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광주시,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컨설팅 참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사회재난 피해저감을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 재난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대형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해 컨설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10일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교육‧컨설팅에 이어 17일 ‘유해화학물질 유출’ 교육‧컨설팅에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개 재난유형(대형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해양 선박사고)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한다.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소방청, 복지부, 환경부 등), 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역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민간사업자(다중이용시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 교육·컨설팅은 공통 교육과 그룹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부 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각각 ‘재난관리체계 및 대응 사례’와 ‘지역 사회재난 위험평가’에 대해 강의하고, 참여자들이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교육·컨설팅은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발생을 가정, 유관기관별 사고원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방지를 위한 법·제도, 조직·인력, 예산, 기관 협업 등 분야별 실질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유형별 재난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이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행정안전부 2024년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광주시 예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지역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저감사업’ 공모에 참여해 2개 사업 8억원을 확보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사회재난 피해저감 컨설팅을 통해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동면, 벼 제초용 왕우렁이 ‘수거’...자연생태계 보호[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 군동면은 지난 15일, 친환경농법에 사용된 왕우렁이의 자연생태계 피해 방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왕우렁이 집중 수거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수거는 마을 농경지 및 농수로 등을 구역별로 점검하고 직접 왕우렁이를 수거 · 폐기하며 관련 친환경 약제를 살포한다. 특히 지난 15일, 군동면 라천리 일원에서 시작된 수거 활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정묵)가 마을 환경보전을 위해 '왕우렁이 수거 캠페인'을 갖고, 현장에서 직접 수거 활동과 농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우렁이 농법은 논 잡초 제거용으로 친환경 농가는 물론 관행 벼 재배 농가에서도 저비용 제초 효과가 뛰어나 선호도가 꽤 높지만, 일반 우렁이에 비해 번식력과 섭식력이 월등해 자연 생태계에 그대로 유출되면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왕우렁이 농법 실천 농가는 벼 수확 후 월동 방지를 위해 적극 수거해야 하며, 동계작물 재배 및 논 깊이갈이를 실시하는 등 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군동면은 이번 일제 수거 기간동안 왕우렁이 생산자단체, 공급업체, 실천농가, 기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마을별 수거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와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윤영문 군동면장은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솔선해 왕우렁이 수거에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며, 지역 농업환경을 잘 보전 관리해, 친환경농업 이미지 제고 및 농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통계조작 피해자는 국민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 문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뛰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가세하고 연이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띈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실패를 감추고 집값 정책이 효과를 보이도록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94차례 이상 조작했음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집값 상승 수치가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대해 이유를 대라고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숫자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동산원은 예측치보다 0.22% 포인트 내려 0.45%로 조작 발표했다. 당시 부동산원 통계는 KB 통계와 너무 차이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KB는 61.7%라고 하고, 부동산원은 19.5%라고 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자료를 지속해서 거부하여 경질됐다. 그러나 통계청 간부들은 황 청장을 패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직원들은 황 청장에게는 기존의 통계 수치로 결재를 받은 후 대외적으로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내부 전산망까지 변조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한다. 문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눈가림하기 위해 과거 집값까지 조작했다. 2019년 부동산원 표본에도 손을 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23억을 27억으로 입력해 집값 상승 0%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집값 통계조작 때문에 전국 재건축 아파트 24개 단지 1만 4000가구가 재건축 부담으로 1조 원을 더 물어야 하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 경우 부동산원 집값 상승률은 44%이고 KB 국민은행 통계로는 134% 올랐다. KB 통계를 적용하면 차액이 적어 분담금을 안 내도 되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다 보니 가구당 3억 47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상황이다. 국토부도 난감한 입장이고 재건축 조합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집값 통계조작 수치는 재건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 건보료 등 60가지 지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은 부동산원 노조가 경찰에 신고하여 알려지게 되었고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관련 청와대 전 정책실장들·전 경제수석·전 일자리 수석, 전 국토부 장관,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통계조작이 일어났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득, 분배, 고용 통계를 고쳤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가중치를 고쳐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나랏빚이 급격히 늘자 채무 비율 전망치를 3분의 1로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29%에서 64∼81%로 148% 포인트 낮게 보이게 한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날씨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직장인의 연봉, 아이들의 성적, 기업의 성장률, 은행이자율, 환율, 주가 상승률, 여론 추이, 학문 연구 등 모두가 숫자로 나타난다. 숫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통계는 19세기 들어 인구, 빈민, 일탈, 보건 등의 사회 문제의 해결에 응용되면서 생활화하게 되었다. 숫자는 중립이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숫자를 관찰할 때 색안경을 쓰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니 달리 보일 뿐이다. 독일의 통계학자 디터 호흐슈태터는 “통계 자체는 사악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함부로 활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통계 기법을 몰라서 그릇된 자료를 작성한 자는 바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악용하는 자는 악당이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하고 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를 사익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된다. 통계 자체는 잘못이 없다. 통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통계조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인가. 문 정부의 통계조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인 ‘소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국가의 백년대계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들 행위는 팩트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들이 옳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고 위선이다.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지식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기능이 통계이다. 국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이 지표를 근거하여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은 이 통계자료에 영향을 받는다. 통계조작은 통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 통계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통계의 신뢰성이 유지돼야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성, 합리성, 공익, 평등의 국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치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통계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통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대유위니아 협력업체서 ‘정책소풍’…애로사항 경청[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대유위니아 사태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자 연일 현장을 방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강 시장은 8일(수) 오후 진곡산단에 위치한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사인 ㈜준테크에서 ‘정책소풍’을 열었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준테크, ㈜팬케미칼, ㈜은백테크, 동국성신㈜ 관계자가 참석했다. ㈜준테크는 대유위니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 기존 4개동 생산라인을 절반 이상을 축소해 가동하고 있었으며, 대유위니아에 납품하지 못한 재고가 공장 한켠에 가득 쌓여있었다. 강 시장은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공장가동 현황, 재고물품, 근로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간담회에서는 대유위니아 협력사인 강 시장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가장 시급한 정책 지원 논의를 비롯해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지금의 위기만 잘 넘긴다면 대유위니아 가전제품은 기술력이 충분하고 시장경쟁력도 높다. 위니아를 살려달라”며 “그동안의 지원 정책들로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 대출만기 연장, 정책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대유위니아 의존도가 80-90% 달한 기업들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렸다. 유급휴직 등을 통해 어떻게든 직원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화할수록 더욱 걱정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장 어려움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방안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오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전체를 살리는 방안과 상황이 다 다른 개별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 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앞서 7일 하남산단관리공단에서 정부, 여당, 금융권, 유관기관과 함께한 ‘대유위니아 협력 중소기업 피해대응 간담회’와 지난달 27일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유위니아 사태에 따른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강 시장은 또 지난 10월부터 대유위니아 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등 지역의 위기극복 역량을 결집하고,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등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월에는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 등 1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실행된다. 광산구 4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여야 국회의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위기지역 지정 시 각 기관별 지원사업을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협력업체 경영 애로사항 의견 청취와 대책 마련을 해나간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시민·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창구인 ‘정책소풍’을 마련,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현장 소통을 통한 ‘정책적 균형감’과 ‘공정하고 세심한 정책결정’을 위해 직접소통의 다양화와 제도화를 위한 것이다.
-
충남도,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 편성[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남도는 지난 6일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8조 8340억원, 특별회계 1조 880억원이다. 총 재정규모는 올해 본예산 9조 1643억원보다 7577억원(8.3%),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 본예산보다 3299억원(8.38%) 늘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 9조 8613억원과 비교하면 607억원(0.6%) 소폭 증가했다. 도는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거래 정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꼭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했으며,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강화와 보조비율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445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8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239억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23억원 등 농어업 구조 개선 투자에 2017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90억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지원 47억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0억원 등을 신규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사업에 1746억원을 반영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환경 개선과 충남혁신도시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총사업비 1169억원 중 공사비 200억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총사업비 198억원 중 설계비 10억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지원비 1060억원 중 10억원 등을 담았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도 정비 11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110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호우 피해지역 복구비 1025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30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342억원 △산불 산림피해복구조림 41억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지원을 위해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50억원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원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5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기준 2조 9570억원으로 전년대비 1946억원(7.04%) 증가했다. 아울러, 시군별 편차가 심했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40만원으로 균일하게 상향 조정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 참전명예수당 164억원을 담았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본격적인 성과내기를 위해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도민의 편안한 삶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남구 아동들 “얼굴인식 세이프 존‧흡연 부스 늘려야”[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구정참여단 단원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이색적인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남구는 구정참여단 제안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중‧장기 사업으로 정책적 반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아동 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 의견 수렴을 위한 구정참여단 제2회 정기회의가 지난 27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구정참여단으로 활동 중인 초‧중등생 30여명과 전문가 2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난 7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정책을 구체화하는 토론을 벌였다. 아동 구정참여단에서 제안한 정책 가운데 주목을 받은 제안은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아이들과 위험인물 간 거리를 두는 ‘아동 세이프 존’ 설계 및 보급이다. 아동들이 즐겨 찾는 공공시설물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 세이프 존을 설치해 아동 및 보호자는 출입이 가능토록 하고,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아동 세이프 존을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남구는 아이들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흡연을 금지해야 하는 여건을 역발상으로 제안한 정책도 있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등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 건강에 해로운 담배 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흡연 부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스쿨존 등 길거리 곳곳에서 담배 연기가 흘러나오는 게 못마땅한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금연 구역 범위를 확대하면서 부족한 흡연 구역이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아동 구정참여단은 장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용 놀이시설 신설과 함께 아동의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 교과 체력 측정의 평가 기준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구 관계자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구정참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정책 제안 눈길, 신기술 및 역발상 접목한 참신한 아이디어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구정참여단 단원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이색적인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남구는 구정참여단 제안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중‧장기 사업으로 정책적 반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아동 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 의견 수렴을 위한 구정참여단 제2회 정기회의가 지난 27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구정참여단으로 활동 중인 초‧중등생 30여명과 전문가 2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난 7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정책을 구체화하는 토론을 벌였다. 아동 구정참여단에서 제안한 정책 가운데 주목을 받은 제안은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아이들과 위험인물 간 거리를 두는 ‘아동 세이프 존’ 설계 및 보급이다. 아동들이 즐겨 찾는 공공시설물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 세이프 존을 설치해 아동 및 보호자는 출입이 가능토록 하고,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아동 세이프 존을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남구는 아이들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흡연을 금지해야 하는 여건을 역발상으로 제안한 정책도 있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등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 건강에 해로운 담배 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흡연 부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스쿨존 등 길거리 곳곳에서 담배 연기가 흘러나오는 게 못마땅한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금연 구역 범위를 확대하면서 부족한 흡연 구역이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아동 구정참여단은 장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용 놀이시설 신설과 함께 아동의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 교과 체력 측정의 평가 기준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구 관계자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구정참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진 “민관이 함께 만든 지방 소도시의 기적”[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5월 26일부터 시작된 ‘강진 불금불파’가 10월 27일,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폐막했다고 30일 밝혔다. ‘불금불파’는 ‘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의 줄임말로, 맛의 1번지 강진의 대표 먹거리가운데 하나인 병영돼지불고기와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관광모델이다. 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대거 관광객 유치를 통해 인구 늘리기 경제효과를 거둔다’는 비전 아래, 올해 처음 선보였다. 불금불파는 지난 5월 26일 첫 개장을 시작으로 여름철 더위를 피해, 2달간의 휴장기를 갖다가 9월 8일 재개장했다 27일 폐막했다. 병영시장 일원인 불금불파 축제장에는 상반기에 8,000여 명, 하반기 5,000여 명 등 총 13,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강진군은 지난 5월 26일부터 시작된 ‘강진 불금불파’가 10월 27일,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폐막했다고 30일 밝혔다. ‘불금불파’는 ‘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의 줄임말로, 맛의 1번지 강진의 대표 먹거리가운데 하나인 병영돼지불고기와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관광모델이다. 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대거 관광객 유치를 통해 인구 늘리기 경제효과를 거둔다’는 비전 아래, 올해 처음 선보였다. 불금불파는 지난 5월 26일 첫 개장을 시작으로 여름철 더위를 피해, 2달간의 휴장기를 갖다가 9월 8일 재개장했다 지난 27일 폐막했다. 병영시장 일원인 불금불파 축제장에는 상반기에 8,000여 명, 하반기 5,000여 명 등 총 13,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
고흥군, 2024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 유치[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경로당 쿨루프(Cool Roof) 지원사업이 환경부의 2024년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 포함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도·피해 증가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고령자, 아동, 장애인,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적합한 적응 인프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7개 사업 유형을 모델로 제시하고 지난 8월 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고흥군이 응모한 쿨루프(Cool Roof) 사업은 경로당 건물 옥상에 열 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시공해 건축물 외부 도장면에 받는 태양광을 반사 시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실내온도 저감을 통한 냉방효율 개선과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열 쾌적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에 그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해 무더운 여름철이 오기 전에 경로당 쿨루프(Cool Roof) 사업을 마무리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신형 호위함 8번함 ‘춘천함’ 취역[강원=열린정책뉴스]대한민국 해군의 울산급 2단계 사업(Batch-Ⅱ) 8번함인 신형 호위함 춘천함(2,800톤)이 26일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다. 해군 함정의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이 인수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행사로 취역한 함정은 해군 함정 목록(Fleet list)에 정식으로 등록되고 함정 마스트(Mast)에 취역기를 게양한다. 김병재(준장) 제8전투훈련단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취역식에는 초대 춘천함장 천민기 중령 및 춘천함 장병 100여 명이 참석해 춘천함의 취역을 축하했다. 춘천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로 최고속력 30노트(시속 55.5km), 경하톤수는 2,800톤으로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는 함정으로 특히 추진체계로 추진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한합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탑재하여 대잠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는 평상시 소음이 작은 추진전동기로 운용하다가 고속항해 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빠르게 항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잠수함의 탐지를 피해 은밀히 항해하고 필요시에는 잠수함에 대응하여 신속히 접근·회피할 수 있다. 또한 춘천함은 선체고정음탐기(HMS),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으며 장거리 대잠 어뢰인 홍상어를 탑재하여 함정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잠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신형 호위함은 구형 울산급 호위함(FF, 1,500톤급)과 초계함(PCC, 1,000톤급)을 대체하기 위한 전력으로 8번함 춘천함은 2022년 3월 22일 진수됐다. 해군은 특별시·광역시와 도(道), 도청소재지, 시(市)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하며, 이번 춘천함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함명으로 사용한 두 번째 함정이다. * 1번함(대구함), 2번함(경남함), 3번함(서울함), 4번함(동해함), 5번함(대전함), 6번함(포항함), 7번함(천안함) ‘춘천시’를 함명으로 사용한 첫 번째 함정은 1946년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상륙정 춘천정(LCI-103)으로 조선해양경비대원들의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으며 1956년 7월에 퇴역했다. 초대함장 천민기 중령은 “춘천함 승조원은 이전 춘천함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게 되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취역한 춘천함은 향후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수행능력평가를 거친 후 내년 작전 배치되어 동해 NLL 수호의 핵심 전력으로서 활약할 예정이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 9월 1일 춘천함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간 우호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이와 함께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과 함께 전공을 세운 춘천시 서면 출신의 ‘충장공 한백록’ 묘역을 방문하여 춘천함 승조원 일동과 공동 참배하며 옛 성웅의 넋을 기렸다. 춘천시는 자매결연을 계기로 2024년 예정된 춘천함의 1함대 예속식에 참석하는 등 우호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며 춘천시의 학교, 봉사단체 등 여러 기관과 춘천함의 우호교류를 적극 지원하여 민·관·군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광양시, 제6회 친환경 사방시설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제6회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산림청은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의 빈번화로 사방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친환경 사방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사방기술 보급으로 품질 향상과 경관성 증대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서 시공한 친환경 사방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광양시는 옥룡면 죽천리 일원에 2020년 시행한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해 인공적인 시설을 지양하고, 사업 대상지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석 이용 및 계류 내의 수목을 존치하는 등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친환경적 시공기법으로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53km 등을 시공한 사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시는 대형산불의 취수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 사방댐’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도 사방댐과 계류보전 및 산지사방 등 사방사업에 철저를 기해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과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및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친환경 사방시설 시공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