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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민주시민지원법」,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지역돌봄보장법」 등 총 10건이며, 이중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다시 돌아온「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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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2024 배움중심 공동연수 운영[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원장 이현숙)은 2월 26일(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대강당에서 도내 국‧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 배움중심 공동 연수(미래를 잇다 1: 유치원 방과후 과정)’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방과후 과정 담당자의 교육력을 강화하여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고, 협력적 유아교육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더 나은 강원유아교육을 만들어 가는 행복하고 탁월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되기’를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연수는 방과후 과정 담당자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마음챙김-작가와의 만남’으로 문을 연다. 또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나답게, 너답게, 함께’ 존중으로 열어가는 강원유아교육 강연, 유아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한 △‘유아의 빛깔 담아내기로 행복한 방과후 교실 만들기’ 강연이 진행된다. 이현숙 원장은 “미래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방과후 과정 담당자의 역량 강화로 더 나은 강원유아교육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유아의 더 나은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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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 호수정원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 호수정원도시 조성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기관이 합세한다. 춘천시는 지난 27일,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식목원수목원협회와 「춘천 호수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개 기관의 합동 업무협약으로 정원문화 진흥에 대한 상호 협력과 선도적 역할을 통해 춘천호수정원도시 조성의 성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춘천 호수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협력 ▲정원문화 산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협력 ▲정원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술적·학술적 정보교류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인식 제고 등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한국조경학회는 1972년 12월 설립됐으며, 국토환경과 조경 관련 연구를 비롯해 기술개발 등을 하고 있다. 2000년 12월 만들어진 한국식물수목원협회는 식물 연구와 수집, 전시 등 식물문화 창달을 위해 활동한다. 이 두 기관은 춘천 호수정원도시 조성에 협력하면서 앞으로 조성 사업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정원 분야의 전문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춘천이 정원을 품은 생태친화형 메카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의 진흥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상중도 일대 16.8㏊ 부지에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해 청정 수변 생태자원을 활용한 춘천만의 차별화된 호수지방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호수지방정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호수 습지 테마정원과 육상 테마정원, 사계절 정원 등 정원 조성의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또 토지 보상 및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상중도는 북한강과 의암호, 소양강이 연결되는 호수 안의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천혜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인 황지해 작가도 지난해 10월 춘천을 찾아 상중도의 잠재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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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5개 자치구 유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7일(수)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재난 대응 훈련으로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훈련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6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차에 새롭게 도입된 훈련 유형인 ‘공연장 안전사고 및 인파 밀집 사고’를 가정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연계해 실시했다. 해당 훈련에는 21개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유관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700여 명이 대규모 훈련에 참여해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난안전통신망인 PS-LTE 단말기를 활용해 상황전파 및 자원 지원요청, 지시사항 보고체계를 정립해 재난 상황에 대처할 대응력을 강화한 점도 호평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표창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기관과 단체, 지역주민들의 공헌 덕에 맺은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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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대학교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일(목) 강원대학교와 함께 강원대학교 대학 본부 3층 교무회의실에서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대학 진학을 통한 역량 있는 지역인재 양성 및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60~80%)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역대학 입학업무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협약 주체로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확대함에 따라 지역 우수 의료 인재 양성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통하여 강원 지역의 의료체계 강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호 교육감은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두 기관이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를 통해 뛰어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소통하며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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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선정 위해 지자체와 총력 대응[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4일(수) 춘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오성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공모 신청 지자체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추진단 2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1차 공모를 신청한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업무담당자들과 각 시․군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추진단은 각 기초지자체에 적합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을 제안하고, 교육 전 분야에 대한 지역 차원의 발전 전략에 대해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춘천시는 “지역의 모든 자원을 연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으로 교육도시 춘천”을, 원주시는 “미래 혁신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활성화를 통한 교육특구 원주”를, 화천군은 “완성형 돌봄시스템 구축 및 교육복지를 통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한편,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1차 공모는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하여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오성배 부교육감은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라며, “강원자치도의 기초지자체들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어 공교육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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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 혁신, 공모와 표창에 특별했다[영암=열린정책뉴스] ‘혁신 영암 원년’을 선포하고 출발한 영암군이 올해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 성과를 올렸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체계적·전략적 업무추진으로 공모사업 선정 76건, 기관표창 31건의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군민 주거복지 향상,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 제·개정으로 혁신의 법적·제도적 기반도 탄탄히 했다. 민선 8기 영암군은,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혁신의 꾸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 참여 비중을 높여왔다. 중앙정부와 광역도의 각종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먼저, 영암군은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부터 착수했다. 모니터링은 민일기 부군수 주재로 기획감사실과 추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에서 시작됐다. 협력체계 내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여기에 미 선정사업 원인분석도 더해 두 번의 실패가 없도록 하는 등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했다. 그 결과 총 76건의 공모 선정과 국비사업 확보를 통해 국·도비 2,400억 원 포함 총사업비 3,400억 확보라는 성과를 일궈내 혁신군정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2월 21일 기준, 영암군이 유치한 공모사업과 확보된 국비사업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총 400억 원)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총 178억 원) △농촌협약공모사업(총 428억 원) △독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470억 원) △개신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 440억 원) △춘동·미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총 3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총 200억 원)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총 318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총 131억 원) △미암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총 280억 원) △안전체험교육센터(총 161억 원)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 센터사업(총 60억 원)등이다. 이 밖에도 △고향올래사업(총 10억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총 32억 원)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총 23억 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총 22억 원) △지역특화스포츠관광육성사업(총 10억 원) △청년마을만들기사업, △디지털시민군수실 등이 선정됐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생태탐방원 유치를 계기로 ‘생태힐링도시 영암’ 구현도 가시권에 들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과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청년창업농과 지역농업인이 상생 성장할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농촌협약공모사업 선정으로 영암읍 농촌생활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등 주거생활 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23년 영암군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영암군은 중앙부처 15건, 전라남도 13건, 외부기관 3건 등 총 31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재정인센티브 3억8,000만 원도 확보했다. 먼저,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대통령상과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평가(보조금운용 혁신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하반기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평가’ 최우수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쌀페스타’ 대상과 영암왕인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지정과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등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활성화와 군민권익증진을 위한 주요 조례 제정·개정에서도 영암군은 올해 의미 있는 1년을 보냈다. 과거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안을 보완하던 소극적 조례 제·개정에서 벗어나, 자체사업 추진 근거·체계 마련, 군정 혁신 조항 구체화 등 적극적 조례 정비로 혁신 군정을 뒷받침했다. 대표적으로 인구정책에 탄력이 붙도록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주거복지 조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 소득 증가, 지역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더해 총 36건의 조례 제정 성과를 올렸다. 총 67건의 조례가 개정됐다. 어르신일자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가, 물가안정과 주민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수도급수 조례>가, 농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농민권익증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새롭게 정비됐다. 영암군은 이미 정착한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토대로 사업적합성과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사전절차 이행 등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며, 군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건의사업과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올 한해 영암군민의 관심과 협력 속에 1,000여 공직자들이 군정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상과 공모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영암군민께 약속한 사업들이 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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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 선포식 성료[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기금사업으로 선정된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 선포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선포식에는 사회단체장 및 광양시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중한 문화유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문화재적 가치와 중요성을 온 시민들에게 알리게 됐다. 또한 시민과 관, 사회단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2024년부터 범시민 서명운동과 홍보 캠페인 전개, 세미나 개최, 석등 제자리찾기 시굴조사 등으로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제자리 찾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제1호 기금사업으로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을 선포해 사업의 참여 범위를 관외에 거주하는 기부자들까지 확장시켜 온 국민의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염원을 한데 모았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진정성이 있고,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과 단체들, 전국의 광양을 사랑하는 기부자들이 뜻을 모은 범시민운동을 통해 광양을 떠난 쌍사자 석등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출토 문화유산 중 유일한 국보인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중흥산성 내 삼층석탑과 함께 있었으나,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반출되어 아직까지 광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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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 ‘한강수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수연구회’(회장, 윤길로 의원)는 12월 14일(목) 오후 3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과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2개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치수연구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변성준 책임연구원, 강원연구원 한영한 선임 연구위원, 도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 제1과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 변성준 책임연구원, 제2과제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한영한 선임 연구위원의 연구과제를 발표하였고 연구과제에 대한 토론과 논의의 시간을 진행하였다. 제1과제 보고회에서는 한강수계기금 사업화 방안으로 강원특별법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 대응 연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적용, 지역주민 체감형 특별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기준 개선, 하천 기반 지방정원·국가정원 대상지 발굴, 강원특별자치도 한강수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략 수립 등을 제시하였고, 제2과제에서는 주민지원사업 합리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친환경청정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통한 점차적 확대, 물환경·하천관리, 생태복원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사업으로의 범위 확대 및 발굴 추진, 청정지역에 대한 관리비용의 보상 및 대안적 지방재정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윤길로 치수연구회 회장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사업의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연구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치수연구회 회원과 집행부 간의 토론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도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화 방안을 구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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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포럼'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과 공동으로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 불법도박 실태에 대해 공론화하는 한편, 불법도박과 2차 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세부적인 정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도박문제는 점차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대상 도박문제 관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자 수는 2023년 8월 기준 1,4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4.8%, 100명 중 5명이 도박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도박이 폭력, 절도, 자살 등 2차 범죄로까지 비화되는 문제가 있어 그 심각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적인 상담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국감에서 서동용 의원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포럼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이현수 한국청소년법학회 학회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범정부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박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 다음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와 예방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유성렬 교수를 좌장으로 ▲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 경감, ▲ 윤덕섭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부장, ▲박은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장, ▲홍성관 한국IT직업전문학교 게임스쿨학부 교수 참여하여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및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서동용 의원은 “최근 SNS 등 일상에서도 쉽게 불법도박이 노출되면서,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을 매우 가볍고 심각하지 않게 여기다 보니, 성인보다 도박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계하며, “도박중독 예방에 대하여 교육부나 사감위뿐만 아니라 각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집단상담과 예방 프로그램 시행 등 예방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사감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