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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강서구를 변화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김승현 예비후보는 4ㅇ월 23일(토) ‘할 일 많은 강서, 해결하는 구청장’을 기치으로 내걸고 가양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을),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시을), 김홍걸 국회의원(비례), 이영철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상임고문, 강서구 지역 서울시의원 및 구의원을 비롯해 강서구민과 지지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철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상임고문은 축사를 통해 “반듯한 후보를 내세워 지방선거를 승리하자”라며, “김승현 예비후보는 인성과 품성이 훌륭한 준비된 후보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김승현 예비후보는 강서구의 새 바람과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서구민의 여망에 정확히 부합하는 적임자”라며, “강서구의 청년 바람이 불기를 희망한다”는 축하 인사를 했다. 이어 강훈식 국회의원은 김승현 예비후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도전 경험을 이야기하며, “젊고 일 잘하는 동네, 강서구를 기대한다”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했다. 김홍걸 국회의원은 “김승현 예비후보는 불과 6년 사이 급성장한 유망한 정치인”이라며, “젊은 청년 정치인이 새 람을 불어야 대한민국 정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전병금 목사는 축사를 통해 “김승현 예비후보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에 견줄 만한 정치인”이라며, “이타심을 갖고 정의감과 정직한 정치인이 되어 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승현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연 서울시의원은 “김승현 예비후보는 강서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며, 김승현 예비후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김승현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강서구에 불고 있는 김승현 바람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넨 뒤, “강서구를 변화의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사회 모든 분야 속 젊고 유능한 인재가 변화를 선도함에도, 정치권에서는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김승현이 강서를 넘어 한국 정치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장을 함께 하진 못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기동민 국회의원(서울 성북구을),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축하 영상을 통해 김승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했다. 우원식 의원은 “30대 최연소 구청장에 도전하는 김승현 예비후보는 국회, 서울시, 청와대 등 다양한 경력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은 젊은 정치와 세대교체를 이룰 적임자다”며 개소식을 축하했다. 기동민 국회의원은 “행정능력, 통합능력, 정치능력을 갈고 닦은 김승현 예비후보가 이끌 강서구의 새로운 바람과 변화를 기대한다”며 개소식을 축하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김승현 예비후보는 저처럼 강서에서 자라 JSA근무, 서울시 정무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의 길을 걸으며 행정가로서 충분하고 준비된 길을 걸어왔다”며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넘치는 강서를 더 발전시켜 서울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들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장경태 의원은 “김승현 예비후보는 서울시와 청와대를 거치며 열심히 살아온 청년”이며, “젊고 힘 있는 강서구와 대한민국을 만들 인재다”라고 추천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지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는 강서 ② 서울 서남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강서 ③ 하늘과 땅이 통하는 사통팔달 강서 ④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강서 ⑤ 미래세대 보육·교육에 투자하는 강서 ⑥ 문화예술이 넘치는 사람중심 강서 등 핵심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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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1차 K-생명바이오 포럼' 성료[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이 주최한 <제1차 K-생명바이오포럼>이 지난 20일 성공리에 개최됐다. WHO 인력양성 허브 민‧관 파트너십 참여기관인 국제기구, 대학, 의료기관, 공공기관, 정부 기관, 해외기관, 글로벌 바이오 기업 인사 등 120여 명이 모여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지혜를 나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한국이 인력양성 허브 국가로 단독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국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로 그 의미가 큰 자리였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된 것을 계기로 바이오산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력양성 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넘어 K-바이오‧백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번 허브 지정의 숨은 주역으로 평가되는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9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최초로 제안하고 이후 유치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 재임 동안 바이오 기업과 연속 간담회를 두고, 청와대, 정부, 국회, 해외기관 관계자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는 등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와 K-바이오‧백신 산업 발전, 국제보건의료협력을 위해 활동해왔다. 포럼은 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가 좌장 및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기조 발제는 『WHO Biomanufacturing Workforce Training Hub : 현재 프로그램 디자인과 성공을 위한 전략 요소』라는 주제로 국제백신연구소 이은주 팀장이 진행했다. 이 팀장은 발제에서 대한민국이 자신도 모르는 바이오 분야의 강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연구개발, 인력양성, 규제, 국제보건의료협력 분야의 전략을 잘 정립하여 다음 팬데믹 때에는 한국이 국제적 대응을 선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은 정부, 기업, 학계, 의료계 전문가 5명이 글로벌 백신 바이오 허브 구축에 대해 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의 김현숙 부단장은 바이오, 백신 산업 분야는 초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 기술 이전 받는 국가 중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이오‧백신 산업의 내용을 풀어내고, 글로벌 바이오 백신 허브 유치가 국익으로 연결되게 하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의 정진현 교수는 “교육자로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라면서 “아일랜드의 나이버트(NIBRT) 과정과 같은 국제적 선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현장 친화적 교육 및 전문화된 인력양성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재용 사장은 국산 백신 개발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전 세계적 백신 뷸균등 배분 해소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전 세계가 이룬 하나의 바이오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이 멀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사장은 국제적 역량 신장, 다음 팬데믹에 대응하는 국가 중심 탑-다운(Top-Down)식 메뉴얼 제작,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바이오 5대 제언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의 박인숙 부장은 식약처의 전문성과 역량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을 가지게 됐다며, “규제 인력양성과, 현재의 백신 개발 환경에 적합한 규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본부의 임 준 본부장은 공공의료계에서도 보건대학원 설립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이 있다며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WHO 인력양성 허브 민‧관 파트너십 참여기관 중 유일한 의료기관으로서 인력양성 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보건복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기에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삼는 것은 대통령 이하 국가적 역량이 총결집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과거 외국의 발전된 기술로 우리가 건강해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앞선 기술로 전 세계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기회임을 강조했다. “독창적인 산업 전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미래 바이오 윤리 선도국으로서 가치를 선도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WHO 인력양성 허브를 시작으로 백신, 제약 등 보건, 의료, 바이오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제2차 K-생명바이오 포럼은 5월 중순 무렵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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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 따른 집시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구자근 의원(경부 구미시갑)은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에 따른 법률적 혼선을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0일(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라 집무실과 생활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지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해 법률적 해석의 혼선을 막는 내용이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청와대 이전에 따라 법률적 미비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을 명시했다. 최근 들어 법원은 청와대 100m 앞까지 시민 집회를 허가한 적이 있지만, 청와대 100m 이내 집회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 평온, 통행권, 교통 소통, 국가 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 보호 차원에서 시민단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상적인 경호업무를 위한 최소 이격거리 조항에 대한 법해석 논란이 있는만큼 청와대 이전에 따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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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靑 정책실장 없애고 '6∼7수석체제' 검토[인수위=열린정책뉴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4월 17일(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슬림화’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2실(비서실, 안보실)’은 그럴 것 같다. 6수석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장 아래에 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 등 5명, 정책실장 아래에 일자리·경제·사회 3명 등 8명의 수석비서관을 두고 있다. 이에 민정수석 폐지에 이어 일자리수석, 경제수석이 통합될 경우 6비서관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제원 실장은 “경제수석이라든지 이런 정책 관련 실·수석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실장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이 나뉘어 있는데, 통합해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가닥이 잡힌 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수석급 인선까지 완료되면 내각에 이어 윤석열정부 1기 주요 인선이 모두 마무리 되며,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구상과 참모진 윤곽이 공개된다. 정책실장 폐지 대신 2실(대통령비서실장,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8수석 체재를 6∼7수석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수석급 인선 발표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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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앙선관위원 김필곤' 지명[청와대=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김필곤(59) 법무법인 오늘 대표번호사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금) 춘추관에서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 서울 고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2018년 대전광역시 선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선거법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 선거관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이며,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판사로 재직하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대전선거관리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상춘재 회동 이후 인사 등 현안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 협의 끝에 인사를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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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출마[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김승현이 4월 7일(목) 강서구청 본관 정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36세(만 35세)로 최연소 구청장에 도전한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 시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해결사를 찾고 있다”며 “할 일 많은 강서구의 해결사 구청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거리에서 주민 설득을 통해 이뤄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서진학교) 개교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성과를 언급하면서 “나에게 정치란 대립과 반목이 아닌 도전과 해결이었다”며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고 이뤄내는 것,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덧붙혔다. 김 예비후보는 ▲기존도심과 조화롭게 발전하는 강서, ▲하늘과 땅이 통하는 사통팔달 강서,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 강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강서, ▲보육·교육을 선도하는 사람중심 강서 등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회 입법보조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서울특별시 정무보좌관, 국회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다. 그는 “30대 구청장의 탄생은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두의 도전이 될 것이다”며 “저 김승현이 서울시 탈환과 강서구 수성을 위한 젊은 기수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별첨] 김승현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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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용산 이전 예비비 내일 처리될 것”[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4월 5일(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에 대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협조가 잘 이뤄질 거라 믿는다. 실무적으로 (예비비 편성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찬 이후 청와대와 큰 틀에서 협조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큰 우려는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통보가 왔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다”며 “(예비비) 액수에 따라 저희와 청와대의 불필요한 긴장 관계는 전혀 없다”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큰 틀에서 협조가 이뤄졌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결정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된 것 만큼은 실무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도 빠른 시간 내에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조하겠다고 어제 통보가 왔다”며 “집무실 이전 관련해 청와대와 당선인 사이에 잘 협조해보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일단 통의동 집무실을 쓰는 건가’라는 질문엔 “일단 일정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집무실 이전 속도가 어느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전문적인 과정이 저희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예비비 규모와 관련해 “496억원이라는 건 처음에 나온 거고, 실제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봐야 금액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잘 협조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352억3100만원)과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으로 이전(118억3500만원),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25억원) 등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속한 집무실 이전과 안보 문제 등을 고려해 우선 310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과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집무실 이전 예비비 관련 정부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인수위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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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기·가스 요금 한시적 동결 요청”[인수위=열린정책뉴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가스 요금의 한시적 동결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4월 4일(월) 서울 삼청동에서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을 대비한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물량 방출 등 관련 대책이 신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연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어려움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창조적,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산 석탄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시멘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현 정부에 우선 요청드리고 싶다. 가격 상승 피하기 어렵다면 호주산 유연탄으로의 신속한 대체 등을 통해서 물량 공급이라도 원활해지도록 빠른 대책 세우고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란다"면서 "작년 중국 요소수 사태의 혼란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탄뿐만이 아니다"면서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의 대책, 구리나 니켈 등 비철금속의 수급까지 산업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 정부는 다양한 원자재 수급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다"면서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것이 인수위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초대 총리 후보자가 발표되고 오늘 국정과제 1차 보고를 할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누가 자신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나는 때일 것"이라면서 "인수위는 정부 인사 발표가 날 때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언제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 꼭 바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큰 일을 맡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 명심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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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총리 후보자 한덕수 지명[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3일(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초대 국무총리에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73)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다”며 “새 정부는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명 배경에 대해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한적수 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추진 과제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델리게이션(위임)을 갖고 추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것이 행정부 전체 운용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말씀이고 저도 당연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기반을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미국통’으로도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전염병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확장 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며, 여소야대 국면의 인사청문회 대응에 대해선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인선 발표 일정에 대해 “총리 후보자와 더 논의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와 함께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르면 내주 경제부총리 등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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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정치철학은...[칼럼=열린정책뉴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신승하였다. 윤석열의 승리는 이재명에 대한 승리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고, 부동산, 탈원전, 코로나 정국 면에서 현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크게 받는 상황은 아니었다. 윤석열은 국민이 불러낸 후보임을 부각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상식을 사수하겠다는 것을 기치로 내걸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청와대 인력도 30% 감축하고 특히 정권의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사정 기관을 통제했던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문 정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었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윤 당선인의 선거 공약과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 부분 인력 감축, 연금 개혁, 탈원전 정책의 수정, 능력주의 인사, 국가 경제 성장에서 기업의 역할 중시 등은 신자유주의에 합치된다. 윤 정부에서 중시하는 정의와 공정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소유권·기업 우선 원칙은 신보수주의 근간이다. 윤 당선인의 정치철학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롤스의 정의론, 노직의 자유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주의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말은 나쁠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주의 거부에 일생을 바쳤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집권한 좌파 정권은 케인스주의에 따라 복지국가와 혼합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 경제 위기로 경제가 침체하자, 케인스주의는 실패로 규정하고 국가 역할의 최소화, 시장 영역의 확대, 규제의 완화, 사유 재산권 강화를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예는 1979년 영국 보수당의 대처 정부와 1981년 미국 공화당의 레이건 정부였다. 하이에크는 다수의 지배 왜곡도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라고 규정되고 다수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 즉 이익집단들이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의회주권론을 괴물이라고 표현한다. 현대 사회는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행정권이 비대해질까 봐 걱정한다. 그러나 거꾸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독하는 일이 많아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법률 제정은 물론이고 정부를 통제하려고 한다. 예산 심의가 입법부의 연중행사가 돼버린 것은 의원들의 재선 여부가 지역 구민의 숙원 사업과 직결되다 보니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수 지배를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특수이익을 위해 표를 사 모으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인민주권의 이름으로 권력을 정당화하고 법의 지배를 무색게 하는 민주주의 모습에 절망하고 민주제를 주창하였다. 그의 민주제의 핵심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롤스는 1971년 「정의론」을 통해 공정으로서 정의를 제시해 자유주의 정의관을 대표한다. 그는 공리주의와 직관주의를 비판한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일부 사람들의 자유가 희생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직관주의는 원칙들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저울질하여 평가함에 따라 우선적 규칙이 없음을 지적한다. 롤스는 사회 계약의 관점을 고도로 추상화하여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합의 장치를 만들어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해 낸다. 원초적 입장은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상호무관심적 존재에 놓임으로써 계약당사자인 개인은 자신이 타고난 자연적 자신 및 능력, 가치관, 심리적 성향, 사회 경제적 지위를 모르는 무지의 장막에 가려져 사심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의의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불평등은 다음 조건에서 허용된다. 첫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로 불평등의 모체가 되는 직위와 직무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차등의 원칙으로서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가 분배되지만, 이것은 가장 불우한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편익이 가장 크게 되도록 분배되어야 함을 나타냄으로써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효율성 대신에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한국사회의 기본구조를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어떠한 형태로 배합하여 운영할 것인가의 검토에서 하나의 기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효율성과 롤스의 정의론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형평성이 상호 절충할 필요가 있다. 로버트 노직은 자유주의의 계승자로 개인은 사유 재산권을 중심으로 일련의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아무리 그 동기가 선의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정부는 전제 정치라고 한다. 노직은 무정부주의자와 같은 비슷한 논리로 출발하면서도 무정부주의를 거부하고,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개입은 최소한이 되어야 하는 ‘최소국가’를 주장한다. 국가의 역할은 강제, 절도, 사기,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호 기구의 기능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직은 롤스가 주장하는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가의 기능과 권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개인의 자유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한다. 노직은 공리의 원리와 정의의 원칙 여건에서 소유가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들의 소유 상태가 원래 정당한 획득인지, 정당한 교환과 양도에 의한 것인지 등 소유가 생겨나는 방식이 정당한지를 기준으로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도 여러 형태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토대에서 의사결정을 이루는 체제이다. 19세기 말 서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했다.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정치적 권리 외에도 경제적 복지와 사회적 대우를 확대해 의료, 실업,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권리의 확대를 추진했다. 1970년대 선진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위기에 봉착하자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크게 동요되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 지출의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행정기구의 간소화 등을 통해 국가 개입을 감축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통합, 소통, 정의를 국정철학으로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가급적 줄이고 시장과 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 방향이다. 윤 정부가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 정부에서 방만한 국정 운영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하고 공적 부문의 인력 증대 현실을 볼 때 바람직하다. 그러나 코로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 역할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흐트러진 외교, 국방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받아든 경제적 자산은 좋은 편이 결코 아니다. 재정 적자는 늘어나 있고, 성장은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하고, 장기적 성장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윤 정부의 성공은 윤 정부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