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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탈북 선원 강제 북송은 직권남용이자 법치파괴”[논평=열린정책뉴스]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시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그 어떠한 법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다. 당시 사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만 보아도 헌법, 북한이탈주민법 그리고 UN 고문 방지협약 등을 위반한 처사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조항)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송환을 결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법령(북한이탈주민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에 의해 보호 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는 보호 대상 결정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이들이 보호 대상자 여부 심사를 통해 보호 결정이 거부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5년 이내에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보호 대상자 결정 심사도 받지 못한 채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당했다.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보호 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강제 송환한 것은 직무 유기이며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1항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북한이탈주민(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보호·비보호 결정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형법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UN 고문 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 대한민국은 1995년에 UN 고문 방지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의 위협이 있는 국가로 범죄혐의자를 송환할 수 없다.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직권남용과 위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의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두 번 다시는 이처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사건이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이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강제 북송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22년 6월 27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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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 인권과 생명 문제, 정파적 입장 떠나 진실만을 놓고 여야 협력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우리 국민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다. 이는 2년 전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던 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도박 빚' 등을 거론하며 자진 월북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실이 일부나마 드러나 다행이다. 다만 해당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남은 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데,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정책에서 좋은 점은 ‘이어달리기’한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 행사에서 과거 우리 당에서도 ‘가짜 평화쇼’라고 비판했던 4·27 판문점 선언까지 포함하여 기존 정부가 한 합의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승적 협치’에서 출발해 보수 진보 아우르는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도 대북정책에서만큼은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승적 협치, 초당적 협력의 필요조건은 바로 '진실'이다. 적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오직 진실만을 놓고 협력했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은 물론 3년 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역시 인권 차원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2022. 6. 19.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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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종로구청장 당선인 '종로관광진흥' 간담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정문헌 종로구청장 당선인과 사단법인 서울시 종로구관광협의회(회장 박복신)가 지난 7일(화) 종로관광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청와대가 보이는 인사동 르프랑루프탑 카페에서 개최했다. 박복신 회장은 종로구 행정동 17개 주민자치위원회와 북촌, 서촌, 인사동, 대학로, 종로청계관광특구, 광화문 등 종로의 다양한 지역상권이 참여하고 기업, 대학교,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와대 개방과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주민불편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관광활성화가 종로 구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로구와 긴밀히 논의하는 '청와대관광 종로구민간협의체'구성에 대하여 정문헌 종로구청장 당선인에게 브리핑했다. 이에 정문헌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청와대공원 하나만으로는 청와대관광이 활성화될 조건이 부족하다면서 경복궁, 인사동, 대학로 등 다양한 지역의 관광자원과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문헌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청와대 개방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신성장 동력이 창출되겠지만 그것은 관광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청와대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종로의 다양한 지역을 거쳐 가게끔 하는것이 중요하다며 상품화와 콘텐츠를 채우는 작업은 민간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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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통령 집무 공간, 옥외집회·시위 금지돼야”[법안=열린정책뉴스]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m 집회 금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통령 집무 공간도 명확히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20일(금),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는 주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서울행정법원마저 대통령 관저 개념을 달리 해석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대통령 집무 장소’를 ‘관저’ 개념에 포함 시켰고, 2017년에는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입법・사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각각 그 주거 공간뿐 아니라 집무 공간인 국회의사당・대법원・헌법재판소도 인근 집회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 집무 공간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법률의 해석상 불균형 문제도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경찰 측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중대한 헌법적 위상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집무 공간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생활 공간만을 보호하고 집무 공간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은 잘못” “대통령의 신체적 안전은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청와대는 관저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상에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이 번번이 달라지는 등 소모적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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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성공한 대통령인가?, 시민단체 연합 ‘토크 콘서트’ 열려[클린선거시민행동=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달리 퇴임 직전까지 공격적인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정권이 끝나기 사흘 전 지난 5월 6일(금) 지난 5년을 재평가하는 시민단체들의 유튜브 연합 토크 콘서트가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제일라 아트홀’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文 정권의 5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정권 퇴임 이후에도 시민들이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20인(임인년 비망의 20人)도 선정하였다. 최근 문재인 청와대는 네 편의 자화자찬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틀에 걸쳐 손석희 JTBC사장과 인터뷰(JTBC)를 가졌다. 퇴진하는 문대통령이 곧 취임식을 갖는 당선인에 대해 준엄하게 질타하는 등 87년 개헌 이후 대통령들에게서 볼 수 없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의전 비서관 탁현민은 “문대통령 걸고 넘어지면 물어 버리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황운하 민주당의원(대전 중구)은 “검찰수사 영역인 6대 범죄는 증발한다”는 주장도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검수완박’으로 문재인 정권 적폐들이 증발되기 전에 <클린시민행동>,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자유시민 총연맹>, <공병호 연구소>등이 연대하여 문재인 5년을 재평가하는 행사를 가졌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지난 5년 간 ‘원전폐쇄와 에너지 생태계’, ‘공직선거의 실상’, ‘안보와 외교의 위기’, ‘정권의 언론장악과 편향보도’,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경제 성장동력 상실‘, ’헌법기관으로 선관위의 실상‘, ’다양한 문 정권 권력형 비리‘등으로 전문가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생생한 정보를 나누고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를 양산한 책임자들, 임인년 (壬寅) 비망의 20인방도 선정하였다. 이 행사에서 선정된 文정권 인사들은 아래와 같다. (아래-가나다 순) 권순일 / 김어준 / 김현철 / 노정희 / 문재인 / 박지원 / 백운규 / 서훈 / 손석희 / 송영길 양정철 / 이근형 / 이해찬 / 임종석 / 장하성 / 정의용 / 조국 / 조해주 / 한상혁 / 홍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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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해단…[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6일(금),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잔디마당에서 인수위 해단식이 열렸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 도움으로 국정이 잘 운영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고 밝혔다. 국민의례와 인수위 활동 과정을 담은 영상 시청, 경과보고에 이어 윤 당선인이 인사말에서 인수위 구성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자 권영세 부위원장(통일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기획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이때까지 인수위가 이렇게 충실하고 별 탈 없이 신속하게 정부 출범을 준비한 예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활짝 웃었다. 윤 당선인은 "3월 10일 대선 직후에 쉴 시간도 없이 인수위를 출범시켜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아우르며 정말 숨 가쁘게 뛰어왔다"며 "정부 공직에 참여하든 아니면 나중에 참여하든 여러분이 강력한 국정 지지 세력과 동반자로서 많이 도와주길 부탁한다.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새 정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잘 운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말했다. 해단식 사회자는 윤 당선인에게 "전매특허인 단결과 승리의 '어퍼컷'을 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어퍼컷 세리머니'를 세 차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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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수완박 공포'..."檢 국민신뢰 불충분"[법안=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화)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 공포안을 의결하여,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는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며,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금지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지난 3월 하순부터 시작된 검수완박 입법 대치 정국도 한달 반만에 일단락되었으며, 나흘 만에 법안의 입법과 공포안 의결이 모두 이뤄지는 '속전속결' 움직임을 보인 셈이되었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압박했으나 문 대통령은 결국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며, 결국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권 교체기 및 새 정부 출범 초기 여야 관계가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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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청 대전유치를 위한 긴급간담회 개최[정책간담회=열린정책뉴스] 5월 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항공우주청 대전유치를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우주 전담기관 설립지로 대전⋅충청이 최적지라는 데 한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행사는 우주전담기관의 역할과 입지를 둘러싼 차기 정부의 우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대전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조승래·황운하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간담회 발제자로 우주항공 전문가 △대전시 박민범 정책기획관,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박사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박사 △뉴스페이스연합회 사공영보 회장이 참여했다. 문홍규 박사는 “대전·충청 지역은 청와대와 국회의 분원이 설치될 예정이며, 정부 부처는 물론, 연구관리·정책기관과 출연연, 대학, 군 기관, 우주 기업들이 이미 클러스터화되어 운영 중인 곳으로, 우주 전담기관의 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현재 국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박사는 “사천과 주요 우주정책 관련 부처간 거리는 평균 258.2km로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한 다부처간 실무협의가 불가능한 거리고, 지역내 교육인프라가 미흡하여 충분한 인력확보가 어려울 것이다”며, “우주청 기능 극대화, 뉴스페이스 대응, 민관군 협력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국가균형발전, 접근성 및 인프라 측면에서 대전이 최고의 입지”라고 말했다. 사공영보 회장은“우주청에 대한 필요성은 우주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숙원이었다”며 “사천은 항공, 대전은 우주관련 분야의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중기부를 이전하면서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은 세종, ‘청’단위 중앙행정기관은 대전으로의 집적을 천명한 만큼, 우주청은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대전에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우주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기관은 물론 정책기관과 국방기업, 관련 대학 등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대전을 배제한 것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결정이다”며 “대전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항공우주청 설립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함을 150만 대전시민, 우주항공분야 전문과들과 함께 강력히 주장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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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지막일지 모를 '수석보좌관회의'[서울=열린정책뉴스] 임기를 2주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월) 그동안 거의 매주 진행해 왔던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 대한 남다른 소회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오늘은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마지막 수보회의가 될 지도 모르겠다"면서 "오늘 229회 수석보좌관 회의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갖게 돼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등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하며, 장관급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안 등을 공식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국정 방향성이 사전에 결정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해외순방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매주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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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재선 출마' 선언[서울=열린정책뉴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22일(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25일(월) 오후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탁트인 영등포, 해낸 사람, 한 번 더 채현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출마 선언에서 채현일 구청장은“지난 50년 묵은 영등포의 3대 숙원사업인 영등포역 앞 불법 노점, 쪽방촌, 성매매 집결지 해결을 통해 서울 3대 도심의 위상을 굳건히 세워나가고 있으며, 영등포 중앙시장과 청과시장, 대림 중앙시장의 시설 현대화, 탁트인 보행친화 거리 조성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 “안양천에 축구장,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야구장 등 종합체육 베트와 수변산책로, 장미원 등을 새롭게 조성하여 구민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제2세종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서남권의 문화 예술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채현일 구청장은 “민선 7기 핵심 사업을 꼼꼼히 마무리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로 돌려드리고, 영등포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라며 “첫째, 50년간 불편을 주었던 불법 노점 정비에서 보여 주었듯이 일하는 구청장이 되어 결과로서 증명하겠다. 둘째, 중용과 균형의 구정 철학으로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구민 모두의 구청장이 되겠다. 셋째, 4년 전 구청장 출마 선언에서 약속한 공약을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받은 것처럼 약속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각오를 나타냈다. 이어 채 청장은 민선 8기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산이 없는 대신 수변자원이 풍부한 영등포의 강점을 살려 안양천, 도림천, 샛강, 한강 수변을 생태. 체육. 문화 힐링 벨트로 조성하는 데 온 역량을 쏟겠다. 둘째,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이루는 영등포 미래교육 협의체 구성, 외국인 국제 학교 유치, 명문 중고교를 만들겠다. 셋째,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해 어르신. 여성.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산업은행 지방이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스마트 메디컬 특구와 국제금융특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아가겠다. 넷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경로당 주치의 제도 시행, 권역별 거점 어르신 복지센터 건립을 통한 상생복지도시를 일구어 나아가겠다. 다섯째, 민선 7기에 첫발을 내디딘 쪽방촌 공공 주택 사업과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신길 뉴타운의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위해 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여의도 재건축을 조속히 매듭지어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또 선유로가 철거에 이어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를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고, 도림 고가도 조속히 철거를 하여 편의와 품격을 갖춘 주거 안심도시로 만들겠다. 여섯째, 50년 된 구청 청사를 구민 수요와 시대에 맞는 신청사를 건립하고, 신길. 대림 보건지소를 신설하여 건강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채 청장은 “구청장 한 명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리겠다."라며 “해본 사람, 해낸 사람 저 채현 일이 영등포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갈 후보다”라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서 서울 최연소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으로 당선돼 지난 4년간 구정을 이끌어왔다. 특히 200여 명의 민선 7기 기초단체장 중에서 3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공약 추진율이 93%를 달하는 만큼 구민과의 약속을 꼭 실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