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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아동학대, 현장 전문성 강화로 반드시 근절시켜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7일(목)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시스템화를 촉구했다.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임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정말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르겠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아동학대 판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라며 ”아동학대 범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아동학대의 약 77%가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발생하는 등 외부 발견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대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총장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소한 징후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 개선할 계획“이라며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아동의 치료기록 등 전문적인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가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국가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아동을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또는 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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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운동 20여 년 만의 쾌거…대안교육법 국회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12월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대안교육운동 20년여년 만의 쾌거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기반으로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교육체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1990년대 중반부터 대안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철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폐쇄 위협에 시달리며 쫓기듯이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현실이다.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 인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통제 등으로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은 설움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학생은 ‘학교밖청소년’으로 취급되고 있고, 학부모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녀를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대안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편법적 운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더욱 침해받고 있다. 공교육 학교를 기준으로 규율된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대안교육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제도화 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발의된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6건의 법률안이 여·야에서 제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상임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나 작년 말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려 폐기되는 비운을 겪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통과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로 독창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모델의 도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해 공교육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교육계와의 교육모델 공유와 협력체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법 통과를 계기로 공교육 밖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으로 대표되는 대안교육이 공교육과 더 활발한 협력과 성과를 공유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 기반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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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로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상황 속 대면회의의 제약을 넘어,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28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가 11월 10일(화) 오전 7시(한국시간)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송영길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박 진·김한정·조태용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아미 베라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히로에 마키야마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제28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본래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미 대선결과의 영향 및 미·중 관계’를 주제로 폭넓고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3국 대표단은 미 정권 교체가 한국 및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새로운 미국 정부의 대중(對中) 정책과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일본 스가 정권 출범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하였다. 이 외,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과 3국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통역 없이영어로 진행되며 회의과정 및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원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3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회 차원의 친목채널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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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추가 연장[대구=열린정책신문]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11월 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은 10월 30일까지였으나 1차로 11월 6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1차 기간 연장에서 소득 감소만 확인하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다만 연장 기간 중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운영하지 않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 대상이며, 세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대구시는 타 코로나19 지원 제외자, 노점상, 미등록 영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에 확보된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또는 일대일 전화 안내를 통해 신청 독려에 나선다. 또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적극 발굴을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유에 해당되면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타 코로나19 지원사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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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국민의힘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이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 6일(금) 선정되었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행정부 문제점 제기 △합리적 대안 제시를 비롯, 국정감사 전반에 기여한 공로를 심의하여 허은아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올해 가계 통신비 지출이 감소했음에도 정부가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제시한 점 △통신비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사 부담으로 8천억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전시성 포퓰리즘 정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지적하며 △총선 이후 방통위 차원 회의 부재 △0.2%에 불과한 성범죄물 삭제조치 현실을 강조했다. 해외서버 소재 성범죄물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언급하며 본질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수원의 재무상태 악화를 지적하며 경영진의 정권영합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현 정권 들어 ▲당기순이익‧영업이익 악화 ▲발전판매수익‧발전가동율 악화 ▲재고자산 급증 등 경영지표 전반이 급격히 악화됨을 언급했다. 원안위에 대해서도 현 정부 들어 개시된 원자력해체 연구가 전무함을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공영방송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사의 공영성 상실을 지적하며 공적책무를 다 할 것을 주문했다. KBS에 대해서는 정치편향적인 취재원의 제보를 검증도 않은 채 허위보도한 기자에게 수신료를 들여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태를, MBC에 대해서는 공영성 회복 없이 공적재원 지원을 받으려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허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비효율성, 가짜뉴스 정의‧판단기준 부재, 정부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 저조, 지방소재 공공기관의 서울지역 이사회 개최 등 행정부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허은아 의원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이라는 좋은 평가를 주신 점은 더욱 겸손하고 노력하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예산과 법안 심사 등 본회의 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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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공공의료체계 쟁점과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6월30일(화)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건강포럼과 공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쟁점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확진자 추가 발생과 관련 발제자와 토론자만 참석할 뿐 청중이 없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진행 과정은 페이스북(이용빈)과 광주시의회 영상회의록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민호 교수와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황성현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신 교수는 광주지역의 건강수준과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공공병원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만성질환, 치매 등 질병관리분야에서의 건강증진 등을 제안했다. 또 황 사무국장은 성남시립병원건립운동의 배경 및 추진경과, 현재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진수 광주건강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은 2부 토론에는 권순석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최성우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 김종선 광주시의사회 정책이사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권 단장은 지역간 의료불균형과 의료접근성의 격차를 지적하며 공공의료원과 공공보건재단과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고, 최 부단장은‘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우선하는 사회’를 제시하며 의료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상임이사는 민관정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 정책이사는 기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감염병 대응에 적극 참여한 기관의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건강할 권리증진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인식과 공감대가 높아졌다”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언제 덮칠지 모르는 제2, 제3의 코로나 출현을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또 “광주는 민간의료자원이 많고 의료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정작 지방의료원이 없어 신종 감염병과 같은 재난적 위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광주시와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정치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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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한국리츠협회,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와 한국리츠협회(회장 김대형)는 6월 24일(수)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금투협과 리츠협회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①리츠를 활용한 기업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②국민들에게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을 제공하여 부동산시장의 쏠림 현상을 완화함과 동시에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③나아가 자본시장과 리츠시장간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리츠시장발전협의체’를 신설하여 공모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리츠시장 붐업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정책세미나와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재철 금투협 회장은 “지난 10년간(‘10~’19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시장의 수탁고는 연평균 24.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대다수 리츠가 기관·외국인 중심으로 성장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츠 활성화로 인한 소득증가 체감효과는 낮았다”며, “사모 중심의 리츠시장을 자본시장을 통한 공모중심으로 변화시키고, 리츠시장의 규제 패러다임 개선을 추진하여 리츠 활성화가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대형 리츠협 회장은 “지난해 9월 정부의「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활성화 방안」발표에 힘입어 기관 및 개인의 투자 대안으로써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금년 6월 2일 시행된 공모리츠(펀드)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유지 방침은 상장리츠의 관심을 더욱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이러한 시점에 양 협회의 상호협력은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성장의 허브역할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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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업기계 재제조 종합지원 인프라’ 조성[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개발’ 공모에 선정됐다. ‘국산화 CNC 기반 산업기계 재제조 기반조성 사업’은 산업단지의 노후 설비를 재제조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감하고 제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집중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재제조는 노후 기계의 고장이나 성능이 저하된 부품을 진단해 제조엔지니어링 기술(스캔․역설계․해석․제작․시험․평가)을 통해 신품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는 신제품 생산과 비교해 투입되는 에너지와 자원을 80~9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제품 성능은 신품과 거의 유사하지만 가격은 신품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재제조 산업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미래부품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자원순환 경제의 하나로 중점 육성되고 있다. 신남방(동남아시아) 및 신북방(우크라이나 등) 시장의 잠재적 수출기대가 큰 산업이며, 일반 제조업 대비 2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경남도는 본 사업에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01억 원을 포함해 총 2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노후된 플래너 밀러에 스펙업 재제조 기술(국산화 CNC 탑재, 30% 이상의 에너지 저감 시스템, 역설계 및 불규칙 손상복구 기술)을 적용하여 신품대비 90%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고, ▲ 플래너 밀러 및 7대 산업기계 재제조 품질인증시스템 구축과 보급·확산기반 조성으로 재제조 신산업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재제조 산업을 자원고갈에 대응한 자원 재순환,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소비 절감 등 그린 뉴딜산업과 연계해 육성하고, 침체된 산업기계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노후화된 기계산업단지의 대 개조를 추진할 신산업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창원시 상복동 일원에 재제조 기술지원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기업(월드파워텍, 쎈텍), 대학(창원대, 경남대, 조선대), 연구소(전기연구원) 등 6개 기관과 공동으로 ▲노후 산업기계 역설계 및 에너지 저감 재제조 기술개발 ▲재제조 제품의 표준화 및 성능평가 연계 품질인증 기준 마련 ▲노후 산업기계 불규칙 손상복구 기술개발 ▲노후 플래너 밀러 재제조 원천기술 및 프로세스 개발 ▲노후 산업 기계용 국산화 CNC 적용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재제조 기술 공유 및 확산을 위해 7대 산업기계(선반, 밀링, 연삭, 프레스, 사출기, 압출기, 인발·신선기) 재제조 업체, IOT 업체, 재제조 관련 연구소들과 재제조 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한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유지 및 운영할 계획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 등 부품산업 집적지로 재제조 수요‧공급기업이 공존해 있고, 핵심 재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재제조 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는 ‘산업기계 재제조 사업’의 기대효과가 5년간 일자리 창출 192명, 생산 유발액 376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69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노후 장비 수거 및 재활용 산업과 판매를 위한 운송 산업 활성화, 재제조 산업 전문인력 유입 및 양성, 지역 기계가공 전문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친환경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기계 재제조 산업 확산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전문기업 육성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기계 자립화를 위해 집중 지원하겠다.” 면서 “향후 산업기계 뿐 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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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추진[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3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이며,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반 실천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 조성이며, 실행과제는 도민 생애주기/대상별 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도의 민선7기 주요 정책가치인 헌법 및 기본권(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존중,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및 성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 및 협치 등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과 민주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코자 한다. 올해부터는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을 도가 지원하며, ’22년까지 31개 전체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이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민관 시민교육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상생 발전하도록 돕고, 포스트 코로나 교육환경에 적합한 온라인(비대면) 교육 콘텐츠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이후 제1기(2017~2019)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모사업,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포럼·토론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도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2017년 6억 원에서 2019년 20억 원으로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누적인원 11만 명 이상의 도민이 교육에 참여했다. 또 ’20년 5월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왔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시행 5년차를 맞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그동안 성인, 청소년, 활동가, 군장병,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며 “제2기 민주시민교육은 제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시민교육이 확산돼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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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가 11일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2개 핵심추진과제와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의 정책 의제를 발굴, 토론하고 정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가부 장관)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참여포털’을 통해 청소년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도 개최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밋에는 한‧아세안 청소년 110명(각국 10명씩)이 참가하며, 매년 정례화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각국 청소년들은 자국의 청소년 정책을 교류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친화적 시설환경 구축을 위해 ▲국립청소년수련원 중심 ‘디지털 체험관’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관 ▲청소년쉼터 등이 건립·보수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정부는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자살‧비행‧우울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확대한다. 또한, 긴급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상황별 전문 특화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업중단청소년의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도 개발된다. 또 이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우수한 본보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기청소년(만19세~24세)을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소개됐다. 정부는 가출청소년의 성범죄 유입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 사이버 아웃리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쉼터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유연한 운영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채팅앱에 대한 규제도 도입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소년 근로보호 플랫폼’도 구축된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청소년정책 기반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도 고안됐다. 정부는 청소년 주도성과 배치되는 구시대적인 법 체계, 용어,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해 청소년정책 기반을 새롭게 재정립할 예정이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육성’, ‘지도’, ‘수련’ 등 청소년의 주체성을 저해하는 용어를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성장 지원’, ‘체험’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증진’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각종 기본권과 금지되는 차별 유형, 청소년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시설 유형 개편도 추진된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4개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통합하여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축소하고, 지자체의 시설 설치‧관리의 자율성‧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 구축·운영과 청소년 통합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해 위기청소년 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여가부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청소년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부처에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 부처 간 청소년정책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