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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해,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진도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포함해 총 8억원을 투입해 ‘진도군 임신·출산·양육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 1층은 임산부와 영아 가정을 위한 생애초기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2층은 아이들의 오감발달과 다양한 놀이 체험을 위한 놀이교육실, 맘쉼터, 수유‧수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3층에는 모자보건 업무 원스톱 연계를 위해 모자보건실, 영양플러스실 등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다목적실과 산후 우울증 상담을 위한 소통‧상담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임신‧출산‧육아를 하고 있는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거점형 통합지원시설이 마련됨에 따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진도군 임신·출산·양육 통합지원센터 조성으로 임신, 출산, 육아 사각지대의 해소를 기대한다”며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진도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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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남면 금오도, 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가을 섬’ 선정[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 10경으로 손꼽히는 남면 금오도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가을 섬’에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관광하기 좋은 섬을 홍보하기 위해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고 있으며, 남면 금오도를 포함 5개 섬을 올해 가을섬으로 꼽았다. 금오도는 야외활동이 적합한 가을철에 해안 기암절벽을 감상하면서 걷기 좋은 섬으로 가족, 친구 등과 함께하면 그 매력이 더해지는 섬이다. 특히 해안 벼랑을 따라 조성된 금오도 비렁길은 천혜의 절경으로 코로나 이후 2022년도에 38만여 명이 찾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레킹 코스다. 총 18.5km로 5개 코스로 구성, 함구미에서 두포에 이르는 1코스와 두포에서 직포로 넘어가는 2코스가 대표 코스로 꼽힌다. 3코스는 출렁다리가 있어 금오도 절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으며 4코스의 출렁다리 공사도 마무리 중이다. 또 폐교를 활용해 만든 안도 기러기 캠핑장은 트레킹과 백패킹을 즐길 수 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 신기~여천 항로 야간운항이 개시됨에 따라 교통 편의 증진과 관광체류 시간 증가로 금오도를 한층 여유롭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가을섬으로 선정된 5곳의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을섬을 방문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 등을 통해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32년 완공 예정인 해상교량이 건설되면 섬 주민과 관광객 등이 차량을 이용해 시내권까지 30분 내로 오갈 수 있게 됨으로써 금오도를 찾는 발길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2년 ‘봄 찾아가고 싶은 가족섬’에 화정면 낭도가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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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안부 주관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평가’에서 243개 지자체 중 7개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여수시가 지난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어 올해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꾸준히 펼쳐 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기관 표창 시상식에서 행안부는 광역자지단체인 부산광역시와 여수시, 충남 천안시, 대구 동구, 광주 북구 등 기초단치단체 6곳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민간 전문가 및 법제처, 권익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성과점검평가단과 함께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지난 1~6월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여수시는 시민체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위원회 내실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 등 5개 분야 17개 지표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민투표를 통한 ‘2023년도 10대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과 적극행정 면책 제도정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 공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지난해 이어 적극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저력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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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 190억 원 확보[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4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신규사업 4건과 계속사업 17건 총 21개 사업지구에 투입할 국비 1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2024년 신규사업(4건 231억)은 ▲고흥읍 송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174억) ▲풍양 고옥3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25억) ▲두원 안양(14억)·점암 회계(18억)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신규사업에 선정되는 결실을 만들었다. 또한, 고흥군은 2026년까지 재해위험지구 계속사업 17건에 1,56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설계 및 공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집중호우 시 하천이 월류되고 저지대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고흥읍과 도양읍을 항구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을 유치 957억 원(고흥 459억, 녹동 498억)의 사업비를 확보 설계 중이며, 해창만 간척지 내 노후교량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4개소에 420억 원을 투입해 공사 중에 있다. 도화 이목동제 등 노후 저수지 6개소에 117억 원을 투입 개보수 공사를 시행해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제방 붕괴위험을 해소 영농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급경사지 사면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봉래 진기 마을 등 5개 지구에 74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고흥군은 추진 중인 계속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신규사업의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해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재해 없는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 재해·재난 대응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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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대덕지구, 2024년 재해위험지구 공모사업 선정[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4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모사업에 대덕읍 대덕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190억 원, 도비 19억 원 등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덕읍 잠두리에 위치한 대덕지구는 2022년 7월 집중호우 시 축사와 농경지 침수로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재해위험 요소가 상존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장흥군수와 실무부서가 직접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건의하여 결국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룩했다. 이번 사업은 대덕천 제방 축제 2.4km, 노후교량 2개소, 취수보 1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에 대해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착수,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농경지(640ha)의 침수 피해 예방 및 주민(124세대 214명)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 장흥군수는“최근 이상기후로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 및 적극 추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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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2년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2022년 하수도분야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포상’은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책임 강화 ▲참여·협력 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지방공기업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광양시는 ▲공공하수도 보급 확충과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 ▲도시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체계적인 하수시설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선진 경영기법 도입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태양광 발전설비 가동 및 전력 사용량이 높은 시설의 공정별 최적관리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의 노력이 인정된 결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하수도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17년 최상위등급인 ‘가’등급과 대통령 기관표창, 2018년 ‘가’등급, 2020년과 2022년에 상위등급인 ‘나’등급을 받아 4회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최성철 물관리센터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광양만권의 수질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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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읍 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공모 선정[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15일 벌교읍 봉림지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대규모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벌교읍 봉림지구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며 사업 필요성을 중앙 부처에 적극 피력했다. 또한,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이 아닌 지역 단위 생활권 중심 사업으로 예산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129억 원의 사업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벌교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강변 저수지 설치, △배수펌프장 신설(1개소) 및 증설(1개소), △유수지 증설(1개소), △우수관로 1.8km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강변저수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벌교읍 시가지와 봉림리 지역의 침수 문제를 해소해 군민들께서 마음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생활권 내 침수·폭우 등 풍수해 취약 요인을 해소하는 지역 단위 대규모 재해 예방사업으로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하천, 펌프장, 우수관거, 급경사지, 저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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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자원봉사센터, 2023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울산=열린정책뉴스] 울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6일 울산박물관 강당에서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세상을 바꾸는 시간 V × 울자봉(울려퍼져라 자원봉사)'을 개최했다. 울산에서는 처음 개최된 '세상을 바꾸는 시간 V'는 자원봉사 감동이야기 발표의 장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해 전국 10개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전문 심사위원과 150명의 청중평가단 투표를 통해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3명), 장려상(5명)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과 70만원, 최우수 40만원, 우수 각 30만원, 장려 각 2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이번 대회 장려상은 '자원봉사 나눔의 선순환 실천'라는 주제로 발표한 울산미래사회봉사단 손덕화단장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울산미래사회봉사단 손덕화 단장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린 사랑이 또다시 자원봉사 선순환 실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지속적으로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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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온천도시 아산시 선정 ‘쾌거’[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는 지난 13일 온천산업을 육성·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전국 최초의 온천도시에 아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료사용: 아산시홈페이지) 아산시 대표 캐릭터 온궁이와 온양이 이번 온천도시는 전문가 현장 심사와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온천 온도 및 성분의 우수성, 온천 관련 지역축제 등 온천 관광 활성화 노력, 온천 이용 현황 및 발전 가능성, 온천 관련 시설 현황 및 관련 자원 연계 수준 등을 평가해 결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아산시는 국내 최고(最古) 온천이자 조선 왕실 온천으로 유명한 온양행궁의 역사를 간직한 온양온천을 비롯해 도고온천, 아산온천 등 3대 온천지구를 보유한 전국 유일의 도시다. 현재 아산시는 지난 2020년 설립한 온천 전담 기구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통해 행안부 주관 온천도시 시범사업(2021∼2022)을 수행한 바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스파 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온천요법의 효과를 데이터화·과학화하고 의료보험 도입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또 온천 치료, 치유의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역별 온천치유센터 조성 계획도 검토 중이다. 아산시는 이번 온천도시 지정에 따라 온천의 의료적 효능 검증 체계화, 온천 관광산업 저변 확대, 지속가능한 온천 발전 여건 조성 등 3가지 전략 목표 실현을 위해 △(도고)보양온천 특화 프로그램 개발·검증 △(아산)온천헬스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 △(온양)중장기적 효능 검증 온천 코호트 구축 △아산 온천관광 국제 엑스포 개최 △온천 치유 전문가 양성 △온천치료 건강보험 편입 타당성 분석 △온천요법 급여화 전략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등 6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온천도시 선정이 도내 온천산업 및 지역 발전의 기회인 만큼 아산시, 행안부와 관련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부터 웰니스 문화 조성 및 생활환경 변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내 온천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관련 시군 및 기관·단체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달 26일부터 29일까지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전국 처음으로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는 온천산업 전시관, 국내외 전문가 콘퍼런스 등을 통해 온천산업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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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9월 1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헌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위원장,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디지털기반행정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혁신방안을 모색하였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래 전부터 지방행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지방행정은 정책 집행 기능이 크고, 반복 행정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며, 지방행정은 조례로 구성된 규제 환경이라 중앙행정에 비해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방행정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시민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이 빠를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 구축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재 원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문제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이 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지방행정 현장에서의 역량·시스템, 데이터 품질 관리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해결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기술 접목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현재 접목 수준이 높지 않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결정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미흡, 공무원의 낮은 인공지능 기술 이해도, 데이터 접근 권한이 중앙정부 부처의 소수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취득 자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 성욱준 교수는 “인공지능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인프라와 플랫폼으로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공지능에서 활용되는 데이터가 문자나 그림을 뛰어넘어 감정까지 담아낼 수 있다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변화의 폭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부처가 행정 영역에서 디지털 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이 실패했다”고 진단하며,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정책들이 십 여년 전부터 실행되었는데, 행정부처들의 역량 내재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사제도와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관련 정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영민 부장은 “데이터 관련 규제들은 양날의 칼과 같다”며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향상, 보호, 이용자 권리보호 등 공공데이터 규제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의 개별법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데이터 관련 심사와 평가의 보완이 필요하며, 양적인 평가는 지양하고 데이터의 표준화, 이용 수준 등 질적인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문인력이 부재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좌장),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 정지은 CODIT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은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5,000여 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간의 세밀한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과방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