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윤석열 정부, 성공을 원한다면[칼럼=열린정책뉴스]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0.73%, 24만 표라는 역대 최소의 투표수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윤석열 후보는 당선자가 되었고, 민주당에서 역대 최대의 득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패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이긴 선거라는 말도 나온다. 아무 기반도 없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고, 비우호적인 기성언론의 지형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강고한 반 여당 정서의 선거판에서 거의 동률의 승부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에 야당 대표가 호언했듯이 10%이상의 득표 차이로 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리한 판세를 이재명이 기적적으로 반전시킨 것이다. 투표일이 며칠만 늦춰졌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가게 해준 힘도, 거기서 멈추게 만든 힘도 국민들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 이제 5월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벌써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터로 옮길 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민생추경 약속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이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되었다. 사실상 결렬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을 하기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공공기관 인사 중지 요청, 청와대 이전 지시 등으로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플랜카드 당선인사에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는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 통합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 후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조차도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선거 직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잘 못할 것’이라는 답변보다 한참 낮게 나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레임덕이 오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에 대한 우려를 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행복할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이 모두 파멸되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비록 경쟁 정당의 정부라 하더라도 실패하게 되면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역사적, 세계사적 대전환기의 소용돌이 속에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향후 5년은 하루하루가 쉽지 않을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역사가 되고 국가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시 개도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G5에 속하는 세계 일류 선도국가로 비상할 수도 있다. 우리들 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의 운명까지 좌우되는 중대한 5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 일본 아베 정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한 때 G2국가로 미국에 필적하는 기술선도국가였지만, 지금은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날 일본은 빛나는 경제적 성공에 도취한 채 변화의 필요성을 경시하고 현실에 안주했다. 신기술 경쟁을 마다하고 기성산업 보호와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며 기업과 국민들을 안주시켰다. 그 결과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다. 국가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던 디지털 전환의 고통을 정권연장을 위해 회피했다. 기업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산업구조 조정과 신기술 개발보다는 내수기업 보호와 토목사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치중했다. 엔화를 평가 절하하여 기업들이 기술경쟁력 없이도 살아남게 만들어주다 보니 이제는 첨단 기술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대부분 상실해 버렸다. 이런 국가적 불행을 자초한 데는 보수 자민당 정권의 장기집권이라는 정치적 계략이 숨어 있었다. 심지어 아베정권은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국익 침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정권 비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혐한 정서 조장, 독도 분쟁 도발,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자충수를 거리낌 없이 두었다. 또한 군국주의 향수를 조장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계속 시도했다. 이런 정략적 행위들로 인해 자민당은 집권을 연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가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주식시장 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에너지로, 창의적인 노동보다는 시간 노동으로, 성평등주의보다는 성차별주의로 정책 기관차를 거꾸로 달고 달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마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토건사업과 묻지마 해외자원개발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내용과 산업과 경제를 보는 시각들을 보면 미래보다 과거로 회귀한다는 느낌이 든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법 능력의 여부를 떠나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마주해야 하는 대내외적 상황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실행할 정치적 여건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만의 힘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혁신적 제도개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은 입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하는데 입법부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감하게 협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통합’의 길은 여야 협치를 통한 입법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호 신뢰에 근거하여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구조 변화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실질적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명실상부하게 다당제가 보장되어 통합정부가 구성된다면 소수 여당 의석을 가진 행정부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라는 분점정부 하에서도 소모적인 대결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다수 대표의 의견에 따라 입법과 예산이 결정되는 서구식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 양대 후보에 대한 득표율 차이가 24만 표에 불과한 이번 선거 결과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분열과 갈등을 증폭하여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선순환을 일으킬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공작으로의 퇴행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공작으로의 퇴행이다.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 어려운 협치의 노력이 아닌 검찰과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작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유신이나 5공 시절로 되돌아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벌어지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위험성은 윤석열 당선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검찰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했기에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역사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절대 꿈도 꿔서는 안 된다. 대장동과 소위 본.부.장 의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는 국민의 모든 이해들이 집약된 의사표시의 결정판이다. 그렇다면 초박빙의 승패는 그만큼 국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증거다. 무엇보다도 박빙의 차이로 패배한 절반의 국민들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 측이 제기한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혀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할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과 배우자, 장모에게 제기된 여러 비리 의혹들이 있다.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임기 내내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본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묻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공수처 권한 축소 공약은 철회해야 검찰 같은 고위 권력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 ‘공수처’를 만들었다. 지금의 공수처는 거대한 검찰 조직과 인력에 비해 조직의 규모나 인력이나 수사 경험이나 정보 면에서 비할 바 없이 왜소하다.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였다. 공수처 폐지 공약은 촛불시민과 민주당에 대한 폄하이며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적어도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려면 검찰과 사법부의 불법적 전관예우,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의적 기소와 편파 수사, 비인권적 먼지털이식 강제 수사 등을 방지할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놓은 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당선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검찰들의 비리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정권의 성공을 넘어 성공한 국가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에 자신이 비난했던 제왕적 대통령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했던 모든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본인과 국민의 힘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해야 한다. 지금의 여소야대는 촛불정신을 이행하라는 당시 절대 다수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지형이다. 그러기에 이번 대선에서도 절대 다수의 표를 윤석열 후보에게 주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협치를 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선거 민심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먼저 촛불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시대적 개혁법안들의 의미를 존중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협치의 출발점이다. 그런 노력을 지속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민생과제들도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증표는 포용과 협치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여·야 정권의 성공을 보장할 뿐 아니라 국가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정권의 성공을 넘어 성공한 국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첫 경기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경기=열린정책뉴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이재명의 경기도를 지키고, 경기도 중심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9시 15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다음,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신청사 3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경기도의 이재명을 불러냈고, 시원한 현장 행정에 손을 들어줬다. 민생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로는 경기도를 보듬을 수 없다. 민생현장 경험과 실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시작하고 경기도에서 끝을 보는 경기도 도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 염태영이 걸어온 길은 온전히 시민을 향한 길이었으며, 12년간 전국 최대의 기초도시, 수원시장을 역임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시정으로, 수원시를 품격있는 도시로 키워냈다. 수원 최초의 민주당 시장, 다섯 개 국회의원 지역구 모두에 두 번 연속 민주당의 깃발을 올렸으며,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현역 단체장이 최고위원이 되어 중앙 정치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라고 3선 수원시장으로서의 성과를 밝혔다. 그리고 “일 잘하는 민주당 도지사, 이재명의 길을 이어가겠다. 시민들께서 키워주셨고, 현장에서 단련된 저 염태영은 경기도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다. 여의도와 서울의 변방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도의 문제는 경기도가 결정하는 경기도민 자치행정, 경기도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사회를 맡았고, 안혜영, 양철민, 김봉균, 황대호, 박옥분, 이필근, 황수영 경기도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로 이동해 소통관(정론관)에서 김두관, 이해식, 김승원 국회의원 등이 함께하는 가운데 경기도지사 출마의 변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경기도의회와 국회에서 있은 출마선언식은 유튜브 염태영TV를 통해 모두 생중계되었다. 한편 출마 선언에 앞서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오전 8시 30분 수원시 연화장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를 참배하고 “우리는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했지만 그 낙담을 넘어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따르는 우리의 숙명임을 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격려가 필요해서 찾았다. 원칙을 지키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맞서 시민들의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청와대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배웠다. 수원 연화장에 있는 작은 비석은 봉하마을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비석으로,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수원시장이던 201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3주기를 맞아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세웠다.
-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확정발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월 20일(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첫날인 5월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했으나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 광화문 인근 시민들과 직장인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고 용산 이전으로 방향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며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이 없다"며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직접 이전할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를 펼쳐 놓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며 설명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총 49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비비 사용을 신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변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한 질문에 "한남동 공관이 있는 곳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들어오는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당선인, 내일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발표할 듯[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3월20일)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실은 오늘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당선인이 내일 오전 11시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회견 내용을 알리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가운데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각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외교부·국방부 청사에서 윤 당선인과 참석자들은 후보지별로 어느 곳이 국민 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를 살펴봤다”면서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을지와 참모·전문가들과 격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도 점검했다”고 전했다.
-
윤석열 인수위, ‘경륜과 실력’ 우선[인수위=열린정책뉴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3월 17일(목)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 인수위원 선정이 끝났다”며 “명단 보면 아시겠지만 해당 분야 전문성 위주로 해서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는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원 24인은 정치인과 전직 관료·교수 등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들로 선정했으며, 지도부에는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을 포함했다. 윤 당선인의 인사 기조는 ‘전문성’과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수·관료·기업인 출신의 전문가가 대거 기용됐으며,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근이 다수 포함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인수위 구성에 대해 “‘아마추어 정부가 아니다’, 실수하지 않고 오로지 철저한 프로로 임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과거 보수 정권 인사가 포함됐다는 지적엔 “이른바 광폭 통합 정부”라고 말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통합과 포용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명박(MB) 정부’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가진 인사 9명이 ‘윤석열 인수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외교안보 분과는 이명박정부 출신들로 채워졌다. 간사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MB정부 외교통상부 2차관 출신이다. 또한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MB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을 맡아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중장도 MB정부 청와대에서 안보정책담당관을 지냈다.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명박정부 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 출신이며,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MB정부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문화 분과에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MB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의 경력이 있다. 이명박 정부와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도 ‘윤석열 인수위’에 합류하였는데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기획조정 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같은 분과에 속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경력을 갖고 있다. 이명박정부 인사들은 인수위 특별고문에도 포함되었으며, 임태희 특별고문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지낸바 있고, 이동관 특별고문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역임하면서 ‘MB의 입’으로 불렸다. 윤진식 특별고문도 이 전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으면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원 중 교수 출신은 12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에 달한다.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계 전문가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수사에 대해 비판한 바 있어 “실력만 본다”는 윤 당선인 철학을 보여 준다. 경제1분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설계한 경제 책사로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정농단 특검으로 구속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로 알려졌다. 같은 분과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관료 출신으로는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윤 당선인의 대광국민학교 동창으로 50년 지기로 알려졌고, 선거 기간 윤 당선인 외교 과외를 맡았다.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 전문가다.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서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바 있다. 기업인 출신으로는 경제2분과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한국인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등이 포함됐으며, 경제2분과 구성원의 일부는 SK그룹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그룹장을 비롯해 간사인 이창양 교수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지냈고,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는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등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안철수 위원장의 인사들로 균형을 맞췄다.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합류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실무 협상에 나선바 있고.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012년 대선부터 꾸준히 안 위원장을 보좌한 복심으로 알려져있며, 안 위원장의 카이스트 재직 시절 인연을 맺은 경제2분과 간사 이창양 교수를 비롯해 경제2분과 고산 대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안 위원장이 추천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백경란 교수는 안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 의대 동기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 대변인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신용현 전 의원이 발탁됐다. 호남 출신 인사로는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를 가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이용호 의원이 있다. 전문가 그룹에 윤 당선인 정책 핵심인 부동산·원자력과 관련한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인수위에서는 “부처 전·현직 공직자 등 현업에 밝은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에서 대거 기용했던 청년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인수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논란이 된 ‘낙하산 청년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후 실무 인력으로 기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번 대선은 이재명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대선=열린정책뉴스] 신자유민주연합(‘신자민련’) 김경재 후보(기호 10번)은 3월 7일(월) 오후, 청와대 앞에서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기호8번)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은호 후보는 “사전투표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나 중앙선관위는 방역을 핑계로 사전투표소에 방역요원들을 들여보냈으나, 관련 업체들을 수소문한 결과 어떤 업체도 해당 방역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히면서 사전투표를 무효화 할 것을 주장했다. 김경재 후보는 TV조선의 ‘심판도 뛴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 당시 주심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된 정황들이 전국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선거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경재 후보는 “현재 활동 중인 선관위원 7명 중 6명은 친여당 성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 2명,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한 인물 2명, 민주당 추전 인물이 1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정한 선거는 아예 기대할 수가 없었으며, 확진자 투표용지 100만표에서 200만 표는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경재 후보와 옥은호 후보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재 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 <이번 대선은 이재명을 위한 부정선거 > 신자민련 기호 10번 김경재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기획된 부정선거의 흔적들이 전국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월 4일과 5일 있었던 사전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정황들이 속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3월 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 부정선거는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 김경재는 끝까지 완주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이재명 후보가 설령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선거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은 3월 6일 ‘심판도 뛴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자 대법관과 이재명 후보와의 ‘재판거래 의혹’을 폭로하였습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서 2심까지 유죄였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는데, 그 당시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거액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재판거래의혹’이 붉어지고 있는 마당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자 대법관도 재판거래의혹이 부각되고 있기에 국민들이 어떻게 이번 대선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현재 활동중인 선관위원 7명중 6명은 친여당 성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2명,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한 사람이 2명, 민주당 추천 1명으로 공정한 선거는 처음부터 아예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정권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이번 대선 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의 책임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구속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보니 이미 기호1번 이재명 후보에 기표가 된 표가 들어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데,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컴퓨터에 이미 ‘기호1번 이재명’이 찍혀 나오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선관위는 규정상 한 개의 투표소에는 한 개의 투표함만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박스, 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옮기는 방법을 쓸 수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비밀선거 및 직접선거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모두 무효화 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지난 2년간 K-방역을 자랑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근로의 자유를 모두 말살한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감기 수준의 전염병을 핑계로 헌법도 무력화시킨 문재인 정권이 선거법상 한개 투표소에는 한 개의 투표함 밖에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구니, 비닐봉투, 쇼핑백 등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담아서 옮겼다는 해명은 말이 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했다는 의심 밖에는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K-방역 자랑하던 문재인 정권이 왜 사전투표는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를 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은 그 이유를 잘 아시겠지요?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만에서 20만명이 나오면 유권자 중 최소 100만명에서 200만명은 확진자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확진자의 표 관리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최소 100만에서 200만 표를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선거가 있었던 날에도 출근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번 대선은 누가 책임지고 관리를 한 것입니까? 대선 투표관리 최고 책임자는 아예 출근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재판거래 의혹이 언론에 폭로된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장이라니 국민들은 이번 대선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가장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야 하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시절 4.15 부정선거 관련 수 많은 고발을 덮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력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 되어도 이의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가 국민의 힘을 먼저 강타하여 국민의힘을 두 동강이 낼 것입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탄핵시킨 것도 모자라서, 탄핵의 주역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십년의 형량을 구형하고 국정원 및 기무사 등 안보기관 직원들을 무더기로 구속한 장본인인 윤석열을 영입하여 대선후보로 만들고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여도 말도 못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를 하면 49%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아래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저 김경재와 옥은호 후보는 성경말씀에 따라 끝까지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하여 爲國獻身(위국헌신), 滅私奉公(멸사봉공)의 자세로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
조원진 “이재명의 국민통합은 대국민 사기극..."[대선=열린정책뉴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25일 박근혜 대통령께 사과 없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통합 메시지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는 25일(금) 오전 경기도 성남 미금역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2월 6일 자신의 페북에 ‘인간이길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 올리느라 90분이라며 청와대를 나와서는 순간 체포하여 구치소로 보내고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후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반성하며 보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저렇게 증오와 거짓의 막말을 쏟아낸 이재명 후보의 모든 것은 사실상 가짜이고 오보이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후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머리손질을 한 시간은 20분 밖에 되지 않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90분간 머리를 올렸다면서 인간이길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막말을 했다”면서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라고 말했다. 또 조원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세월호 소유자가 국정원이라는 둥,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추적한다는 둥, 최순실 은닉재산 10조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둥 흔히 말하는 사이비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을 일삼았다”면서 “지금와서 국민통합을 한다는 이재명의 말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께 먼저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후보는 “지금 국민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보다 도덕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이들의 국민 사기극은 처참하게 드러났다”면서 “진정으로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증오의 말, 저주의 말, 악마의 거짓말들을 반성하고 박근혜 대통령께 무릎 끓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원진 후보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막말과 거짓말, 비인간적으로 한 말들에 대해 사과한다면 비록 이재명 후보의 국민통합 메시지에 대해서 동의는 안하겠지만 큰 틀에서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겠다”면서 “이제라도 더이상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증오와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악마같은 정치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원진 후보는 오전 7시 30분, 성남 미금역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야탑역, 광주 이마트, 구리 돌다리사거리, 포천시장, 양주 덕계리 리치마트, 의정부역, 고양시 화정역 유세 등 경기도 집중 유세를 통해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
신영대 의원, 총선 1호 공약 지켰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작’[군산=열린정책뉴스] 전북 군산의 신영대 국회의원이 자신의 총선 1호 공약을 지켰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확정되면서다. 신영대 의원은 2월 24일(목),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된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공약했던 제게 기회를 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며,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군산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1년 내내 뛰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은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영대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수차례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의 가삼현 부회장을 직접 만나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재가동 방안을 찾기 위해 상호 협의를 이어왔다. 이렇게 쌓인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물꼬를 텄고, 신 의원은 중앙정부, 전북도, 군산시와 현대중공업 간 실무협상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직접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는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신 의원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이 통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도 24일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해 “전북도와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국회의 노력이 모여 재가동 협약식 결실을 보게 됐다”라며 이례적으로 국회의 성과를 치켜세웠다. 이는 군산 지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에 대한 격려로 읽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신 의원은 직접 청와대, 중앙정부, 국무총리 등을 찾아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결국 신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결단을 끌어내며 ‘승부사’로서의 면모를 증명했다. 동시에 신 의원은 국회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 당선 직후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 정상화를 지원하는 ‘산업직접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적인 노력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을 자처해 2022년 국가 예산 국회 심의단계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예산 확보를 관철했다. 당초 조선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신 의원이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서 재가동 실현이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 의원은 “고용 없는 재가동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 브리핑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날과 같은 가동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2023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고, 연간 10만톤 규모의 블록생산을 시작으로 물량과 공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신조까지 추진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등 지역의 조선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고, “군산 경제 재도약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군산 조선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때까지 최선을 다해 군산시민의 믿음에 더 크게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군산시민이 바라던 결론을 얻기까지 고민과 노력을 함께 한 강임준 시장님과 실무협상을 이어온 군산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원팀을 이뤄 군산의 찬란한 봄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
동대문의 승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지난 22일(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1층 강당에서 제20대 대선 필승을 위한 동대문구(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갑)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는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의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의 영상인사 △동대문구(갑) 지역위원장 안규백 국회의원의 환영사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 △결의문 낭독 △필승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안규백 국회의원과 동대문구(갑) 오중석·송정빈 시의원, 김남길·이영남·이강숙·김창규·손세영 구의원, 윤종일 前동대문문화원장, 지용호 前이낙연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실장, 김인호 現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동민 前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동대문구 핵심당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재명 후보는 영상 인사를 통해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새롭고 희망찬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국민 우선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영상축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며, “준비된 후보 이재명과 함께 위기를 넘어 5대 선진 강국으로 나아가자”고 밝혔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실력이면 실력, 실적이면 실적, 모든 것이 검증된 후보만이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수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동대문구(갑) 지역위원장인 안규백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를 대한민국의 향후 백년, 대전환의 기틀을 세우는 중차대한 선거로 규정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가슴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동대문이 선봉에 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동대문의 승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라며,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가 이재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어진 필승 결의문 낭독에서는 여성, 청년, 대학생 등 세대통합, 계층통합을 상징하는 대표자들과 함께 당원 모두가 대선 승리를 다짐하며 한마음으로 단결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대회에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당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의 압도적 당선을 주도하는 전사가 될 것 ▲ 3월 9일 승리의 날까지 헌신적으로 선거운동에 임할 것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올바로 전달하며 낮은 자세로 민심과 소통할 것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혁신의 대표가 될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 낭독 이후에는 참석자들 모두가 “내가 이재명이다!”“동대문이 이재명이다!”“대선필승! 이재명!”구호를 외치며,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
강민국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 을)이 제21대 국회 1차년도(2020년)에 이어 2차년도(2021년)에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에 선정되며, 명실공히 2년 연속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책통’으로서 확실한 의정 능력을 보여주었다. 지난 21일(금),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감NGO모니터단은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이 2021년 국정감사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하고 평가한 결과, 강민국 의원을 국회 정무위원회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하도급 문제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송곳같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현 정권의 비리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치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강 의원은 ▲금융권 최대 현안인 대출금리 인상과 규제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와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강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주문해 큰 호평을 받았고, ▲DLF 사태 발생과 관련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의 주가 추락을 분석해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인 대장동 사건의 자금출처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금융권에 내려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진사퇴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상습 하도급법 업체의 실상을 분석해 공정위로부터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확답받고, ▲문재인 정권의 실세인 조국 일가의 천문학적 수준의 채권 실태를 밝히며 채권 회수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국가보훈처 산하 88관광개발(주)의 골프 장학생 선발의 불공정 문제 ▲지방분권·지역균형을 무너뜨리는 LH 혁신방안의 문제 등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진주시민과 많은 국민들께서 격려해 주신 덕분”이며,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매월 매일을 국정감사에 임한다는 자세로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법률이 무엇인지 챙기겠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