 중원구) 최고위원 후보가 7월 12일(화) 오전 ,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영찬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당대표 시절의 ‘원칙’과 ‘상식’으로 당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며, “다시, 당원의 자부심이 되는 민주당.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윤 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새로운 민주당은 정의로워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부적으로 당당하기 위해 “정의와 도덕을 중시하고, 양심을 알았던 민주당으로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국민청원, 청와대 라이브, 남북정상회담 라이브 등 문재인 정부 초대 소통수석으로 윤 후보가 정부 소통의 문화를 바꾼 것을 들어 “당내 소통과 민주화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새로운 민주당은 유능해야 한다”며, “경제와 정치의 개혁, 미래 산업, 생태계와 기후의 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모든 과제에 민주당만의 비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유능한 민주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국격을 상승시키고 국민을 지켜낸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성과를 당당하게 평가하고 계승하며 발전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개인적인 사명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들어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다시, 민주당! 이제, 윤영찬!”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최고위원 후보 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기자회견문[국회=열린정책뉴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기자회견 전문) 행안부 장관은 수사 개입하면 안 됩니다. 수사 개입은 불법입니다. 경찰은 행안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해 언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난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심히 부적절합니다. 더 나아가 행안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당시 청와대가 해경을 직접 지휘해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는 수사 개입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스스로도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와 관련해 이래라저래라 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수사개입은 불법입니다.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직장협의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경찰직장협의회(직협)의 "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의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10여년 전 광우병 선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고, 직협의 삭발 농성도 “일부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라며 정치권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사주를 받은 집단항명인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직협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공무원직협법’에 따른 법적 단체이자 현장경찰을 대표함에도 이를 무시하며 직협과의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 의견을 듣겠다며 지방경찰청을 찾아가 이름은 토론회였으나 일방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이상민 장관의 태도는 잠자코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이며, 경찰을 행안부 장관의 부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정치적 보복인사, 막무가내 인사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치안정감들에 대해선 별 근거도 대지 않은 채 “정치권력과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들었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치안정감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정치적 보복인사를 하고 있음을 자인했습니다. 이에 "국가와 국민에 평생을 바친 경찰관의 명예를 깡그리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란 현장 경찰의 분노를 이상민 장관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에서는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행안부,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경찰직협,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행안부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치주의 위반이며, 정부조직법 개정과 국가경찰위원회 강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경찰)들이 과거에 정권의 시녀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을 탄압하는 시대로 돌아가기 싫다”는 현장 경찰의 절절한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은 새겨들어야 할것입니다. 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2022. 7. 8.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전해철, 백혜련, 한병도, 임호선, 김민철,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황운하
-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영배 의원은 2022년 7월 8일, 공공기관장의 친인척이 해당 공공기관에 깜깜이 채용되지 않도록「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대통령 외가 6촌 친척이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인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공적 신분 없이 사적으로 영부인을 보좌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등 ‘비선 보좌’ 문제까지 발생한 사실도 언론보도로 밝혀졌다. 공정한 채용과 공직 기강 확립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실이 국민 감정선을 넘어선 불공정 채용에 더해 내로남불식 대응과 태도로 많은 국민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이 재량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배우자 또는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친인척 채용시 이를 국민께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친인척 채용에 관한 기준을 내부지침을 마련해 이를 통한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만들어 운영했으나, 현재 대통령실은 이마저도 무시한 채 친인척과 지인을 대통령실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첫 내각부터 절친한 동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고등학교 4년 후배를 행안부 장관으로 외가 6촌 친척을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정부 인사를 온갖 지인과 선후배로 가득 채워 소모임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시 이를 국회사무처에 신고해야 하고 사무처는 이를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의 동네 소모임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친인척 채용을 공개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 논의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강남갑)은 오는 15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태영호 의원 그리고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에 참가하여 사건 당시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차원의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토론회에서 태 의원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은‘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송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며 지난 정부의 직권남용과 위헌 사실에 대해 법적 차원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이 참석하여 발제를 맡아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또한, 토론자로는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前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하여 재발 방지 법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기대된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당시 탈북선원 2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해 송환이 결정되었다”며“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한 정부의 위법이고 국가안보실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어떤 이유에서든 위법과 위헌이 묵인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6일,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의 지난 정부의 국가안보 실책 전면 조사를 위한 국민의힘 소속‘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 출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토론회에서 어떤 법적 방안이 다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