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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년주간 행사’ 청년들이 직접 만든다![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인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2023년 순천 청년주간’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청년주간 행사는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 청년활동가, 청년 순천시의원, 3개 대학 학생회장 등 13명으로 행사기획단을 구성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방향, 프로그램 아이디어 발굴, 청년참여를 위한 홍보방법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행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조례호수공원에서 열리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청년이라 좋은 날’을 주제로 유공자 표창 및 비전선포, 지역 청년공연, 시장님과 함께하는 리얼토크, 청년가족 세대연결프로그램, 유(학생)퀴즈대회 등 다양한 세대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친 청춘들이 쉬어갈 수 있는 피크닉존을 운영한다. 세부프로그램으로 ▲‘유(학생)퀴즈딩동댕’은 외국인 청년들이 한국과 순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청년세대연결프로그램인 ‘가족공감’은 청년인 부모와 자녀 10팀이 게임을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며 ▲노관규 시장님과 함께하는‘리얼토크’를 통해 청년의 일상 속 이슈와 고민거리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며 참여자는 모두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했다. 특히, 이번 행사의 공연은 다른 지자체의 청년의 날 행사와는 달리 유명인을 섭외하지 않고 지역 청년 공연팀으로 전체 무대를 꾸며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체험광장(12개소)과 홍보로드(9개소)에서는 청년들에게 인기 많은 퍼스널컬러 진단과 이미지메이킹, 직업선호도검사와 취‧창업 상담, 그리고 최근에 순천시가 투자유치한 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이 포함된 기업 홍보관도 운영된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들이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플리마켓로드(19개소)와 청년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로드(5개분야), 가족‧친구‧연인 등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포토존과 피크닉존도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18일 오후 6시 30분에는 장천노랑극장에서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청년주도 담론회 ‘그래서 순천’이 청년주도로 개최되며 ▲ 19일 오후 3시 브루웍스(역전길 61)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CBS가 공동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전남 - 나 혼자 안 산다’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청년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21일 오후3시 순천시청년센터에서 행정안전부형‧전남형‧순천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성과공유회’가, ▲ 22일 오후 5시 낙안면 맥가이버 공유대장간에서는‘청년희망아카데미’등 청년주간도 다양한 테마로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청년주간을 맞아 순천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 즐기고 싶은 문화를 주제로 청년특화 정책제안 창구인‘천(天)개의 아이디어’이벤트와 순천시청년센터 ‘꿈꾸는 청춘’에서 SNS 참여 이벤트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진정한 청년이 주인공인 청년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라며, “이번 청년주간이 청년들에게 자유로운 소통과 문화 향유의 계기가 되어 청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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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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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행안부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상수도 공기업 평가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23년 평가는 새정부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반영해 2개 분야(경영관리, 경영성과) 18개 지표에 대해 상수도 분야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전국 279개 지방공기업(공사 70, 공단 87, 상수도 122)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18개 지표의 성적에 따라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결정됐으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상수도 공기업 113개 기관 중 순천시는 ‘나’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요금인상과 관련한 웹툰 제작 홍보로 주민 수용성 제고, 상수도 요금카카오톡 고지 및 납부서비스로 시민편익 증대 등의 경영혁신과 조례 개정으로사회적 약자가구 및 모범업소 등에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지역상생발전, 상수도 보급률의 꾸준한 상승 부분에서 타 지역보다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상수도 노후관망 교체, 기반시설 확충 등 지속 추진으로 물 관리 일류도시, 시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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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에 참가해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이해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동시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성군은 홍보 부스를 운영해 고향사랑 기부 방법과 혜택 등의 정보를 안내·홍보하고 보성군의 특산품인 차류, 장류, 잡곡 세트, 가공식품, 공예품 등 14개 종류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보이며 현장에서의 기부 참여도 이끌고 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전라남도가 주최한 프로그램인 ‘국민 안내양 가수 김정연과 함께하는 고향 사랑 한 마당’에 참여해 보성의 맛과 멋이 담김 명품 답례품 등을 소개했다. 특히, ‘남도 투어, 고향 사랑 함께 달려요’, ‘컬링 게임’, ‘룰렛 게임’ 등의 공동 이벤트를 운영해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부스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손수건 등 홍보 물품을 제공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전 국민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계기가 돼 뿌듯하다.”라며 “보성을 위해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과 농협 영업점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주는 제도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보성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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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소식 (2023.8.21.~8.26.)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소식 (2023.8.21.~8.26.)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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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예방’ 도시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도시침수 대책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최대 140mm 강우량을 보이는 등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1조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침수에 영향을 주는 하천, 하수도, 우수저류시설의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유기적이지 못해 침수예방 효과가 저하된다고 보았으며, 경기도 신천에서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사업이 따로 추진되어 25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지체되었다. 8월 본회의를 문턱을 통과한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허용하고,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연계 및 통합하여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하여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가능케 하여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노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반복되던 도시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며, “제2의 강남역 침수,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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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청사 건립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서산시 시청사 건립 예정지인 시청사 배후지(문화회관 일원)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25일(금)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시청사 건립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난 16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는 9월 말까지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 중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서산시 관계자는“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청사 건립으로 행정기능을 집약화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8일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사 배후지(문화회관 일원)’를 시청사 건립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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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향올래 '청년복합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GO鄕 ALL來)’ 공모사업의 ‘청년복합공간 조성’ 분야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시는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청년이 지역 정착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광양읍 유휴시설을 활용해 교육 공간, 공유 오피스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주거 복합공간을 사업비 총 10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주 청년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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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소통행정, 현장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가 올 하반기에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한층 더 강화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1년간 동 직원들과 격없이 소통하는 ‘열린현장회의’, 주민들 삶 속으로 찾아가는 ‘내곁에 구청장실’을 운영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생활 속 BI(Brand Identity)’를 공유하고 구체화시키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주민들과 함께서구 현장에서 우뚝서구’를 소통철학으로 삼고 구청장이 직접 발로 뛰며 생활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ek. 김 청장은 첫 번째 일정으로 지난 22일 오후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하는 생활권’에 속해 있는 금호1동, 양동, 농성1동, 상무2동 동장들과 마을자치팀장, BI 관련 주민활동가들과 ‘생활 속 BI 공유 회의’를 가졌다. 김 청장은 또 일주일에 네 번씩 권역별 거점동-연계동 동장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동 행정을 수시로 챙기고 있다. 이 회의는 자료, 격식, 시‧공간 제약이 없는 ‘3無회의’로 새로운 소통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앞서 서구는 동마다의 역사와 문화 등 정체성을 반영한 BI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별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생마을 금호1동’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네상권발전소사업에 선정되고, ‘청춘을 발산하는 추억과 예술마을 양3동’이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BI를 반영한 마을 사업들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또한 서구는 동BI를 중심으로 4개의 생활권역을 설정해 동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금호1동, 양동, 농성1동, 상무2동을 나눔‧돌봄‧복지 중심의 ‘함께하는 생활권’으로, ▲동천동, 농선2동, 유덕동, 화정2동, 금호2동을 평생학습‧아동청소년 중심의 ‘성장하는 생활권’으로, ▲치평동, 광천동, 화정1동, 화정3동을 생활환경‧안전 중심의 ‘살기좋은 생활권’으로 ▲풍암동, 양3동, 상무1동, 화정4동, 서창동을 건강‧힐링‧문화‧예술‧관광 중심의 ‘행복한 생활권’으로 설정해 수평적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김 청장은 “구정의 핵심은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며 “내곁에 구청장, 내곁에 생활정부 등 주민들과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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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의 시대 지방공기업의 길을 새롭게 모색”[순천=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학회와 (사)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23.5 행안부 승인), 전국 지방공기업협의회 (공사공단 37개), 서울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24개 공단), 경기도도시 공사협의회(23개 도시공사) 등 5개 단체는, 직면한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약을 맺는 한편, 지방공공기관의 현안과 이슈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합동 세미나를 8.17부터 8.18(금) 기간중 순천국립대에서 개최하였다. 전국의 지방공공기관은, 1,200여개(인력 12만여)명에 이르면서 지역주민의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의 핵심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변동성이 큰 국내외 경제, 격화되는 신냉전 국제질서, 저출산 고령화와 계층간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 기후변화 대응, ESG와 윤리경영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지역발전의 중추기관인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모색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공공기관 주요 단체인 전국지방공기업협의회와 서울 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그리고 지방차치학회, 민간 포럼인 (사)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 등 민관학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솔루션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공공기관 CEO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시 소재 순천 국립대 에서 개최되었으며, 홍윤식 (전) 행정안전부 장관(현 연세대 교수)은 기조연설에서, 메가트렌드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공기관은“효율적인, 튼튼한, 책임 있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작지만 일 잘하는 혁신적인 조직”, “주민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 ”지역발전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어진, 전문가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방공사공단의 현안 등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는 한편, 4개 세션에서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재채처벌법 시행 2년에 따른 현장의 실태와 지방공공기관의 대응 체계와 준비전략, 또한, 정부 디지털프랫폼정부전략에 부응하는 지방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Saas형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전략, 도시공사의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사의 지자체 위탁/대행사업에 대해 정부의 부가가치세 부과조치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 제도 개선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전국 50여개에 이르는 지방공사들은 지자체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사당 수십억여원을 부과하고 있어 지방공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안으로 만들어져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협력하여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aa지방자치학회와 (사)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23.5 행안부 승인), 전국 지방공기업협의회 (공사공단 37개), 서울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24개 공단), 경기도도시 공사협의회(23개 도시공사) 등 5개 단체는, 직면한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약을 맺는 한편, 지방공공기관의 현안과 이슈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합동 세미나를 8.17부터 8.18(금) 기간중 순천국립대에서 개최하였다. 전국의 지방공공기관은, 1,200여개(인력 12만여)명에 이르면서 지역주민의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의 핵심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변동성이 큰 국내외 경제, 격화되는 신냉전 국제질서, 저출산 고령화와 계층간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 기후변화 대응, ESG와 윤리경영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지역발전의 중추기관인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모색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공공기관 주요 단체인 전국지방공기업협의회와 서울 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그리고 지방차치학회, 민간 포럼인 (사)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 등 민관학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솔루션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공공기관 CEO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시 소재 순천 국립대 에서 개최되었으며, 홍윤식 (전) 행정안전부 장관(현 연세대 교수)은 기조연설에서, 메가트렌드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공기관은“효율적인, 튼튼한, 책임 있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작지만 일 잘하는 혁신적인 조직”, “주민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 ”지역발전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어진, 전문가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방공사공단의 현안 등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는 한편, 4개 세션에서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재채처벌법 시행 2년에 따른 현장의 실태와 지방공공기관의 대응 체계와 준비전략, 또한, 정부 디지털프랫폼정부전략에 부응하는 지방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Saas형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전략, 도시공사의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사의 지자체 위탁/대행사업에 대해 정부의 부가가치세 부과조치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 제도 개선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전국 50여개에 이르는 지방공사들은 지자체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사당 수십억여원을 부과하고 있어 지방공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안으로 만들어져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협력하여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