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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범죄 사각지대 해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법안=열린정책뉴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온 청소년 숙박 애플리케이션 예약 문제와 딥페이크 영상물 악용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숙박앱 예약 시 성인인증 의무화’청소년 범죄 및 피해 방지 배 의원은 숙박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최근 몇몇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도 성인인증 없이 예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숙박업소가 청소년들의 새로운 범행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남녀 10대 5명이 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가두고 오물을 뿌리는 등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어서 12월에도 10대 남학생 5명이 무인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내부 기물을 파손해 420만원의 피해 비용 발생하는 등 미성년 출입이 불가능한 숙박업소 출입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초 발표한 숙박앱에 가입된 숙박업 실태조사에 따르면‘미성년자 혼숙 예약’이 49.6%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밝혀졌으며,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예약이 가능한 숙박 예약앱들이 나타나면서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서비스에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의무화해 성인 여부를 확인해 청소년 숙박 예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AI 시대 활용되는 ‘딥페이크 기술’대상자 보호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최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활용 반경이 넓어지고 있음. 그러나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포르노,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무분별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의한 피해도 함께 증가했다. 매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작년 초 딥페이크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40만에 달했지만,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딥페이크 영상물 시장 확대에 따라 일반 국민들까지 범죄대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피해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은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표시를 의무화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딥페이크 영상물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악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배 의원은 “급격한 ICT(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한편, 이를 악용하는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발전하는 기술에 발맞춰 법·제도적 정비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새로운 기술에 따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적극 지원하되, 활용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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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요청[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탈석탄 지역에 대한 지원과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3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지자체 간 협력 △국가-지자체 간 권한·사무·재원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지자체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지방 관련 국가적 의제를 논의·결정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다.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 등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사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 지사 등 시도지사,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의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 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 과제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정부의 ‘탄소중립에 따른 침체 우려 지역’ 지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경우 송전선로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어왔으며,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 경기 침체, 인구 및 세수 감소 등 추가적인 고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충남의 경우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도 불구하고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가 소재하고 있다”라며 “도 차원에서 100억 원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양 지사는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및 폐쇄 예정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고 말했다.충남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2020년 10월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혁신도시가 지정·고시됐으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 정책 지연으로 충남은 정부의 혁신도시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충남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발예정지구를 우선 지정해 기존 혁신도시와 동일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또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기상청과 3개 기관 이전을 결정했듯이 충남혁신도시에도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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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평택 순직소방관' 추모[추모=열린정책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평택 순직소방관 합동영결식 참석해 마지막 운구 행렬에 동참하며,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세 분의 고인들의 명복을 기렸다.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영민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김형동 의원, 이은주 의원 등 소방청을 소관하는 국회 행안위원들이 함께했다. 영결식에 도착한 서영교 위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순직 소방관의 명복을 빌며, 헌화 분향했다. 오열하는 유족을 위로하며 참석한 많은 분들이 애끓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현장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하여 내부에서 잔불정리와 인명수색 중 내부 내장재에 불길이 거세지면서 소방관 3분이 고립되어 순직한 것이다. 순직한 소방관은 故이형석 소방위, 故박수동 소방교, 故조우찬 소방사로, 평소 소방정신이 투철한 모범적 소방관으로 인정을 받은 터라 안타까움을 더했다. 고인들은 영결식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소방관 세 분의 실종 소식을 접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했지만 살아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면서, “화재·재난안전 관련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해 화마 속에서 인명수색을 할 때 소방관이 부상을 당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냉동창고를 비롯한 건축물의 소재 등이 가연성이 높아 화재규모도 크고 진압과정에서 소방 관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많아 건축 소재부터 가연성이 높지않은 것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하며 “위험천만한 현장을 제일 먼저 찾아가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소방관 분들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공상추정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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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신년사=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월), 오전 청와대 신년사에서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면서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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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충남방송국 설립’ 본궤도 올랐다[충남=열린정책뉴스] 케이비에스(KBS) 충남방송국 유치를 위한 220만 도민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도와 KBS, 지역대학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6개월 만에 케이비에스(KBS) 이사회가 충남방송국 설립 추진 물꼬를 트며, 청신호를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비에스(KBS) 이사회가 29일 충남방송국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일부 실시설계비 예산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케이비에스(KBS) 이사회 의결에 따라, 케이비에스(KBS)는 충남방송국 설립과 관련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뒤 공사를 시작한다.케이비에스(KBS)는 지난 6월 도, 충남대·공주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충남방송국을 기존 방송사 기능에 대학생 미디어 전문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방송국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내에 조성한 2만 925㎡의 부지를 활용, 지역대 미디어 관련 학과 학생들이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도와 케이비에스(KBS), 충남대·공주대는 학생 모집, 학사 운영, 학습예산 편성, 시설 확보, 관련 규정 정비 등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사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한다.또 케이비에스(KBS)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 전문성 강화, 원활한 미디어 교육 추진을 위한 케이비에스(KBS) 미디어센터 및 방송시설 건립도 협력키로 했다.양승조 지사는 “충남방송국 설립 관련 예산안이 케이비에스(KBS) 이사회를 통과함으로써 22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물꼬를 트게 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케이비에스(KBS) 충남방송국이 충남혁신도시 발전 및 완성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케이비에스(KBS) 충남방송국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15개 시군 시장·군수 및 충청권행정협의회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또 지난해 10월 출범한 케이비에스(KBS) 충남방송국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는 47일 동안 서명운동을 추진, 40만 9671명의 서명을 받아 케이비에스(KBS)와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도의회는 케이비에스(KBS) 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충남도민 방송 주권 확보를 위한 충남방송총국 조기 추진 투쟁’을 선포한 뒤, 김명선 의장을 시작으로 의원들이 서울 KBS 본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이 같은 노력에 따라 케이비에스(KBS)는 지난 1월 지역신청사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충남방송국을 우선 검토 과제로 설정했다.지난 6월에는 도와 케이비에스(KBS), 충남대·공주대가 ‘케이비에스(KBS) 충남방송국 설립과 연계한 미디어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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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이 아름답다[논평=열린정책뉴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말은 많고 크고 웅장한 것의 거대주의보다는 작지만 알찬 것이 실용적이고 능률적으로 더 좋다는 뜻이다. 역사적 사건에서 보면, 작은 것이 큰 것을 대적하여 용맹하게 싸운 예가 있고, 크게 승리를 거둔 일도 있다. BC 480년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끈 페르시아군 36만 명이 그리스를 침공했다.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 1세는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와 4000명의 병사로 테르모 필라이 협곡에서 3일 동안이나 버티면서 페르시아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다. 중국 삼국시대 유비와 손권의 동맹군 약 10만이 조조의 100만 대군을 적벽대전에서 무찔려 중국 천하를 삼분하였다. 조조는 유비의 군사 제갈량에게 속아 하룻밤 동안 십만에 이르는 화살을 허수아비 적군에게 퍼부었고, 제갈량은 그 화살을 고스란히 수거하여 전투에서 다시 사용함으로써 대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거대주의 자취가 군데군데 발견된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청와대 인원이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늘어났다. 여기에 위원회도 많이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후보 시절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 세웠고 2020년 국가공무원 수는 74만 6267명으로 늘어나, 2016년 62만 9000명보다 11만 7267명(18.6%) 증가했다. 이는 전임 정부와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는 5년간 4만 2701명, 박근혜 정부는 4만 3500명이 늘었다. 이번 정부 4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가 앞선 두 정부 10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숫자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4만2649명으로 문 정부에서만 11만4170명(34.7%) 늘어났다. 이처럼 공직 근무자 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영향이 크다. 문 정부 2기 때 청와대가 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시 정원 비교표까지 제시하면서 청와대는 490명이고 미국은 911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부서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 조직 등과 유사한 대통령 집행부 조직과 백악관 비서실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백악관 비서실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통령 비서실만 비교할 경우 한국은 443명, 미국은 450명이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영토 및 국력에서 큰 차이가 나고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다. 아무튼, 청와대 조직과 인력이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청와대 조직과 인력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신설 비서관으로 설립된 디지털 혁신 비서관,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소재·부품·장비산업 담당 비서관, 방역기획관 등이 있다. 관료조직에서 인력, 예산, 조직이 업무량과 무관하게 점차 커지는 현상을 파킨슨 법칙이라고 한다. 파킨슨은 제2차대전 영국해군에서 근무하면서 1914∼1928년까지 해군의 공무원 수를 조사했다. 군함 수는 62척에서 20척으로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2000명에서 3569명으로 늘어났다. 파킨슨은 영국 식민성의 1935∼1954년까지 행정직원 수 또한 조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식민지들이 독립하여 관리지역은 줄어들었는데도 행정직 직원 수는 평균 5.8% 늘어나 1935년 327명에서 1954년에는 1661명으로 5배가 늘었음을 밝혔다. 이 조사 결과로 업무량과 공무원 수는 관련 없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정부의 조직과 인력이 커지고 재정적자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는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604조 4000억 원) 대비 3조 3000억 원이 순증 됐다. 정부지출 규모는 커졌지만, 세수 감소로 수입은 감소가 예상된다.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에 달하고 국가 부채 비율도 50%를 돌파한다.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 원에 달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들이 긴축재정으로 가는데 우리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늘리고 있다. 재정 준칙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 정부와 공무원의 책임 회피용 위원회 설치도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위원회가 늘어나 사회적 쟁점이 되었지만 문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인다. 이전 정부까지 550개 정도였던 정부기관위원회가 올해 622개로 늘었다. 지자체 위원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개씩 새로 생겨나 무려 2만 7000개에 달하고 위원 수만 30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개발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책임 회피와 명분 쌓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를 성과로 여기기도 한다. 정부위원회 중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70곳이 넘고, 1번 개최한 곳도 69곳에 달했다. 지자체 위원회는 더욱 심각하다.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식물위원회가 25%에 달했다. 지난 1년간 회의를 거의 하지 않은 정부기관위원회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군공항 이전사업위원회 등이 있고, 대입제도 개혁 명분으로 정부 결정을 미루는 교육부 산하 공론화위원회, 탈원전 여론몰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코로나 사태 책임 회피용이라는 비난이 붙은 일상회복위원회 등이 있다. 원래 위원회는 단독제에 대응하여 합의제 조직으로 전문가의 지식 활용,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의 조정과 통합을 목표로 하지만 책임의 분산으로 무책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책임질 수 없다면 책임질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면피와 명분 쌓기용 위원회는 없어져야 하며 형식적 운영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필요성이 적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과감히 줄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작고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는 공무원 수, 조직의 크기, 정부 예산 부문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정책과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부문의 거대화는 책임확보가 어렵게 되고 권한과 책임 간 괴리가 생기게 된다.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맡다 보면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창의성의 발휘도 어려워진다. 작고 빠른 조직이 격동하는 행정환경에서 적응성도 높고 민간 부문 자율성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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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군산상고 초청 ‘뉴칼라 시대, 도전하라!’특강[전북=열린정책뉴스]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월), 군산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뉴칼라 시대, 도전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군산상고 초청으로 열린 이번 명사특강에서 신 의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변화에 맞춰 새로 등장한 직업군인 ‘뉴칼라(new collar)’를 ‘미래를 바꾸고 세상을 이끄는 도전자’로 정의했다. 그는 “뉴칼라가 미래의 인재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뉘던 기존의 직업 기준과 학벌‧전공‧출신 등으로 정해지던 진로의 틀을 깨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술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이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전북대 총학생회장으로 1980년 전북지역의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지역에서 청년 조직을 꾸린 것을 시작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 행정실장, 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 국회의원 보좌관,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경기도 교육감 정책비서관을 거쳐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생 역경을 전하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신 의원은 “내 인생은 그야말로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자는 소신으로 다른 이들이 택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며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며 “뉴칼라 시대의 다양한 도전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최근 참신한 발상과 도전으로 창업에 성공한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며 “자신의 강점과 역량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자. 도전은 성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쌓여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실제로 신 의원은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을 의정활동에 십분 발휘하며 언론으로부터 “초선답지 않은 초선”, “현장 이해도와 전문성이 뛰어난 의원” 등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 시간여 진행된 강연에서 신 의원은 청년 시절 겪었던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학생들과 큰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군산상고는 학생들을 위한 창업 및 취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군산상고 학생들은 물론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최기석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및 학부모님들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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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도자 리더십과 국민의 선택[논평=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한 지 70년이 넘었고 그동안 여러 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동상이 없다. 다른 나라를 여행해 보면, 국가 지도자 동상을 흔히 만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 국민이 지도자 복이 없는 것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 공이 크나 독재로 인해 모든 것이 묻힌다. 박정희 대통령도 산업화를 이끈 공이 크나 인권유린 등으로 추앙받지 못한다.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를 이끈 공이 크나 지역주의, 부정부패, 친인척 비리 등을 극복하지 못했다.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12·12 사태와 광주 학살을 주도해 대통령 지위도 박탈당했다.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은 아직 몇 달이 남아 있다. 역대 대통령 모두 권력 획득은 성공했으나 권력 운용에는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 윤석열-추미애 사건, 탈원전,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소득 주도 성장, 재정적자 심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이 정부가 내세운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사건이 최대 이슈가 아닌가 한다. 이 사건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의 공정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케이스이다.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시작되었고, 이 정권이 내세운 도덕성이 거짓임을 폭로했다. 조국 사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가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라고 밝히고, 반성하는 사실이 없고, 비합리적 주장을 계속한다고 질타했다. 추미애-윤석열 사건은 윤석열이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발탁되면서 적폐청산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여권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 등을 진행하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의 징계를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강행했다.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 그 어떤 세력보다 법의 공정성을 깨트릴 가능성도 크다. 이 밖에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당장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연 3일 7,000명을 넘고 있는데 중환자 병상은 포화상태로 수도권만 병상 대기자가 1,000명을 넘고, 환자가 지방으로 가고, 119 응급이송이 마비 위기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자영업자는 한숨을 쉰다. 코로나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7일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하위 50%의 평균 소득은 연간 1232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16%를, 상위 10%는 평균 1억7850만 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1990년 이후 한국 상위 10%의 소득 비율이 35%에서 46%로 상승했고, 하위 50%는 21%에서 16%로 하락하며 불평등이 악화했다. 부의 측면에선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하위 50%는 6%를 차지했다. 국가는 크게 팽창했고, 개인은 소득 격차가 커졌다. 국가 채무는 내년에만 108조 원이 불어나 1064조 원이 된다.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50%를 돌파하고 이런 속도라면 2029년에 나랏빚이 2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IMF는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35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본다. 빚도 내 재산이란 말이 있다. 관리를 잘하고 빚을 갚을 능력과 환경이 될 때 가능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30년 이후 경제성장이 0.8%대에 이를 거라는 OECD 전망이 나오고 있고, 출산율도 최저로 노동 인력도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도둑정치란 말이 있다.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국고를 밑 빠진 독으로 만들고 국민의 세금을 훔친다는 뜻이다. 성장은 멈추는데 국가 채무만 늘어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공급이 불안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될 예정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2030년까지 40% 감축한다고 하는데 기업은 부담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2022년 3월 9일 새 대통령이 선택된다. 이 위기와 난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말 역량과 도덕이 높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통령을 3번이나 연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통령직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리라고 했다. 리더십 연구의 권위자인 제임스 번즈는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가치로 목적 가치, 행동 양식 가치, 자유로운 토론을 제시했다. 목적 가치로는 정치지도자가 자유, 정의,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이다. 행동 양식 가치로는 정직, 책임감, 성실함, 공정함, 공약의 준수, 준법 등과 같은 가치를 실천하는가이다. 자유로운 토론은 상호 비판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가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자질을 여우의 교활함과 사자의 용맹함이라고 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사랑과 두려움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두려움을 선택해서 강력한 군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 비전과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이념과 노선이 분명해야 한다. 리더십에서 급격한 변화의 상황에 바람직한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고, 이에 반해 거래적 리더십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재난지원금 살포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바람직한 리더십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가 나아갈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제시해야 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꿈을 이끌고, 거래적 리더십은 이익만 생각한다.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추진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같은 틀을 정비·혁신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을 확인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 메르켈 총리는 16년 동안 재임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그녀의 리더십이 독일을 넘어 EU와 전 세계에 울림을 주었다. 메르켈 총리가 국민의 신뢰를 받은 것은 경청과 소통으로 국민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메르켈의 큰 업적은 나라 곳간 붕괴를 막고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메르켈은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9년 헌법을 개정해 균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정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했다. 대중 인기를 노린 포퓰리즘에 선을 그었다. 검소하고 소박함도 그녀의 존경을 더 한다. 총리 공간이 있으나 개인 주택에서 출퇴근하고 식료품도 사면서 일상생활을 하였다. 진정한 정치지도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지혜와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를 가진 리더여야 한다. 살기 좋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용기를 북돋워 실천으로 인도하고 함께 힘을 모음으로써 최상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능력 다음으로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 혼자서 모든 것을 이끌 수는 없다.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집단 지성, 공동 사고를 통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과 권위적 리더십은 더 이상 안 된다. 정치는 국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이 신뢰하도록 하고,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의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리더는 지위, 힘, 성과를 중시한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펼쳐지는 미래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시대정신을 읽고 정치적 조정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참여할 영역을 효율적으로 창도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정치지도자는 경제(성장, 실업, 양극화), 교육, 주거, 저출산, 노동, 연금 등 문제와 디지털 전환 및 탄소 중립, G2(미·중) 패권 경쟁, 북한 핵미사일, 일본, 러시아 등 이슈에 대해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리더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투표권자인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자가 철학과 비전, 정직, 공정, 책임성에서 올바른 리더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2022년 3월 9일!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배(船)의 항해를 책임질 선장을 뽑는 날이다. 바다의 항해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폭풍과 암초, 해적선 등 어떤 위험이 따를지 모른다. 미래를 내다보는 국민이 위대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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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국회=열린정책뉴스]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교육위 간사 박찬대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개봉했던 영화 ‘화차’는 가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차경선은 괴로운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연고 없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이 가짜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가짜 삶을 이어가다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보다 나아보이는 사람의 삶을 ‘시샘’하거나, ‘동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시샘’과 ‘동경’을 넘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타인의 기회’나‘삶’을 빼앗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회를 빼앗아‘가짜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씨는 강사와 겸임교수 지원을 위해 대학 5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그러나 이 이력서는 거짓과 과대포장으로 점철된 기록이었고,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도구로 악용됐습니다. 김 씨는 대도초등학교에서 실기 강사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광남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고 했지만, 근무이력이 없었고, 교생실습이 전부였습니다. 영락고등학교에 미술 교사로 일했다고 했지만, 영락여상에서 미술 강사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부교수를 했다고 했지만, 산학겸임 교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지만, 경영전문대학원의 주말 산학협력과정을 이수했을 뿐입니다. 정부의 BK21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했지만, 그런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자신의 경력을 셀프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범죄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미투자자의 피눈물을 쏟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화차’의 주인공과 같이 ‘가짜 삶’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기록이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은 진실하지 못한 기록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쳤던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부인이 수많은 타인의 기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챘지만, 틈만 나면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 후보는 정작 부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당의 후보 부인에 대한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영부인은 청와대 부속실 직원과 예산이 배정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 외국을 순방하고 외교를 펼치는 중요한 공인입니다. 김건희 씨가 공인의 자격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수 국민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 유력 대선 후보 부인의 가짜 삶 논란에 진위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진짜 김건희 씨의 삶인지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면, 국민 앞에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법치를 세우겠다고, 표창장 하나로 70여 곳을 전광석화로 압수수색했던 검찰의 수장이었습니다. 공정과 법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선량한 국민에게는‘사나운 늑대’가 되는 검찰이 왜 윤석열과 그의 가족, 측근 앞에만 가면,‘온순한 양’이 되는지 국민들은 수년째 답답해 합니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되는 사건은 전광석화와 같이 수사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김건희 씨의 여러 범죄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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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함께 대선승리, 중랑갑 핵심당원 교육 열어[서울=열린정책뉴스] 지난 4일(토) 더불어민주당 중랑갑지역위원회는 핵심당원교육을 성황리에 치렀다. 3시 1선거구, 5시 2선거구로 2차에 걸쳐 이뤄진 교육에 300여명이 넘는 당원들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당선시키자"고 결의 했다. 이자리에는 박홍근국회의원, 류경기 중랑구청장도 함께했다. 첫번째 강사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K방역, K아트, K산업 등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예를 들며 ❛정권재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고, 두번째 강사인 진성준 국회의원은 "왜 이재명인가! 가짜뉴스를 바로잡자"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서영교 총괄상황실장은 "3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36% : 윤석열 36%로 지지율이 같아졌습니다. 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에 1% 앞섰습니다. 골든크로스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누비는 만큼, 우리 당원들께서 더 뛰는 만큼 앞서 나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총괄상황실장은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승리할 수 있다. 당 지역사무소에 방문해 의견을 교환하고, 당원을 배가시키고, 이재명 후보 선대본부에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캠페인이 중요하다."며 대선 승리를 위한 당원의 역할을 부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정의롭게 살아왔다." "시민들을 위해 변호사로서 성남시장으로서 경기지사로서 일 잘해왔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펙트 체크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꼭 당선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 이재명대통령후보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청와대 춘추관장,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원내수석, 전국여성위원장 등 이력이 출중하고 정국에 대한 상황판단이 정확하고 상황타개 능력 또한 갖추고 있어 중책을 맡기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여성 국회의원이 24시간 요동치는 대선 상황실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은 백신접종자만 입장시키며 방역패스를 준수한 가운데 적정 인원수를 통제하기 위해 2차례로 나누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