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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플랫폼기업 개선 효과 없어[국감=열린정책뉴스]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가 플랫폼 기업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0일(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5년 연속, ‘메타(페이스북)’는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KT, KT, LG U+ 등 통신 3사는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2018년, 2019년에는 ‘양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통’을 받았고, ‘네이버’는 2021년 ‘양호’, 그 외 연도는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다. 반면, 해외 플랫폼 기업인 ‘애플’은 2018년부터, ‘메타(페이스북)’는 2019년부터 모두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모두 그동안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근거해 매년 주요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플랫폼 기업 등)를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이다. 평가는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고객서비스 최고책임자 면담, 고객 민원 시스템(VOC, Voice Of Customer) 확인 등 사업장 현장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지난 2021년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20% 이내에서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애플’과 ‘메타(페이스북)’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구글(유튜브, 앱마켓)’은 등급이 ‘우수’에서 ‘양호’로 낮아졌다. 플랫폼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만 주는 것으로는 하위 등급을 개선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국정과제로 플랫폼 자율규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평가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정과제 59-4). 정필모 의원은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왔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반복적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가중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방통위가 보다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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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공연장 대형화재’ 현장 대응력 키운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26일 공연장 대형화재 발생시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는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국 훈련은 행안부 주관으로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지난 20일 남구에 따르면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칠석동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된다. 공연장 화재 상황을 대비한 가상 훈련으로, 남부소방서를 비롯해 남부경찰서,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명 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공연장 화재 발생시 혼란한 상황에서 현장을 빠르게 수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연장은 많은 사람이 몰리는 다중밀집 장소이어서 화재 발생시 1차 인명사고와 함께 대피 중 안전사고 등 2차 피해도 커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의 현장 대처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칠석동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에서 화재 발생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시나리오는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을 찾은 수백명의 주민이 시설을 관람하는 도중 1층 고싸움놀이 전수관 ‘고’ 보관소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층과 2층 건물 전체로 확산하는 상황부터 시작된다. 이어 화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2층 관람객 내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3D 영상체험관에서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영상을 보던 관람객들이 정전으로 인한 암흑 상태에서 대피 중 안전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으로 짜여졌다. 실전 훈련은 인명 구조부터 화재현장 수습‧복구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대규모 화재 현장에서 빈틈없는 완벽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현장 초기 대응을 비롯해 수습, 복구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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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면허시험장 운영 방식 개선 시급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갈수록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소형지게차 등 중장비 면허취득 열풍이 한창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중장비 면허 실기 시험장은 코스완주 시간 초과 안내 전광판 및 코스 이탈 감지 센서 부착 등 전자식 관리체계가 아닌 시험감독관의 스톱워치와 육안에 의한 합격 판정으로 불합격된 시험응시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전국 중장비 실기 시험장은 서울(1), 인천(2), 강원(6), 경기(13), 부산(2), 경남(4), 울산(4), 대구(7), 경북(8), 광주(3), 전남(12), 전북(11), 제주(5), 대전(5), 충남(5), 충북(4), 세종(1) 등 총 93개소이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중장비 실기시험 상설시험장은 2004년 개소한 부산 국가 자격시험장과 안성 국가 자격시험장 2개소가 있다. 이들 상설시험장에서는 2008년과 2010년부터 전자식 센서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잦은 고장으로 인한 센서 파손과 교체 시간 지연으로 전자식 체계에 의한 운영 방식은 지연되고 있다. 중장비 실기시험 누적 응시자와 불합격자 수는 1975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응시자 수는 2,855,764명, 누적 불합격자 수는 1,522,775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시험장 대부분 외부 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하는 중장비 종목 실기시험 특성상 공단시설이 아닌 사유 시설에 전자식 시험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자장비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검토, 오작동으로 인한 수험자 피해 최소화, 관련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전자장비 설치 방안은 향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디지털정부 평가 부문에 있어서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1위에 있다. 국가 면허시험의 관리 감독 체계상 공정성을 담보하고 아날로그식 운영 방식 전반에 따른 수험생의 이의제기 등 불신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시험장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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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유위니아 회생요청 탄원서 제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최근 광주 가전산업 앵커기업인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의 기업회생(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탄원서에서 “가전산업은 광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22%를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가 담당하고 있기에 계열사들의 몰락은 광주지역에 큰 타격을 주게된다. 이미 4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업체들의 매출 감소, 납품대금 미회수로 인해 자금 운용에 심각한 애로를 겪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지역의 주력산업인 가전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풍전등화에 놓인 광주경제를 살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숨통을 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건의했다. 광주시는 유관기관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지원 정책자금 50억원 긴급 편성,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방세 기한 연장 및 납부 유예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피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채권자협의회, 산학연협의회 등도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광주지역 경제·산업계의 결집된 의견을 모아 지속적으로 법원에 호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관련 임금체불액은 700여억 원이며, 광주 지역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는 1000여억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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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왜곡하는 여론 조작, 가짜 뉴스 몰아내야[칼럼=열린정책뉴스] 항조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표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연일 금, 은, 동메달 획득 소식을 전해주어 국민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한국 대 중국 축구팀 간 8강전 경기가 있었다. 우리 축구팀은 중국을 2:0으로 이겼다. 문제는 이 경기 관련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다음’에서 한·중 축구 응원 클릭을 분석해 보면 총 3130만 응원 클릭이 있었는데 중국 응원이 2919만 클릭(93.2%) 한국 응원이 211만 클릭(6.8%)으로 나타났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이고 중국에서는 ‘다음’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중국 응원 클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누군가 개입했다는 의심을 하기 충분했다. 이에 ‘다음’이 전체 응원 클릭 수 중 2294만 클릭의 IP를 조사한 결과 1539만 클릭이 네덜란드 1개 IP였고 449만 클릭이 일본 1개 IP였다. 이 결과를 보면, 누군가 가상사설망(VAN)을 통해 자신의 본래 IP주소를 숨기고 ‘다음’의 국내 이용자인 것처럼 접속했고 컴퓨터 작업을 반복으로 하게 하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중국을 응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크로 기능은 2017년 18대 대선 기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온라인 댓글을 조작해 널리 알려진 기능이다. ‘다음’은 이번 응원 클릭 수 조작 사태를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이 사태의 배후 세력이 밝혀질 것이다. 이번 응원 클릭 조작 사건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여론 조작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선거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여론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은 한국 내 민감한 쟁점 사안마다 등장하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트리고 좌우대립, 남남갈등, 여론 분열과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오죽하면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쏘기도 전에 북 가짜 뉴스로 인해 우리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들 들면, “대통령과 지휘부가 도주”했다든가 “미군 철수 중”, “아군 전멸”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는 것이다. 여론 조작의 대표적인 사건은 대장동 사건 관련 ‘윤 커피’ 가짜 뉴스이다. ‘윤 커피’ 가짜 뉴스는 김만배 씨가 계획한 것이다. 그 요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조우형 씨는 윤 검사가 아니고 다른 검사였고 그 가짜 뉴스를 부인했으나 당시 친여 라디오 진행자인 TBS 김어준, KBS 주진우, TBS 신장식, KBS 최경영이 가짜 뉴스를 확산시켰다. 당시 문재인 검찰도 ‘윤 커피’ 가짜 뉴스가 허위임을 알고도 묵인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자 이 후보와 민주당은 ‘윤 커피’ 가짜 뉴스에 편승하여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 이유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마무리했으니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윤 커피’ 가짜 뉴스는 KBS, JTBC, YTN, MBC에서 보도되었고,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 주역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인터뷰를 짜깁기로 편집해 ‘윤 커피’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뉴스타파의 이 가짜 뉴스를 대선 전날 475만 명에 문자로 전송했다. 그 전송비용이 4800만 원이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전송비용을 선거비로 되돌려 받았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커피’ 가짜 뉴스를 계획한 김만배 씨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가짜 뉴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가짜 뉴스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로는 지난 5월 치러진 틔르키에 대선이다. 3선에 도전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야당 후보 클르츠다로을루와 접전을 벌였는데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 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짜 영상이 퍼지면서 승리가 에르도안 쪽으로 기울었다. 가짜 뉴스는 미국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렌스젠더 혐오 발언하는 가짜 영상이 유포되었고, 3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가짜 사진이 퍼졌고, 5월에는 미 국방부 청사가 폭발하는 가짜 사진이 퍼트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오늘날 가짜 뉴스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더욱 쉽고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국내 프로 야구 경기에서도 두 팀 간 경기를 할 경우, 응원하기 코너가 있어 양 쯕 지지자들이 응원전을 펼치면서 응원 열기를 고조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스포츠맨십을 망각하고 ‘매크로’ 기법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선거에서 가짜 뉴스는 2002년 김대업 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병역 비리 의혹으로 이미 겪어 봤다. 이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고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한 국회의원을 원인 책임자로 몰고 간 가짜 뉴스가 순식간에 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오직 한 번만 들은 진실을 믿는 것보다 천 번 들은 거짓말을 믿기가 쉽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거짓말에 동화되기 쉽다는 경고이다. 사람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에는 3가지가 있다. 원초적 무지는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선택적 무지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모른척할 수 있고 굳이 배우려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이다. 전략적 무지는 사람들의 의심, 정보의 부족,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거짓을 조작하는 것이다. 선택적 무지와 전략적 무지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 상황을 악화시킨다. 가짜 뉴스와 선동 정치는 민주 사회의 위협이다. 선거 때는 여론 조작이 몇 배 급증하고 허위사실 공표도 늘어난다. 국민의 눈과 귀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가짜 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내년 4월은 총선이다. 가짜 뉴스, 흑색선전을 차단할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한다. 가짜 뉴스가 더는 확대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 조작, 가짜 뉴스를 몰아내야 사회에서 공정, 정의, 진실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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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관 10개 지역본부 중 9개 지역본부 정원 미달[논평=열린정책뉴스] 수출 전선의 최전방 요원이라 할 수 있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정원 미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코트라에서 받은‘최근 5년 간 해외무역관별 인원현황’에 따르면 해외무역관이 위치한 10개 지역본부 중 북미를 제외한 9개 지역본부가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동남아 지역본부는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 미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북미 지역은 오히려 정원 초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직원의 해외파견은 해외 조직망별 정원 및 직급을 준수해 공정한 인사교류원칙과 기준 하에 개인의 희망, 자질을 감안해 파견을 진행한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동남아 지역본부에서는 더더욱 결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정원 미달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인사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코트라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희망자가 많아 파견 결정에 이의가 없고 정원 초과 현상도 발생하나 비선호 지역은 파견 전 대상자 개별 면담을 통해 파견을 설득한다고 밝혔다. 면담 이후에도 파견 당사자가 불응할 경우 파견이 보류되거나 파견 강행시 당사자가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비선호 지역은 정원 충족이 어렵다고도 했다. 비선호 지역 파견 인원 충족을 위해선 파견 근무 수당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상직 근무자라고 밝힌 A씨는 “비선호 지역 파견 수당을 더 책정해주는 등 선진국 근무를 포기할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파견 수당마저 선진국이 더 높아 굳이 비선호 지역을 희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코트라 해외근무수당 기준은 2011년 11월 제정된 이후 12년 간 동결되었고 동남아 지역보다 미국이 더 수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A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결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무역관 기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 소재 무역관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B씨는“중국은 무역 규모 1위라 업무량도 타 국가에 비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무역의 거점기지인 해외무역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될 것.”이라며“코트라는 인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12년 간 동결된 해외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해외무역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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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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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지속돼 왔다. 이에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동일 인물에 대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로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의 차에 음주 감지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자 했다. 즉,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시도할 경우 아예 시동조차 못 걸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금지한다. 노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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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를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재정의했다. 또, 기관 간 공동 연구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사고를 보다 폭넓게 예방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 법안을 비롯한 35건의 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승래 의원은 “더 안전한 연구실과 학교를 위한 법률안들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자, 청소년 등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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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부천=열린정책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기초자치단체장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자치분권,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정해 한국자치발전연구원(비영리 사단법인) 주최로 시상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복지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신림동 반지하 침수와 같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안전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좋은 평을 얻었다. 먼저 슈퍼마켓, 식당,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마을가게를 지정해 위기가구를 우선 발굴하고 긴급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사후 공무원이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천 온(溫)스토어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동(洞) 단위 공무원과 시민들이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마을의 자원을 나누며 정보 등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온(ON,溫)부천’을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2024년 행정체계를 대비해 현장에서 구성된 안전협의체, 복지안전협의회 등 시민과 함께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는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부천 안(전)부(천)시스템)’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溫)스토어 및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를 고도화해 시민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 상을 우리 80만 부천시민께 드리고 싶다”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최근 화두인 복지·안전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부천형 ‘온(溫)스토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 구청, 37개 일반동으로 개편해 침수 피해 등 안전을 강화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복지·안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이 왜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