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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개 구청 시대 본격 출범‘[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3개 구청이 신설되면서 ‘80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 위상을 회복하게 됐다. 시는 지난 2일 원미·소사·오정구청 개청식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체제로 업무를 일제히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은 조용익 부천시장과 국·도·시의원, 관내 유관기관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이 염원해 온 3개 구청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개청을 축하하고, 시의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시는 광역동 체제에서의 접근성 저하 등에 따른 불편으로 구청 설치 및 일반동 전환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2022년 9월 일반동 전환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구성하고, 실무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3개 구 설치를 승인받았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시민 편의 및 행정사무를 개선하고, 스마트 복지·안전 기능을 한층 두텁게 갖춰 현장성·실용성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부천시에 3개 구, 37개 일반동이 신설되며 청사는 구 폐지 시점 위치 그대로의 건물을 사용하고, 동 청사 명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된다. • 원미구 :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 소사구 :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 오정구 :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행정체제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은 아래와 같다. ▲ 주소에 ‘○○구’ 명칭이 표기되나, 우편번호는 변동 없음 • (예시) : (기존)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 (변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허가증, 신고필증은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 최소화 ▲ 구청에서 혼인·개명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재산세, 취득세(부동산),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업무가 처리 가능하며,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입·인감(변경)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이전보다 행정기관 방문 접근성이 향상 ▲ 특히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 현장의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복지 및 안전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 시민들은 “부천시가 원미·소사·오정구 설치를 통해 인구 80만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게 되어 기쁘다. 특히 37개 일반동이 가까이 있어서 편리하고 든든하다”며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행정개편은 시민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며 “불편을 덜고 복지와 안전은 더해서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부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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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최우수’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과 인센티브 8000만원을 확보했다. 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얻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세외수입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서구는 체납징수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노력도, 체납관리 노력도 등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위한 9개 지표 중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작년 우수 단체 선정에 이어 올해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특히 서구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전화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주요 체납부서와 협업 및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높여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운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정 행정의 신뢰와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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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대, 애민보육원 기부금 전달[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승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지부장 김수미)는 28일(목) 애민보육원을 방문하여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2월 6일(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23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포상금 중 일부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애민보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무의탁 아동보호 시설로, 현재 43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박옥녀 정책국장을 비롯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최승덕 위원장, 이민호 사무총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최진혁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박옥녀 정책국장은 “모두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우리 교육청은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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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뚝방마켓 로컬브랜딩 사업,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곡성=열린정책뉴스] 곡성군은 지난 21일,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로컬브랜딩 사업)’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주민은 살 만하고, 관광객은 올 만하게’ 지역 고유성을 살리는 사업이다. 곡성군의 로컬브랜딩 사업인 ‘뚝방마켓에 날개를 달다’가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 사업은 2023년 첫해 특교세 3억 원과 2024년에는 특교세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뚝방마켓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곡성 뚝방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리는 휴게공간 조성과 홍보센터 설치, 야간경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로컬크리에이터와 융합하는 공간으로 뚝방마켓은 변화하게 된다. 곡성군은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해 뚝방마켓을 중심으로 골목상권(낭만공방거리)과 전통시장을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술인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공간,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해 누구나 찾고 싶은 곡성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준비하면서 뚝방마켓 협동조합(대표 임원자)과 지속적인 소통과 아이디어 모임을 실시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의견을 공유해 곡성만의 로컬 브랜드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군 ‘뚝방마켓’은 2016년 섬진강기차마을 인근에 방치된 하천 둑을 정비해 플리마켓으로 조성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총 160여 회 개장, 매회 60팀 이상의 셀러들이 전국각지에서 참여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자 곡성군의 새로운 관광지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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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3년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이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21세기 국제적 무한경쟁, 4차 산업혁명, ESG 혁명시대 속에서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분석 보고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본 경진대회는 [공공부문]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우수 기획보고서를 신청받아 학계와 협회의 기획분석평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공공부문 최우수상에는 서울 성북구(성북구 공공시설 통합적 행정관리 체계 구축 및 추진성과), 우수상에는 인천환경공단(중기 경영계획 성과분석 및 Rolling Plan), 도로교통공단(국민체감형 ESG 경영의 시작은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 장려상에는 구미도시공사(강사부족 위기를 지역사회의 새로운 기회로 바꾸다), 한국농어촌공사('국민의 안전에 완전을 더하다' 스마트필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민간부문 최우수상에는 성기문(춘천형 워케이션 추진전략), 우수상에는 민지홍(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현황 분석 및 정책발굴), 최칠성(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치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문준아(중소기업 청년정책의 효과성 메타분석), 장려상에는 김주명(RISE 사업계획서), 임애정(산림교육 자원봉사 숲해설 활동), 김준봉('온돌문화' 세계문화유산(UNESCO) 등재 추진방안), 김기해(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사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는 현장 및 비대면(Zoom)을 통해 참석한 수상자, 정책분석평가사,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고,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도전, 창의, 혁신의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전국 4,300여 명의 기획분석평가 관계 회원들, 17개 시도협회, 15개 혁신추진단,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협약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 혁신의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이 가장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한국사회 발전에 기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부대행사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한국사회를 만들고자 범 시민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협약'이 (사)경북자연사랑연합 대표 김태주, (사)자연사랑 대표 김기숙, 큰돌마을공동체 대표 김소미, 늘사랑 어린이집 대표 이영희, 기획평가전략연구소 대표 김현종, 충북정책개발연구소 대표 권순영, 대한보건복지FORUM/다산스마트경영연구원 원장 문승권, 서산시보건복지연구소 대표 이상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능률 향상 및 생산성 증진 △정책전문가육성 교육사업 △타당성평가 및 투융자심사 △정책분야 네트워크 구축 △공(민간)기업 경영진단지도 △국내외 정부정책제도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국가 및 사회 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및 사회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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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특․광역시 자치구 유일 비상대비훈련 유공 ‘국무총리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전국 69개 특․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전시 안보 태세와 비상대비 수행능력이 가장 뛰어난 지자체로 등극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6일 북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비상대비훈련 유공 평가’에서 북구는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비상대비훈련 유공 평가는 드론 테러, 사이버 공격 등 고도화되고 급변하고 있는 안보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을지연습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자 실시된다. 올해 유공기관 선정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행정안전부 예비 심사 ▲2차 대국민 공개검증 ▲3차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공적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훈련․연습 전 과정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직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을지연습 사전 직원교육 ▲전시 통합상황 조치모델 전면 개편 ▲주민 대상 적극적인 안보 홍보 ▲민․관․군․경의 체계적인 협업 실전 연습 등을 추진해 전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확고히 하고 호국안보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유도했다고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8월 ‘북구청사 드론 테러 대응 및 소방 훈련’을 6개 유관기관과 함께 실제상황과 같이 완벽히 수행하여 다변화되고 있는 안보 위협 상황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비상대비 역량을 갖췄다고 심사위원들에게 높게 평가받았다. 이에 북구는 전국 상위 5개 지자체 등에 영광이 주어진 비상대비훈련 유공 기관에 이름을 올려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은 북구 공직자와 주민들의 철두철미한 안보 의식이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비훈련의 내실을 도모하는 등 위기관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 민선 7기부터 8기 현재까지 ‘국무총리상 9회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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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 혁신, 공모와 표창에 특별했다[영암=열린정책뉴스] ‘혁신 영암 원년’을 선포하고 출발한 영암군이 올해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 성과를 올렸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체계적·전략적 업무추진으로 공모사업 선정 76건, 기관표창 31건의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군민 주거복지 향상,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 제·개정으로 혁신의 법적·제도적 기반도 탄탄히 했다. 민선 8기 영암군은,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혁신의 꾸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 참여 비중을 높여왔다. 중앙정부와 광역도의 각종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먼저, 영암군은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부터 착수했다. 모니터링은 민일기 부군수 주재로 기획감사실과 추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에서 시작됐다. 협력체계 내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여기에 미 선정사업 원인분석도 더해 두 번의 실패가 없도록 하는 등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했다. 그 결과 총 76건의 공모 선정과 국비사업 확보를 통해 국·도비 2,400억 원 포함 총사업비 3,400억 확보라는 성과를 일궈내 혁신군정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2월 21일 기준, 영암군이 유치한 공모사업과 확보된 국비사업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총 400억 원)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총 178억 원) △농촌협약공모사업(총 428억 원) △독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470억 원) △개신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 440억 원) △춘동·미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총 3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총 200억 원)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총 318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총 131억 원) △미암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총 280억 원) △안전체험교육센터(총 161억 원)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 센터사업(총 60억 원)등이다. 이 밖에도 △고향올래사업(총 10억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총 32억 원)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총 23억 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총 22억 원) △지역특화스포츠관광육성사업(총 10억 원) △청년마을만들기사업, △디지털시민군수실 등이 선정됐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생태탐방원 유치를 계기로 ‘생태힐링도시 영암’ 구현도 가시권에 들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과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청년창업농과 지역농업인이 상생 성장할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농촌협약공모사업 선정으로 영암읍 농촌생활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등 주거생활 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23년 영암군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영암군은 중앙부처 15건, 전라남도 13건, 외부기관 3건 등 총 31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재정인센티브 3억8,000만 원도 확보했다. 먼저,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대통령상과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평가(보조금운용 혁신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하반기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평가’ 최우수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쌀페스타’ 대상과 영암왕인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지정과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등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활성화와 군민권익증진을 위한 주요 조례 제정·개정에서도 영암군은 올해 의미 있는 1년을 보냈다. 과거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안을 보완하던 소극적 조례 제·개정에서 벗어나, 자체사업 추진 근거·체계 마련, 군정 혁신 조항 구체화 등 적극적 조례 정비로 혁신 군정을 뒷받침했다. 대표적으로 인구정책에 탄력이 붙도록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주거복지 조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 소득 증가, 지역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더해 총 36건의 조례 제정 성과를 올렸다. 총 67건의 조례가 개정됐다. 어르신일자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가, 물가안정과 주민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수도급수 조례>가, 농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농민권익증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새롭게 정비됐다. 영암군은 이미 정착한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토대로 사업적합성과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사전절차 이행 등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며, 군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건의사업과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올 한해 영암군민의 관심과 협력 속에 1,000여 공직자들이 군정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상과 공모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영암군민께 약속한 사업들이 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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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4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간판개선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48개 시‧군‧구가 공모 신청하여 2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전남은 5개 시‧군‧구 중 영광군과 곡성군 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영광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대상지 조사에 착수, 법성면 법성리 일원 82개소 업소의 사업 동의서를 직접 방문하여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 신청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홍보와 주민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상가 간판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개선되어 폐업 점포가 줄어듬은 물론,‘원색의 대형 간판’으로 인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피로도가 해소되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판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 공간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상가 경관개선으로 법성포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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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기관’ 선정[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11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의 운용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243개 지자체(기초 지자체 226개)가 2022회계연도에 운용한 2,419개의 기금을 기금의 효율적 활용, 기금운용의 건전성 등 2개 분야, 7개 지표의 객관적 통계지표를 근거로 성과분석을 실시했다. 시는 ▲사업비의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인구·재정력 규모가 유사한 ▲순천시 ▲목포시 ▲나주시 등 ‘유형 지자체(전국 시-Ⅲ 그룹)’에서 1위(94점)로 평가됐다. 류현철 기획예산실장은 “내실있는 기금운용으로 11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내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설치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 노력해 제2의 지방재정이라는 기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13년부터 11년 연속으로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도 우수기관에 지급되는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천5백만 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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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성과분석 제도로, 행정안전부에서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평가는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1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재정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광양시는 올해 ‘효율성 분야’ 우수단체로 선정됐으며,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류현철 기획예산실장은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감소로 전국 지자체의 재정규모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어려운 여건인 만큼 내년에도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시 재정이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