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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한국그린문학&코리아플러스 신춘문예 시상식 및 출판기념식[호남=열린정책뉴스] 지난 4월 27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한국그린문학&코리아플러스 "신춘문예 시상 및 출판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 했다. 안중근 장군 전주기념관 노상근 관장의 사회로 곽영아, 최명자, 성유림의 3중 주 트리오 "왈츠" "10월에 어느 멋진날" 연주와 엄경숙 시낭송 명인의 "이삭빛의 얼굴없는 천사" 시낭송이 있었다 겨울을 이겨낸 봄의 따뜻한 미소처럼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 희망의 계절에 신춘문예 시상식과 책 발간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스럽고, 이번 공모전은 특별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기념으로 "제11회 한국그린문학회와 코리아플러스 신춘문예 공모"로 이 나라를 창의적으로 이끌 미래의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과 가장 인간의 편인 문학의 본질을 함께 찾고자 열정을 담았다는 이삭빛 한국그린문학 발행인 대표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 했다. 이어서 이번 공모전에 많은 예비 작가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느껴지는 작품을 대하면서 기성 문인으로서 본받을 점을 곳곳에서 발견했으며, 심사위원들은 작품을 평가할 때 문학성이나 작품성만을 고려하지 않고, 작가의 개성과 깊은 통찰과 감각을 가진 작품성을 고려했다는 정성수 심사위원장의 심사평이 있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시부문 대상 이선옥, 본상 민은숙, 본상 이세훈 작가 ▶ 동시부부문 본상 강동춘, 본상 하기수, 본상 정춘미 작가 ▶시조부문 대상 유한아, 본상 김현태, 본상 배종숙 작가 ▶수필부문 대상 장석영, 본상 현부덕, 본상 김선자, 본상 김미정, 본상 김종섭 작가 ▶추천등단에 시 김영봉, 시 홍성학, 시 김완수 시인이 수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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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확대[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 시범 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24시간 돌봄 외에도 개별형‧그룹형의 주간활동 서비스가 추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을 확대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받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서비스한다. 이 서비스는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이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같은 해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돼 올해 6월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행동의 심각성 여부,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 시설·법인 등 관계기관, 발달장애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라권역(광주, 전남, 전북) 설명회를 연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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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광주 최초 AI 안전신호등 설치[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신호등을 설치했다.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고 최근 유덕초‧상무초‧서광초‧화정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구간에 AI신호등을 설치했다. 이 신호등은 영상 감지기 카메라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실시간 인식해 전광판으로 ‘차량 접근중’, ‘보행자 횡단중’ 등의 문자를 송출하고 음성 안내서비스도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시스템이다. 특히 이 신호등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주민들은 서구청장 직통문자폰 ‘바로문자하랑께’ 등을 통해 “안전신호등이 설치된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어 부모 입장에서 안심이 된다”며 관내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AI신호등 설치가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서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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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강진 가족여행 정책, 관광 소비지출 이끌어”[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진군수 강진원)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50년 관광분야 최고 학술단체인 한국관광학회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9일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전남음악창작소에서 전국 대학 관광학과 관련 교수들이 회원인 (사)한국관광학회와 강진지역 청년사업체 대표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진관광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강진군은 (사)한국관광학회로부터 강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역관광 발전 등의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인구소멸 대응에 대한 학술 자문을 받는다. 업무협약에 이은 포럼은 주제발표, 사례발표,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목포대 심원섭 교수는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반값 가족여행 강진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관광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모색’에 대해 발표했고, 국토연구원 안소현 박사는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관광을 통한 지방인구 소멸 대응방안’을 통해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례발표를 맡은 협동조합 ‘청풍’ 유명상 이사는 인천 강화의 ‘체류형 관광으로 만들어가는 지역 생태계’ 발표를 통해 예술과 지역 문화를 두루 경험하는 참여형 여행의 선진사례를 소개,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학회 고계성 학회장은 “현재 국내관광에서 가장 전국적인 화두는 강진에서 최초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반값 가족여행’이다. 인구 3만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강진군이 단순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에서의 관광 소비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며 “포럼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강진의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포럼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국관광학회도 강진군의 관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임석 대표이사는 “오늘 개최된 정책포럼은 한국관광학회와 손을 맞잡고 강진군의 관광정책을 진단하고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학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강진군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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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총선참패 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재건의 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 서성교 교수(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성민 평론가(정치컨설팅 민), 박상병 시사평론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 겸 본인 발제를 통해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기본적으로 예견된 참패이고, 이미 지난해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수도권에 맞는 인물과 전략 제시 ▲현재 원내대표의 역할 충실 ▲패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역동적 모습 보일 것 등을 제안했다. 박성민 평론가는 선거 대패한 정당에 대해 ′현재 위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 물음을 던진다며, 대통령과 일부 영남의원은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다운 보수로 재건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전당대회 규정을 홍준표 비대위원장 당시 만들었던 당원과 국민 비율 50대 50 또는 70대 30으로 변경하고 ▲둘째, 지도부 민심과 당심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에 휘둘리는 대표를 선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할 때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믿음, 국가 개혁 과제 추진 능력에 대한 믿음′ 등 2개의 믿음이 깨진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보수재건 대안으로 ▲첫째,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고 ▲둘째, 구조적 문제로써 수도권 정당을 위한 청년과 보수 대연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번 총선 결과 자체를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또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참패는 보수세력의 궤멸이다′라고 일축했다. 또 2년 후 지방선거도 안 바뀔 것이며, 대통령 선거도 이미 답이 나와 있다며 비관론을 폈다. 다만, 보수재건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지도부는 윤 정권과 일정 거리를 두고 관리에만 치중할 것 ▲둘째, 영남 쪽 인사들의 전당대회 출마를 원천 금지 시킬 것 ▲셋째, 중도 확장성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해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재창당할 것을 권고했다. 서성교 교수는 가장 중요한 수도권에서 역대 참패 기록을 거뒀다며, 안타깝게도 지난번보다 의석수 많아서 승리로 인식하는 일부 의원의 위기의식 부재는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선거 참패의 결과로 정치 현실적으로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3대 특검법은 100% 통과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대로면 여권도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재건 대안으로는 ▲첫째 수평적 당정관계 형성 ▲둘째, 대통령실 보좌 기능 강화 ▲셋째, 전당대회 규정의 혁신적 변화 등을 꼽았다. 김재섭 의원은 2018년 이후 지리멸렬한 보수의 개혁안에 대해 큰 참패 후 이렇다 할 대안없이 질질 끌고 왔다고 평가한 후, 이는 아스팔트 우파 위주의 선거 참전에 의한 궤멸적 패배로써, 초현실적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조기전대론이 현실화하면 총선 참패 분석의 기회를 놓친다면서 전당대회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서 본인이 방송에서 말한대로 최단기간 내 총선 결과에 대한 비판적 백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쓰레기를 이불로 덮는 격′이 될 것이라며, 처절한 각오로 비판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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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생 수업,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망과 모색을 읽고[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다가 제1회 사단법인인권협의회 추천 도서 독후감 공모대회 광고지를 보고 재소자인권협의회 노홍석 사무국장이 지은 "교도소 인생 수업"의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략과 모색"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대해서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이며,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죄질이 나쁜 자들만 따로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 노역 시키고 벌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작가는 이 책속에 교도소에 대하여 설명 하고 교도소의 문제점과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58명의 사형수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써주신 작가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이 글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우려와 시각은 그 누구도 불문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문제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공존하고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범죄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형사 입건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간섭하여 분야별로 전문가의 실질적인 간섭과 도움으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반성하며 그 처벌을 인정하고 개과천선한다면 현 범죄의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책들이 현장 중심으로 연구·개발된다면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교도관이 1만 6천 명이라는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것이며, 그에 반해 수형자는 5만 5천 명에 육박하는 과밀 수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감하게 교도관의 숫자를 늘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불구속 원칙을 지킬수 있다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각 교소당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유지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수형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가 이루워진다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정 교육의 극대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사회화하고 개방해야 함은 필수 조건이다. 현형제도는 아직도 수형자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비인도적인 요소가 도처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과밀 숭용이나 초과밀 수용 상태서는 적절한 분류 수용이나 합리적인 교정 활동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은 교정 시설을 비인간적이며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기본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공간과 기본 건강 관리, 화장실, 환기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이나 정서적 차이를 고려하여 처우해야 하지만, 전국 어느 시설에도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의료인도 없고, 전국 유일의 여성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조차 의료 검진이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교도관의 일방통행 같은 행정 처리와 의료서비스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선진국들처럼 민영교도소가 30% 이상 되어야 하고,교정 전문가를 배출하는 전문대학이 2개 이상 신설되며, 교도소 분류를 사형수교도소, 무기수교도소, 10년 이상교도소로 바꾸고, 현 교도관 1만 6천여 명을 최소한 두배 이상 늘려야한다. 현재 사형수는 61명이고, 무기수는 1,343명으로 10년 이상이 2,903명이다. 최소한 사형수교도 1개, 무기수교도소 3개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교도소 7개소를 신설하여 집중 케어 프로그램으로 교정·교화를 하여 재사회화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 한다. 여성 수형자는 4만 5천 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6.7%, 2,313명이다. 여성 수형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교도소 5개 이상은 신설하여 상황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여성 수형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8개월까지는 양육을 허가해야 한다. 과밀 수용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 전국 54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인원이 5만 5천 명에 육박 하고 있다. 과밀 수용이 수형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다. 교정·교화를 통하여 재사회화가 행형의 일차적 목적인데 이루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 사회의 범인성 환경이 증대되어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등 범죄의 발생을 용이하게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대안으로 민영교도소를 적극적으로 30% 이상 도입하여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하고 제대로 체계화된 교육과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교정협의회는 전국 54개 교도소·구치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생필품, 의류 등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협의회에서 공급하고 있다. 교도소, 구치소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정협의회가 판매하는 물품은 수용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물품이다.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지만 일부 품목은 저질의 제품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법조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현재 대한민국 판사 수는 3,000명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한다고 해도 판사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경험치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3심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우리와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법률 서비스는 단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판사의 수를 최소한 3배는 늘려야 하며 법정과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꺼 늘려야한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불구속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재 구속 인원의 비율을 50% 이상 줄여야 한다. 교도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수형자를 교정·교화한다는 것은 "정신"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무언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러한 변화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때론 "한마디" 말이 때론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바꿔 줄 수도 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것은 상호 "존중"할 수 있을 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존중"; 묵묵히 "존중", 마음을 다하여 "존중" 그것이 답이다. 그냥 "묵묵히 존중하고 마음"을 전하세요 라고 썼다. 교도관이 한 이야기로 교정공무원인 교도관은 법무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직렬로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교도관들의 직무 환경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사람 대하기,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 대하기, 다른 사람과의 충돌, 역활 갈등, 앉아서 근무, 매우 춥거나 더운 기온, 실내 근무, 정신적 동일 업무 반복 등 이다. 교정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와 제한된 공간, 야간 교대 근무제, 폐쇠적이고 수동적이며 위협적인 근무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일부 교정공무원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수용자들을 진정으로 교정·교화하고 싶다면 교도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형수 이야기는 59명의 수형자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수가 61명이고, 무기수는 12,343명이며 10년 이상은 2,903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사형 펴지 국가가 되었지만 사형이 확정된 자들은 여전히 존재 한다. 1997년 13월 30일, 23명의 사헝수에게 마지막으로 형을 집행한 후 사망한 사형수는 11명이다. 이 중 5명은 자살 하였고 6명은 병으로 숨졌다. 사형제의 폐지와 유지 두 견해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인권을 내세운다. 또 이들을 관리하는 데 는 막대한 혈세도 문제점이라고 생각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사형수 61명의 평균 수감 기간이 19년이고 1년간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1인당 2천만 원에 달한다. 반면에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측은 권력에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힘을 줘서는 안 된디는 시각이다. 아울러 사형제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표도 포함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오판의 가능성이다. 이와같이 교도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국제수준에 대응해 가기를 희망하는 작가와,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도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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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담당자 협의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1일(목), 원주 오키드호텔에서 2024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이번 협의회는 학습과 안전이 보장되는 현장실습 운영을 지원하고, 유관기관의 채용 및 사업 설명을 통해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 담당 부장과 취업전담교사가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 대상 부사관 모집 안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안내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익 보호 및 현장실습 운영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3월 8일 제정되었다.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습 방법 및 선도기업의 선정 △사전교육과 입문교육 실시 △학생 안전보장 △현장실습의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도교육청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 조례를 토대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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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네트워크, 강력한 추진력과 협상력의 수지 발전 핵심 동력, 고석 후보![경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고석(경기 용인 병)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취득, 사법고시 합격, 고등군사법원장 역임 등의 이력을 가진 인재로 2002년 병풍공작 사건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수지새미래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용인의 안보, 환경, 도시, 교통, 주거, 교육 등 각 분야의 우수 인적 자원들과 놀이터 플랫폼을 구성하여 지역 발전과 상호 아이디어 교류 세미나를 진행해 왔고, 이런 활동으로 용인시 전·현직 교수들들로부터 지지선언을 받고 있다. 출처: 일간투데이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는 현재 40만 인구에 육박하는 수지구가 개발논리로 제대로 된 공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수지중앙공원, 고기근린공원 등 대규모 공원을 조기 조성하고, 성복천 일대 수변산책로를 재정비하여 수지구를 ‘건강한 삶이 숨 쉬는 걸음이 행복한 도시’로 가꿔나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서 추진할 법령 1순위로는 가칭 ‘반도체메가시티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남부 권역을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이자 미래 첨단 전략산업 인재 인큐베이터로 조성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2순위로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추진하여 늘봄학교에 대학 재학생까지 외부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의 22대 총선 출마 대표 공약 3가지는 ①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추진(신속한 노선안 마련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반영), ②명품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중·고교 신설 및 과밀학급 개선, 체육·레저 특화공원 신설, 다기능 문화복합공간 확보), ③그물망 같은 연계 체제 교통혁명(경전철 연장 및 용서고속도로 우회도로 조기 개통, 서울방향 광역버스 노선확대, 출퇴근 마을버스 증차)이다. 고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보면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지 지역을 포함시켜 해결할 수 있고, 명품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같이 실현이 가능하고, 그물망 같은 연계 체제 교통혁명은 관계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된다. 출처: 시민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숙원사업인 3호선 연장외에도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환경, 신분당선 요금인하, 대규모 공원 조성과 동별 현안 공약들도 고석 후보의 협상력으로 무난히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분석된다. 고석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폭넓은 네트워크,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용인을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고, 대규모 공원과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건강한 삶이 숨 쉬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할 것이다. 출처: 경기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균형 있는 정치, 상호 존중과 협치의 정치,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큰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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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함께 공생공존하려는 아너소사이어티 공직자 1호 회원, 박재순 후보[경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박재순(경기 수원 무)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고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처: 서울뉴스통신 인용,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도의원 재직시 세비를 지역내 22개 초·중·고 장학금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으로 전액 납부하여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속 기부자 모임) 공직자 1호로 지명되었다. 박 후보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에서 30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권선 2동 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활동과 연말에 사랑의 쌀 나눔 봉사 등 나눔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뉴데일리 인용,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영통 소각장 삭발투쟁에 앞장서 실행한 열정을 바탕으로 수원의 경제, 행정, 복지, 교통 및 교육 분야 등이 재도약 하도록 실력을 통해 활력을 부여 넣는데 온 몸을 받치겠다는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본격 추진 및 피해지역 보상 강화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지역 확대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및 유치 △서울 지하철 3호선 유치 △인동선 조기완공 △예술고 유치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적극 지원 △어린이24시 전문병원 & 난임지원 확대 및 센터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서울뉴스통신,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지역 확대 및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등의 공약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와 협의가 요청되는 사업들이지만, 도의원의 경험과 지난 기간의 헌신적인 자세와 지역사랑의 열정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면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분석된다. 출처: 중앙뉴스타임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수원시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여는 박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경기도와 수원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잡을 것이고, 수원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수원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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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30억 규모 신재생 에너지 ‘참여기업’ 모집[광주- 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내년도 30억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구청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사업 제안서를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출처: 광주 남구청 제공, 열린정책뉴스] 남구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사업비 30억 가량을 투입해 관내 전역의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250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 설비도 40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태양광 설치를 주관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태양열 설치와 모니터링, 설계‧감리까지 담당하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업체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이며, 모니터링 업체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원격단말장치(RTU) 제조업체에 한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기업은 사업 제안서와 PPT 발표 책자, 각종 증빙자료를 오는 18일 오후 4시까지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 선정은 오는 22일 예정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남구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확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공개 및 심층‧총괄평가를 실시한 뒤 10월쯤에 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친환경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과 기업이 힘을 합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에서 6년 연속으로 선정돼 대촌동을 비롯해 송암동, 효덕동, 월산4‧5동, 주월1‧2동,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 방림동, 봉선동 등 관내 곳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보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