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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본격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단체 중심의「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전)하자」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문협은 안전문화 선진화를 목표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서 2013년 5월 출범 이후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9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5개 분과(생활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사회안전분과, 재난안전분과, 산업안전분과)에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과별 안전문화 홍보·캠페인 등의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올해는 안문협 활성화를 위한 운영 규정(행안부 훈령) 제정 및 참여단체 재정비를 완료했다. 진영 장관은 그간 공석으로 있던 안문협 민간공동위원장에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공식 위촉했다. 정재희 민간공동위원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로 1995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창립 당시부터 참여하였으며, 안전정책 및 제도개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다. 진영 장관은 “앞으로 안문협이 중심이 되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문협은 2020년도 안전문화 실천 운동으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안전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생활 속 안전실천 운동으로 기획됐다. 캠페인 개발과정에 참여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는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으로 느낌표(!)를 선정하였고 안전의 상징에 문을 만들고 국민이 참여한다.”라고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 기모란 교수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중요성 및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생활 방역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재희 민간공동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동참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안전실천 생활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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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서울=열린정책신문]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월 8일(금)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된다.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된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한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예를 들면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가 가능하다.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단,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5월4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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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25개 부처에서 추진한 295개 재난안전사업(총 예산 약 10.2조 원)을 대상으로 재난피해 저감 성과와 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각 부처 사업을 풍수해, 감염병, 선박사고 등 42개 재난사고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업 간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부처별 자체평가(50점) 및 행안부 재난사고 유형별 평가(50점) 결과를 종합하여 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산출했다. 최종 평가 결과 ‘우수’에 55개 사업, ‘보통’에 181개 사업, ‘미흡’에 4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재난사고유형내 소관 사업이 1~2개인 11개 유형(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미실시(예, 해외재난유형의 외교부 1개 사업은 등급 미부여) 했다. 우수사업에는 감염병, 선박사고, 사업장 산재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들이 주로 선정되었고, 미흡사업으로는 예산 집행이나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성과목표 달성률이 부족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우수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선박사고 유형에 포함되는 ‘수색구조 역량 강화‘는 해양사고 전문구조 장비를 확충하고 해경구조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 출동태세 확립을 통해 해난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선박 사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감소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최근 선박사고 현황은 ’18년 3,434척 → ’19년 3,820척으로 12.1% 증가 하였고 인명피해는 ‘18년 89명→ ’19년 88명으로 1.1% 감소했다. 그리고 ‘어업정보 통신지원‘은 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다. 최근 민간어선 구조 인원 현황은 (’16)295명→(’17)371명→(’18)331명→(’19)399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산재 유형의 ‘유해작업환경 개선’은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관리, 작업 환경측정 비용, 특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71.8%를 줄이고 질식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다. 최근 고위험 사업장 현황은 ‘18년 1,617개소 → ’19년 456개소질식 사망자 : ’17년 18명 → ’18년 14명 → ’19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21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여 ‘21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감액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사업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 제시 및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조치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난사고 피해 저감 및 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의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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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의 아이디어 모아 정부를 디지털로 혁신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과 공동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달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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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손창민 정책분석평가사,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취임손창민 정책분석평가사가 오는 16일 서울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회장 구교선)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취임한다.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전국 초, 중, 고 1만1천여개 학교의 운영위원이 모여 교육정보 교류,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연수, 운영위 업무지원 및 여론형성 등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NGO) 이다. 경북농민축산 설립자이기도 한 손창민 정책분석평가사는 4년제 대학교 석좌교수 등 초빙교원 6년,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설립 학교법인의 감사 2년, 중등학교 운영위원 2년 등 지난 10년간 교육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책분석평가사로서 교육정책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탁월한 연구를 통해 정책성과와 품질을 개선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행정안전부 제2013-2호 사단법인 인가, 회장 박병식)는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6개 지역협회와 4,000여 명을 회원으로 한 전문가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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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문석 연구위원,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국회의장상 수상박문석 연구위원이 지난 11월 30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제7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박문석 연구위원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방분권운동에 앞장섰으며, 제8대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들과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을 추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초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현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연구위원으로서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성과와 품질을 개선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가와 사회발전에 밀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2년 10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행정안전부 제2013-2호 사단법인 인가, 회장 박병식)는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6개 지역협회와 4,000여 명을 회원으로 지닌 전문가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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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광장의 촛불 청소년이 이어간다2018년 05월 11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의 참가 신청 접수를 9월 27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회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학장 이영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나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회문제를 분석,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 공공 정책을 입안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4명~8명으로 모둠을 구성해 접수 마감일 전까지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원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모둠은 11월 10일(토)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 무대에 올라 발표를 하게 된다. 우수 발표 모둠에는 국회의장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이 수여되며 우수 지도교사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다. 사업회는 대회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지도교사들을 위해 대회에 앞서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5월 12일(토) 서울에서 열리는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24일(목)에는 군산, 5월 26일(토)에는 대전, 6월 2일(토) 광주, 6월 9일(토) 부산, 6월 16일(토) 대구, 6월 22일(금) 서울(2차)까지 총 7회의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사업회가 미국시민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도입해 9년째 개최하고 있다. 사업회가 성공을 거두자 최근에는 경기, 서울, 광주, 충북, 세종 교육청과지자체 등에서 벤치마킹하며 확산되고 있다. 8번의 대회를 거치며 실제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도 많다. 2016년 대상을 수상한 안산시 원곡고 ‘신라면’ 모둠은 학교 주변 신석기 유적지인 신길 역사유적공원의 안전 문제를 제기해 지자체의 공원 리모델링을 이끌어냈다. 또한 2012년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 수송초 ‘솔루션’ 모둠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객을 위한 실내 도시락 공간이 조성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이후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는 등 대표적인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으로 소개되고 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직접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느꼈으면 한다”며 “광장의 민주주의를 위해 들었던 촛불을 청소년이 이어가고 이 불꽃이 일상의 민주주의로 번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9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의 자세한 참가 지원 방법 및 설명회 일정 등은 대회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 2011년 7월 24일)이 제정되었다. 기념사업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9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홈페이지: http://youth.kdemo.or.kr웹사이트: http://www.kdemocrac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