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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큰목포 실현 희망찬 미래 비전 제시와 발판 마련[목포=열린정책뉴스] 박홍률 목포시장은 3일 “지난 1년은 목포 미래 100년을 생각하며 목포발전만을 생각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목포만의 특색을 지닌 정책으로 민선 8기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역점시책을 설명했다. 박 시장이 꼽은 주요성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기반 마련 ▲신성장동력인 친환경선박과 수리조선산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중심지로 도약 ▲대규모 지역축제 성공개최·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정 ▲목포-신안 통합분위기 조성과 상생기반 마련 등이다.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기반 마련에 대해 박 시장은 총 사업비 306억원이 투입되는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총 사업비 264억원이 투입되는 2023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K-디지털 플랫폼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면서 탄력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성장동력 산업인 목포 친환경선박과 수리조선산업은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에 현재 국비 1,032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585억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집적화단지를 순조롭게 조성 중이다. 2025년 건립될 해경서부정비창과 함께 지역 조선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리조선산업은 올해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의 스마트 수리·진단·관리 지원체계 구축 공모에 선정돼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수산식품 산업은 우리나라 제 1호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와 함께 세계적인 김 산업의 메카이자 목포 어묵의 세계화를 위해 순조로운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어서 박 시장은 목포가 대규모 지역축제를 성공개최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3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2천만 관광객 시대로 도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해 관광객이 전년대비 26% 상승한 730만명 정도가 다녀간 것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목포오감힐링 골목길 문학마을조성사업, 달리도와 외달도 낭만예술섬 조성 사업 등이 선정됐고 2024~2025국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유치로 2025년에는 목포의 맛을 활용한 사상 첫 국제음식행사인 국제남도미식산업박람회를 개최해 관광자원의 매력을 더욱 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과의 통합은 목포시 23개동과 신안군 14개 읍면이 모두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교류하는 중으로 박 시장은 “목포와 신안은 한뿌리임을 명심하며 더욱 상생해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국비도 주요부처,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한 결과 핵심현안 사업에 국비가 대거 포함됐다”면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국도77호선 도로개설공사와 목포역사 대개조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풍력산업의 거점항이 될 신항에 대해서도 현재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렛폼센터와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중에 있는데, 앞으로 1,000억원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해상풍력지원부두와 배후단지 조성을 국가기본계획과 발맞춰 진행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별교부세 확보에 힘쓴 결과 16건에 96억8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시민들의 염려가 많았던 시내버스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다고 거론했다. 먼저, 운행과 중단을 반복한 시내버스는 양도·양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정상운행하기로 버스회사와 합의했다면서 노선체계 개편, 운영체계 확립,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다이옥신 발생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했음을 피력하며 수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민간투자자가 운영하는 스토커 방식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학도 호텔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익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투명성·공정성을 원칙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향후 역점시책으로 목포가 주 개최지가 되어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전 성공개최 ▲문화예술이 살아숨쉬는 해양문과관광도시 도약 ▲원도심과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정주여건을 개선할 녹색경관 조성 ▲교육정책과 복지정책 확대 ▲30년 숙원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유치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전은 양대체전이 목포의 위상을 높이고 스포츠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개·폐회식이 열릴 목포종합경기장과 주요 종목 경기장은 7월 말 공정이 마무리되는데 대중교통, 숙박, 음식점 등에 친절·청결·착한 요금 등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목포항구축제, 청년 신진작가와 함께하는 전국 유일의 목포문학박람회 성공개최는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수 있도록 하고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장좌도 리조트, 율도·달리도 캠핑장 조성, 용해 생태체험시설 조성 등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다. 박 시장은 어르신들의 이·미용권을 현재 24매에서 33매로 확대해 10월부터 지급하는 한편 의대유치와 관련해서도 30년 숙원사업이 반드시 이뤄질수 있도록 전남도·목포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부와 국회,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박홍률 시장은 “더 많은 도전과 새로운 변화를 이뤄낸다면 큰 목포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오직 목포발전만을 생각하며 시민들과 함께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완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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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로 복지관 MOU 체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지난 3일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서구 마을로(路) 복지관’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구 마을로(路) 복지관은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지역 속으로 더 촘촘히 다가가기 위해 주민, 복지관, 구청이 협력해 서구만의 사회복지관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복지관은 자원의 배분 및 교육, 주민 조직화 등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서구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거점 공간 마련 등의 행정적 지원과 자원확보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서구는 지역적으로 복지관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의 고립 가구나 취약계층을 발굴해 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30년 넘게 지역사회 내 복지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던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복지관을 벗어나 인근 동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며, 주민과 함께 신뢰받는 복지행정, 스마트한 복지행정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 마을로(路) 복지관을 통해 지역과 주민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주민 한 분 한 분을 챙기고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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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애니메이션산업과 함께 문화매력지역으로 거듭나[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작년 12월,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유치에 성공,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콘텐츠 산업 균형 발전 및 애니메이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 기업 및 제작 인력 집적화로 청년 선호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애니메이션사업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방 분산되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순천시는 2020년부터 애니메이션 제작 인력 양성사업인 ‘리쇼어링 프로젝트’와 ‘청년-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총 13개 기업과 277명의 청년을 지역유입에 성공하며, 콘텐츠산업 거점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키워왔다. 이에 발맞추어 지역 3개 대학이 모두 웹툰·애니메이션 관련 학과를 개설함으로써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클러스터를 위한 초석을 착실히 다져왔다. 나아가 순천시는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더 큰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사)전남영상위원회,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순천글로벌웹툰센터, 전남VR·AR 제작거점센터 등 관내 콘텐츠 관련 인프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융복합콘텐츠 개발 등 신산업 영역을 개척하게 될 것이다.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 순천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콘텐츠 산업 특화로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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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읍, ‘문턱 없는 행복한 광양읍 만들기’ 업무 협약 체결[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 광양읍은 29일(목)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문턱 없는 행복한 광양읍 만들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관장 이영재). (사)광양시자율방범연합회(회장 신욱배), 광양시해병대팔각회(회장 정영수) 등 협약기관 5개 기관 ․ 단체를 비롯한 광양시의회 박문섭 의원과 최대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턱 없는 행복한 광양읍 만들기」 사업은 2023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천2백만원(도비 880만원, 시비 1,210만원,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부담 110만원)을 투입해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다수 이용하는 지역 내 경로당 10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문턱 없는 행복한 광양읍 만들기 사업 추진 협력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확보와 환경 조성 협력 △경사로 관련 실태조사 추진 협력 △네트워크 활동과 재능기부 적극 참여 협력 등이다. 광양읍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정보 공유와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지역 내 보행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허형채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일반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턱이나 계단이 보행 약자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호 광양읍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지역주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동네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양장애인복지관 외 3개 협약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살기좋은 광양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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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역사회치매협의체 회의 개최[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달 30일 무안군치매안심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치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치매협의체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자 운영됐다. 무안군 지역사회치매협의체는 위원장인 보건소장과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무안종합병원, 무안재가장기요양기관, 무안군자원봉사센터, 초당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치매안심센터 등 각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2023년 치매안심센터 사업 운영 현황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항 △각 기관의 치매 관련 사업, 서비스 등 정보 공유 △치매관리사업 발전 방안 △60세 이상 주민 조기검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진화 보건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의견과 개선방안을 치매관리사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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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과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국토교통부가 주최·주관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6월 21일(수)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산·학·연을 망라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관련 글로벌 동향을 점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 시대 구현을 위한 ‘성능인증제’도입 등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현성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사무관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독일·EU·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 구축 현황과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제 안전기준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내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성능인증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일수 아주대학교 AI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세계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동향과 자율주행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 뒤,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회 중심의 범부처 협력체계 형성과 자율주행차·자율주행서비스에 대한 관리·평가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지형 오토노머스a2z 대표는 국내 자율주행 실증 현황에 대해 발표한 뒤,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뒤이어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용원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문희석 자율주행산업협회 사무국장, 나기호 현대자동차 상무,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본 간담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자율주행차와 그 서비스의 경우 현재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인 만큼 관련 국내 산업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의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향후 이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민홍철 의원은 국내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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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복지사각지대 ‘뽀송 뽀송 목욕쿠폰’ 지원 나선다[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관내 목욕업체 8개소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뽀송뽀송 목욕쿠폰’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뽀송 뽀송 목욕쿠폰’ 지원 사업은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118명 대상자에게 매월 목욕 쿠폰 2매씩을 지원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매월 복지사각지대 대상 가정을 방문해, 쿠폰을 전달하고, 주기적인 상담과 관계망 형성으로 사회적 접촉 기회를 늘려 소외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강진군,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목욕업체 등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관내 목욕업체 대표 이모씨는 “군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서 흐뭇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복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 추진하며, 올해 5월 2일, ‘1인 안부 살피기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청장년,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200가구의 전력 사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해 안부 살피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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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스타기업 3개사 선정…지역대표 기업 육성[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관내 기술유망 중소기업 3개사를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역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 올해 여수시 스타기업은 새꼬막살을 생산하는 ▲남도꼬막㈜, 스테인리스 물탱크 등을 생산하는▲㈜정희, 고압/특수/대형/각종 밸브류를 수리하는 ▲에스씨에스㈜ 등 3개사다. 선정된 3개사는 스타기업 지정 현판수여와 함께 3년간 (재)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시제품 제작과 탄소배출완화장치 등 공정개선 컨설팅, 마케팅 및 인증지원 등 최대 9천만 원 상당의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을 지원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스타기업 모집을 거쳐 5월 현장 및 대면평가를 통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억 원 이상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기술 시장성, 조직역량, 지원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스타기업 3개사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관내 기업의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내 고용과 매출을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2012년부터 산·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36개의 스타기업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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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삼, 日 드럭스토어 통해 수출 늘린다![농림부=열린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알프렛사헬스케어㈜, 고려인삼과학㈜, ㈜고려무역재팬과 한국산 인삼의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알프렛사헬스케어㈜는 지난해 2466억 엔의 매출을 기록한 일본 건강식품 전문벤더 2위 업체로 일본 전역의 판매망을 통해 건강식품과 의약품·화장품 등을 활발히 유통 중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공사는 수출업체 고려인삼과학㈜, 수입업체 ㈜고려무역재팬, 유통벤더 알프렛사헬스케어㈜ 간에 한국 인삼의 수출·수입·유통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국 인삼의 일본 시장 판로 확대에 나선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2025년까지 한국산 인삼제품의 500만 달러 추가 수출에 합의하는 한편, 일본 시장에서 유망한 한국 건강기능식품 신규 발굴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ESG 실천 문화 확산에도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 최근 일본은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능성표시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식품 수요가 증가 중이며, 이를 반영하듯 2023년 4월 말까지 한국산 인삼류의 일본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가 증가한 122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건강식품 시장이 급성장 중인 지금이야말로 인삼을 비롯한 한국 건강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도 해외 대형 벤더 등 유력 유통채널을 지속 발굴해 일본은 물론 전 세계로 한국 인삼과 건강식품 수출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공사는 기능성식품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인삼, 김치 등 한국 대표 건강식품이 일본 소비자청에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되도록 힘쓰고 있다. 그 결과 홍삼의 ‘인지기능 개선’과 김치의 ‘정장작용’ 기능성을 인정받아 기능성표시식품에 등록되는 쾌거를 이루며 타국 건강기능식품과 차별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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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주취자 사망사고 방지법안 발의[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연 100만건이 신고되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소방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15일(목)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약 98만건으로 전년도 79만건 대비 약 18만건 증가했다. 주취사건 급증과 더불어 사망사건 등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60대 A씨는 경찰의 귀가조치를 받았으나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11월에는 대문 앞에 앉아있던 60대 B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지식이 부족한 현장경찰이 단독으로 주취자 상태를 결정하고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업무로 인한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는 월평균 43건의 주취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건당 평균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주취 처리에 따른 치안력 공백도 우려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현행법상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취사건은 응급구호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에 주취자 보호의 근거를 명시하고 신고부터 귀가까지 경찰·소방·지자체·의료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 법률안은 ▲주취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주취자 보호시설이나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가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취자 본인 및 가족의 미동의 시 보호조치 미시행 ▲보호조치 후 경찰서장 보고 ▲보호시설종사자 인권교육 등 인권침해 방지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는 주취자 사망사고와 주취자 난동사건이 혼재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발견·이송·관리의 각 단계마다 경찰·소방·지자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