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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광주 유일 4년 연속 ‘민원 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광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대민 접점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별 ‘가’에서 ‘마’까지 5개의 평가 등급이 결정됐다. 북구는 민원실 안전 장비를 본청과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고충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체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어 냈다. 특히 ‘주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들으며 개선 방안을 관계인들과 함께 모색하였고 북구 관내 27개 전체 동에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에 북구는 평가 결과 상위 10% 기관에만 주어지는 최상위 ‘가’ 등급을 달성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향후 정부포상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4년 연속 성과는 구민 중심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민원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 민원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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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물 연구 MOU[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23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인공지능 활용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방안 연구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연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연구는 기존에 사람이 수기로 옥외광고물을 조사했던 방법을 드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광주과학기술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연구 대상지는 서구 치평동 일대로 서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방안이 개발되면 전국적인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불법 광고물의 선제적 정비와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불법 간판 지수 등 전국 단위의 중장기적 지표를 만들어 철저하게 사후 관리할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전국 최초 인공지능 활용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자동화 시스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서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연구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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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기관 선정 ‘호남 유일’[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유공 평가’에서 호남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유공 평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오류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해 제도를 활성화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한 지자체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활성화 실적을 16개 지표에 의해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가 평가하여 9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청백-e 시스템 활용 행정 오류 분야 적기 모니터링과 결과 조치, 자기 사무에 대한 진단표 전 직원 작성․관리, 자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전 직원 윤리 활동 실적 100% 관리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시켰다는 평을 들었다. 특히 외부 민원인 대상 청렴 만족도 조사와 불만족 사항 개선을 위해 운영한 ‘청렴 출동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전 직원 행동강령 순회 교육’, 자율적 내부통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백-e의 날’, ‘공직윤리 청렴 마일리지’ 운영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굴한 다양한 시책들이 심사위원들에게 호평받았다. 이에 북구는 호남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율적 내부통제 유공 기관에 선정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선정은 그동안 청렴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한 전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자율적 내부통제는 사후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자발적인 노력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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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양림동 인파 밀집’ 15분마다 모니터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광주‧전남 대표 관광지인 양림동에서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로 단위 면적당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인 정도를 15분 단위로 분석하는 현장인파 관리시스템 모니터링에 나섰다. 주야간으로 현황을 파악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경찰과 소방에 상황전파가 신속히 이뤄지는 시스템이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7일(수)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파관리 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전국의 인파 밀집 지역과 축제 정보 등을 파악한 뒤 양림동을 포함한 100곳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의 인파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 정보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 밀집도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현장인파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인파 관리시스템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남구는 시스템과 연동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재난안전 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 사무실과 당직실 2곳에서 평일 및 휴일을 포함해 주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한 현장인파 관리시스템은 군중 밀집지역의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분석하며, 양림동 근대역사문화 마을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는 중점 관리지역은 15분 단위로 위험 수준을 세밀하게 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중점 관리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파 밀집 정도를 그래픽 형태의 히트맵(heatmap)으로 제공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경보 알림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알림 경보가 전파되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즉각 CCTV 등으로 현장 위험 상황을 확인한 뒤 관할 경찰과 소방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인파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양림동을 찾는 관광객과 축제 인파 등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혼잡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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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5개 자치구 유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7일(수)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재난 대응 훈련으로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훈련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6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차에 새롭게 도입된 훈련 유형인 ‘공연장 안전사고 및 인파 밀집 사고’를 가정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연계해 실시했다. 해당 훈련에는 21개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유관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700여 명이 대규모 훈련에 참여해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난안전통신망인 PS-LTE 단말기를 활용해 상황전파 및 자원 지원요청, 지시사항 보고체계를 정립해 재난 상황에 대처할 대응력을 강화한 점도 호평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표창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기관과 단체, 지역주민들의 공헌 덕에 맺은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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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농식품 마을기업-농민 간 상생 모색[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수) 순천의 마을기업 쌍지뜰전통식품(주)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제품 생산 현장을 둘러본 후 농식품기업과 지역 농민 간 상생과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마을기업 현장방문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한춘옥·한숙경 전남도의회 의원, 순천부시장, 유성진 전남마을기업협의회장 등이 함께했다. 농업회사법인 쌍지뜰전통식품(주)은 2013년 10월 설립됐다.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조·판매해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5년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지정됐고, 매년 지역 쌀 2천만 원 계약재배와 전남지역 농산물 1억 6천만 원 구입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해옥 쌍지뜰전통식품(주) 대표는 “행정의 체계적 지원과 마을 주민의 단합된 힘으로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환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시대의 획기적 해결 방안의 하나는 마을기업 육성”이라며 “정부 기조가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자생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전남도도 자체예산 편성 확대, 판로 및 사업비 개발 지원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마을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마을기업은 209개소로 전국(1천798개소)의 11.6%를 차지해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소득·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매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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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공공자원 공유’전국 자치구 1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의 공유·공공개방자원 활성화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방자원 품질개선 및 홍보실적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혁신 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서구는 공공자원 등록 정비 및 서비스 홍보, 공유센터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및 원룸밀집 지역 내 학교장을 찾아가 여러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9개 학교 238면의 주차면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개방시간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주말․공휴일은 24시간 이용 가능하게 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주차장 조성은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평균 2년 이상의 공사기간, 1면당 1억4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구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전국 1위 성과는 구민 중심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서구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며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한층 더 높은 구민 만족도를 위해 공유물품센터 4호점을 개설하는데 사용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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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 (대전 유성을)은 2일(금) 국회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를 위한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20 년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대책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를 발의했다 . 이번 본회의에서는 관련법안 7 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통과됐다 . 대안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ㆍ도지사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경우 , 교부대상 자치단체에 시ㆍ군 외에 자치구를 추가하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외에 해당 발전소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세액의 100 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만큼 교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대안이 마련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명시적인 부분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을 담보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 · 도에 속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 · 군 ·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였다 . 이상민 의원은 “법 시행시 별도 재정지원방안으로 분명한 예산확보방안과 기간 등을 행안부에 적극 확인하여 대전시 원전관련 사회적 부담 및 행정부담에 따른 재정지원을 확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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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종합 우수기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남구는 1일(목) “공유공간인 관내 마을커뮤니티센터 시설 개방으로 센터 활용의 다양화 및 활발한 주민 소통을 이루고, 공공개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성과로 종합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유누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평가에 반영한 지표는 공공개방자원 발굴‧관리 현황, 홍보 실적, 이용자 만족도, 우수사례 4가지였다. 남구가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된 배경은 우수사례 분야에서 관내 12곳에 위치한 마을커뮤니티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극찬을 받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동네마다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나선 뒤 무인 찻집과 만화카페, 콩나물 재배‧나눔사업,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을사업을 연계해 마을커뮤니티센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한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또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각각의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 계획을 마을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고, 분기별 운영 실적과 계획 보고를 실시하는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한 점도 높이 샀다. 남구는 공공개발자원 발굴‧관리 분야에서도 결실을 맺었다. 특히 공유누리 등록자원과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누리 포털 사이트에 관련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의 각종 편의를 도모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남구의 공유누리 등록자원수는 1,21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남구는 관내 주민들이 공유자원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구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와 신문 형태로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를 활용해 1년간 35차례 홍보물을 게시해 행안부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주민 모두가 공공자원 및 공유누리 서비스 활용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자원 발굴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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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화재 관련 긴급 지시[세종=열린정책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수) 19시 47분경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진압도중 소방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되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유선으로, “소방청장이 현장에 가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고립된 소방관 구출에 최선을 다할 것. 관계기관은 진압 소방관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것”을 긴급 지시하였다. 아울러 경북도와 문경시 등 관계기관에도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번 화재는 오늘(31일) 20시 49분,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 화재 진압 중 구조대 2명이 고립되었다 사망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