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통일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의안번호 7583)을 일부개정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송·수신되는 대북라디오 및 전파전달 방식을 규율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통일부가 정부안으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2조(정의)를 보면, 반출 반입에 대한 정의들과 함께 남한과 북한 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 및 인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규율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기존에 ‘전자형태의 무체물 반출 반입’이라는 정의에서 추가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
[국회=열린정책신문] 지성호의원(국민의힘)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이하 ‘하나원’) 內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국정원 산하의 임시 보호시설에서 합동신문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산하의 정착지원시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국정원 산하의 임시 보호시설은 보안등급 최고인 ‘가’급 시설로 탈북민 조사가 주된 업무이고, 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세종=열린정책신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4월9일(금) 남북하나재단(이하 ‘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하나원에서 실시한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상담 내용을...
[국회=열린정책신문]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있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담화 4시간여 만에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 입법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골자로 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는 북한당국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며, 대북 전단이 북한주민의 정...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3월15일(월) 외통위 국민의힘 위원들과 조속한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통일부에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 기자회견에서 태영호 의원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한 초안이 제출되었으나, 43개의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문재인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는 것입니까?”라며,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3월8일(월) 남북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최종윤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3월 3일(수)에 개최된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완성한 것으로, 총 10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뜻을 모은 이유는 코로나19...
[국회=열린정책신문] 3월 3일(수)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46명의 의원들이 공동주최하였고, 현장에도 공동주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포함해 약 35명의 의원들이 함께 했다. 토론회의 사회는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개회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맡았다. 이어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영상축사와 이낙연 당 대표의 축전 대독이 이어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현장...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유라시아 고속열차 기원 승차권을 동봉한 친전을 보내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25일(목) 밝혔다. 양 의원은 친전에서 “남한의 고속열차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리는 그 날을 계획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고속철도 시대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친전과 함께 동봉된 ‘유라시아 고속열차 승차권’은 가상 티켓...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사무소를 설치한다는 통일부를 질타했다. 통일부가 최근 개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18일 외통위상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 기업들의 북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1994년 12월 1일 제정)’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이 2월10일(수)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청와대와 민주당이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온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