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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간척지 쌀’드디어 제주 상륙, 쌀시장 개척에 박차[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2일 흥양농협(조합장 조성문)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고흥 간척지 쌀, 서귀포농협 납품 상차 행사’를 가졌다. 이날 상차 행사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조성문 흥양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농업인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고흥 간척지 쌀이 제주도 바닷길에 오른 것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고흥-제주 상생 교류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체결한 ‘고흥 흥양농협-제주 서귀포농협 간 업무협약’ 이후 이뤄진 지역 공동 발전 협력체계 구축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올해 서귀포농협, ㈜제주로지스틱스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제주도 바닷길에 오른 고흥 쌀은 약 80t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쌀이 재배되지 않은 제주도에 품질 좋고 맛있는 고흥 쌀 판로를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으로 제주도민 모두가 고흥 쌀을 찾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고흥 쌀 판로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으니 농업인들은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문 흥양농협 조합장은“우리 흥양농협의 쌀은 까다로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친환경 전용 도정시설에서 첨단 기술로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도 현지 시장에서도 밥맛이 좋은 쌀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상차식에 참여한 한 농민은 “흥양농협에서 벼 육묘부터 수확까지 품질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고흥군에서 판로까지 개척해 주니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 관계자는 “제주도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유통채널 확대와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쌀 시장 다각화를 통해 온라인, 고속도로 휴게소 공략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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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남도추모공원 편의시설 확충”등 특별교부세 20억 원 확보[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교부세는 남도광역추모공원 편의 및 휴게시설 조성 8억원, 북평면 묵동 소하천 정비 12억원이다.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남도광역추모공원에는 화장 등 대기시간에 유가족이 쉴 수 있는 편의·휴게시설을 확충하게 되며, 묵동 소하천은 홍수 저지선까지 담수가 가능하도록 물길을 정비할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현안사업들로 군민 편의 증진은 물론 재난 발생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교부되는 재원으로 지역 현안과 재난안전관리 등에 쓰이게 된다. 해남군은 민선8기 들어 지역 현안 분야 4개 사업 34억원, 재난 안전 분야 5개 사업 38원, 국가지방협력 사업 및 인센티브 13개 사업 16억 6,500만원 등 22개 사업 총 87억 6,5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해남군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3,41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군민의 안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면서“앞으로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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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상 수상[영암=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에서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영암군보건소가 ‘제15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평가’에서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으뜸,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암군은 제출한 계획서에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민의 보건·복지·건강 수요를 반영했다. 아울러 영암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활터로 찾아가는 서비스, 연령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추가했다. 여기에 지역사회 산단·사업장·대학 보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을 더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7월 현재, 이 계획서에 입각해 영암군보건소는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금연클리닉, 모바일 헬스케어, 심뇌혈관질환과 비만 예방, 한의약 건강 증진, 장애인 재활 등 사업은 지역 대학·기업 등과 공조 체제 속에서 진행되며 군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문형 영암군보건소장은 “주민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온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군민의 건강 관리능력을 더 높이는 보건행정으로 건강한 영암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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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연금개혁, 국면 전환이 절실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니 갑판부, 기관사, 조타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 할까? 그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연금개혁의 틀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 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하여, 상생의 연금제도,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작금의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 현실과 공·사 연금제도의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지난한 연금개혁 역사의 승패에 대한 수많은 국제사례들을 숙지한 전문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략이다. 필자의 시각에는 실효성이 높은 개혁의 틀로 여겨진다. 통찰력 있는 연금개혁의 틀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렇게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짜기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한 것처럼 향후 20~30년간은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연금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 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귀찮은 혹을 떼어 내듯 국회에 개혁조직을 만들어 연금개혁의 배를 서둘러 출항시켰다. 목적지도 불분명한 배를 말이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호는 제자리를 맴돌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자. 윤석열호의 연금개혁 기구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회에 설치되었다.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여야 동수의 14인 국회의원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구성하였다. 5월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1월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 연금개혁의 출범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금특위는 자문위원회에 한 달 후인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두 달 뒤인 금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비상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두 달 만에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 로드맵도 없이 추진 그 결과 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었고 연금특위 활동기한인 4월은 지나갔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우왕좌왕이었다. 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가, 다시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 얼핏 보아도 개혁의 목적과 방향, 개혁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개혁논의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틀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기 개혁과제로 수행해야 할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 기구를 정치일정에 쫒길 수밖에 없는 국회에 설치한 잘못이 있다. 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문제를 떠나 연금개혁의 주체와 책임성이 불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의 지위를 벗게 되었는데,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주관자일 뿐 연금개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 따라서 연금개혁의 책임자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자문위원회의 두 공동대표는 정책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추천받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상황에서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들로 가득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도 전문가적 식견을 소신껏 발휘하거나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로 역할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둘째, 연금개혁의 기간이 정치일정에 따라 맞춰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설정된다. 전체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확보해주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 일정을 잡게 되면 개혁논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2022년 11월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5개월만인 2023년 4월말에 연금특위의 일정이 끝나도록 했다. 결국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 두 기구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1차 연금특위 활동시한을 넘기게 되자 연금특위의 시한을 급히 6개월 연장하였고 또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상설 지원조직이 없다. 개별연금제도 개혁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연금특위 또는 연금특위 산하에 조사연구, 행사, 홍보, 행정 등을 지원하는 상설 지원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사연구를 맡은 인력 뿐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력들이 연금개혁 상설기구에 파견되어 연금개혁의 주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어떤 공식적 지원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연금개혁 논의가 투명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되지도 않고, 개혁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의 일정, 논의 참여자, 논의 자료 등이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는다. 논의 내용이나 참고자료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비판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즉시 수렴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정리하고 조사 연구하여 공지할 필요도 있다. 모든 논의를 마치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하겠다는 태도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태도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학습과정(social learning process)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잘 모른 채 개혁이 진행된 후 나온 결과는 수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장이 둘인 윤석열호 연금개혁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금개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원화되고 있다. 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누가 선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선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나 역할이 불분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상황에서는 적기에 옳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질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 선주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제2기 연금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연금특위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참석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이다. 앞으로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겠다는 신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여타의 연금제도의 관장 부처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마치 연금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반박을 하지 않고 비껴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대안을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를 전체 연금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린 것은 아닌가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연금개혁의 실패,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요 국정과제라고 알려진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이 좌절될 수 있다. 극심한 노후빈곤, 노노(老老)갈등과 세대갈등, 연금재정 불안정 등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회개혁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 또다시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현 연금개혁의 틀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 현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직언하고 대안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재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두 분은 최고 연금 전문가들로서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연금개혁의 틀, 즉 연금개혁 조직, 구도, 로드맵 등이 제대로 짜인 것인지 냉철히 평가하여 이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금개혁의 틀' 재편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연금개혁 판을 다시 짜야 지금 연금개혁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명분으로든 현실로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만들되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 조직구성과 연계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혁을 통해 상생의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금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개혁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개별 연금제도만의 개혁이 아닌 공사연금체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그동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들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제도들을 때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이고 임시방편(ad hoc)적인 조치들을 수없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 노인들의 노후빈곤 완화나 적정한 노후소득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연금제도 발전의 필수 조건들인 개별 연금제도들의 정체성 확보, 제도 상호간의 역할의 보충, 제도 가입자들 상호간의 공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재정 안정화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검토나 국가적 심층 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한국형 신연금체제 구축, 개혁의 틀 재편으로만 가능 이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세계에 모델이 되는 한국형 신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연금개혁의 틀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 구도는 그와는 정 반대이다. 또다시 연금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다시 짜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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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마을유니버시티 기획자 과정 개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전문역량을 갖춘 마을활동가 육성을 위해 마을유니버시티 학사(입문)과정에 이어 기획자 과정을 운영한다. 마을활동가 육성을 위해‘대학’개념을 도입해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서구가 전국 첫 사례다. 서구는 오는 18일 마을리더 양성과정 및 학사과정 수료자, 마을활동 1년 이상 경력을 갖춘 활동가 30명을 대상으로 기획자 과정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월5일까지 ▲마을공동체 형성과 운영 ▲연대와 협력체계 이해 및 사례교육 ▲마을활동 전문성 향상 교육(주민회의 / 리빙랩 / 마을활동기획) ▲우수사례 탐방 등 총 15강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우린 마을에서 논다」의 저자인 유창복 교수(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를 비롯한 분야별 마을전문가들이 건강한 마을모임 운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 워크숍 등에 참여해 마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가들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이어 서구는 오는 19일 이웃과 화합하는 아파트공동체 운영을 위한 마을유니버시티 ‘아파트 학교’교육과정도 개강한다. 이 교육은 8월23일까지 ▲아파트공동체 이해와 가치 확립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활동 워크숍 ▲사례학습 및 우수사례 탐방 등 총 6강으로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18일까지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350-4635)로 신청하면 된다.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는 “마을유니버시티 교육과정을 단계별, 분야별로 심도있게 구성‧운영하면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이 중심되는 마을자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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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사회 주도 위기 아동 안전망 구축[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7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위기아동 돌봄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남도아이 지킴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가 미래 자산인 아동보호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오미화·김미경 도의원, 이충호 전남경찰청장과 협력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아동 안전 홍보 영상 상영, 지킴이단 시군 대표 위촉장 수여, 대표선서, 긍정양육 주제공연, 민·관 협력기관 업무협약,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남도아이 지킴이단’은 사각지대 위기아동 돌봄 체계 구축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난 4월 수립한 ‘전라남도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특히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등 지역의 문제를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돼 해결하자는 취지로 읍면동 단위로 인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아동학대 상황 인지 시 시군 및 112 신고, 학대 의심 아동 발견 시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역할을 한다.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과 아동이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한 협약식에는 전남도경찰청, 전남도교육청, 전남도의사회, 약사회 등 12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아동 권익보호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 협력을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발대식에서 “우리 동네 아이는 우리가 돌본다는 마음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며 “남도아이 지킴이단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처럼 전남 대표 도민 행복시책이 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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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 선정[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7월 7일(금)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선진국과 중·저소득국 간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저소득국의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해「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을 추진 중 지난 5월 1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선정 공고 후 전남 화순과 인천 송도, 경기 시흥, 충북 오송, 경북 안동 등 5개소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6월까지 캠퍼스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총괄 운영하는 별도의 지원재단(GTH-B, Global Training Hub for Biomanufacturing)을 설립해 연간 2천 명의 국내외 교육생을 5개 지역 캠퍼스에서 분산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는 백신 연구개발 단계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전주기 인프라를 보유한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특구에서 전남바이오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가 전담 기관으로 운영하고, 특구 내 교육기관들과 협력해 생산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생물의약연구센터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을 교육실습장으로 제공해 국내․외 교육생들이 교육 후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 지정은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바이오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메카로서 화순백신산업특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바이오 중심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국내․외 바이오 기업 유치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전남 바이오 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국적 바이오 기업과 7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4월에는 지역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 협력체계도 확고히 다지고 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취업준비생 24명에게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지역대학생 등 200여 명에게 실습교육과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0월에는 연세대 K-NIBRT 사업단과 공동으로 아시아권 외국인 교육생 40여 명에게 백신 생산공정 현장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명실공히 글로벌 바이오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서 역량을 키우고 있다. 화순군은 2010년 화순백신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전라남도와 함께 백신 개발에 필요한 전주기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 또한 더 많은 국내·외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제3산업단지 조성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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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순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화순=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화순이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에 선정돼 면역·유전자 치료 중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국제 바이오산업 중심지 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국가 간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저소득국의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선정 공고 후 이날 화순과 인천 송도, 경기 시흥, 충북 오송, 경북 안동 등 5개소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로 지정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024년 6월까지 캠퍼스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총괄 운영하는 별도의 지원재단(GTH-B, Global Training Hub for Biomanufacturing)을 설립해 연간 2천 명의 국내외 교육생을 5개 지역 캠퍼스에서 분산 교육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선정이 그동안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준비해온 면역·유전자 치료 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국내외 바이오 기업 유치 등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는 백신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기반시설을 보유한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특구의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가 전담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구 내 교육기관과 협력해 생산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생물의약연구센터의 바이오의약품 생산현장을 교육실습장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교육생은 교육 후 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벌써 국내외에서 교육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지정은 향후 100년을 책임질 글로벌 바이오산업에 기여할 인재 육성의 장이 열리게 된 것으로, 전남 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받고 국내외 바이오기업 유치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전남 바이오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국적 바이오 기업 7개사와 업무협약을 했으며 4월과 5월에는 지역 대학 및 연세대 K-NIBRT사업단과 협약해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 협력체계를 확고히 다졌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취업준비생 24명에게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지역 대학생 등 200여 명에게 실습교육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0월에는 연세대 K-NIBRT 사업단과 공동으로 아시아권 외국인 교육생 40여 명에게 백신 생산 공정 현장교육을 할 예정으로, 명실공히 글로벌 바이오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서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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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한국폴리텍대학과 청소년 진로지원 협약 체결[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와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이하 폴리텍대학)가 지난 5일 한국폴리텍대학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지원 및 직업 역량개발을 위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진로 선택과 발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에 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발전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도약점이 될 것”이라며 "정원산업과 생태도시, 더불어 새로운 우주산업 추진에 따른 지역 인재양성에 건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종관 폴리텍대학 학장은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진로 개발은 우리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은 순천시와 폴리텍대학이 손을 잡고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순천시와 폴리텍대학이 청소년들의 꿈과 성장을 위해 손을 잡고 협력한다는 취지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진로지원과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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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 한려동 저소득층에 생필품 후원[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는 ‘좋은 이웃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한려동주민센터에 4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했다. 이날 후원받은 물품은 한려동 복지기동대원들이 복지사각지대 등 저소득층 40세대에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임채욱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최근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이 대두되며 지역사회에서 중간 매개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협의회는 읍면동과 긴밀히 협력해 중간 매개체로써 여수시 복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석호 한려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품을 지원해주신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협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는 2020년 6월에 출범한 여수시 내 유일한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복지 현안에 관련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읍면동에 물품을 지원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