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천안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도시재생’ 밑그림 완성[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 역세권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천안시는 "와촌동 천안역 일원에 도시재생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설계를 위한 현상설계를 공모를 시행한 결과 지난 9일 설계심사를 거쳐 최종 현상 설계 공모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1월 역세권 혁신지구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해 ‘일과 삶의 조화’, 유기적인 ‘차량과 보행의 흐름’, 지속가능한 입체적 ‘그린’ 플랫폼 구축 등 주제에 맞는 최종 당선작을 공모 신청한 3개 업체 중 선정했다. 당선작은 원활한 복합환승체계를 위한 교통광장을 비롯해 주요시설의 기능을 확보하고, 복합환승센터 상부에 데크광장 조성으로 조화롭게 시설의 연계성을 높였다. 또 데크광장 내 녹지공간도 마련해 도심 속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도 제공한다. 특히 동측 천안역 광장부터 천안천까지 자연과 사람을 연결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연계해 교통과 상업,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어 천안역 일대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6월 내 기본설계 완료와 연내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뒤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핵심사업”라며, “이번 선정된 현상설계를 바탕으로 천안역 일대를 대표적인 도시재생 랜드마크로 조성해 편리한 이동동선과 자칫 단절된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그린 스타트업 타운과 더불어 스타트업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혜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는 LH직원, 이미 실천한 한국도로공사 직원[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3월9일(화),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하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800여 제곱미터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2017년 8월경 실시설계 완료)되기 전이었다. [별첨2] 이에 따라 A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파면 조처(措處)되었다. 그러나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면 조처 외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투기가 적발되어도 이익이 더 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임원진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으며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천안시, '천안만의 특색 있는 문화도시사업' 추진[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가 본격적으로 천안만의 특색 있는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해 천안형 문화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 문화도시 지정’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문화산업형 문화도시로 지정된 천안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국비 95억 원, 도비 28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9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을 목표로 문화적 도시재생, 글로벌 브랜드 구축,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자율형·농촌연계형·생활밀착형 시민제안 공모사업인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공간 리모델링 및 지원사업인 ‘공간스위치’ ▲문화독립 콘텐츠 개발지원 ▲문화도시 워킹그룹 운영 등이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일상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기획과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공간스위치 운영 지원사업은 관내 민간시설과 유휴시설을 활용해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한다. 또 문화독립의 의미를 담은 핸드메이드, 업사이클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독립도시 천안의 사회적 자본 구축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2021년도 제1회 천안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를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천안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는 천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주요시책, 계획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13명의 선임직 위원 위촉에 이어 2020년도 천안문화사업 실적을 토대로 2021년도 천안문화도시사업 추진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 문화 독립군들이 서로 교류하며 자생하는 ‘문화 독립도시 천안’을 위해 문화 독립군과 공간, 콘텐츠를 연결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의 작은 문화 활동가들의 조직화와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은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로 이번 제1회 천안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개최에 힘입어 시민이 직접 문화도시의 설계자이면서 생산자, 유통자이면서 소비자로 연결되는 천안만의 특색 있는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충남, 서해안권 "미세먼지 감축, 힘 모은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서해안 권역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6일 도청 본관 로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과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주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가 주관하고, 인천시와 경기도가 참여해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588억여 원을 투입, 서해안권 대형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초광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도는 △미세먼지 발생 시 인접 지자체 간 정책 협력 강화 △국민 대기환경 만족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서해안권 중소형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 감축 △2024년 PM 2.5, 연평균 농도 16㎍/㎥ 달성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은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공동 수행과 상호 협력, 행·재정적 지원 협력 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 인천시는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관련 기획과 사업계획 수립, 제도 개선, 연구용역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 주요 추진 사업은 △초광역 서해안권 환경관리단 설치·운영 △대기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감시 △취약계층 건강 영향 조사·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또 △선박 배출량 공동 조사 및 중소형 선박 배출 기준 제도 마련 공동 건의 △대기질 개선 사업 공동 발굴·추진 등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 자치단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우리 충남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탈석탄 금고 선언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왔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그간의 충남의 경험과 노력에 더해 인천과 경기, 균형발전위원회의 협력과 지혜가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 대기질 문제를 풀지 못 할 이유가 없다”라며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뛰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구자근 의원, 로봇산업 육성 위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미래 신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능형 로봇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2월 25일(목)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제조로봇 활용도는 2019년 기준 세계 1위임에도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은 41%에 불과하며 로봇전문 기업과 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로봇산업 인력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활용도에서는 세계 1위이나, 제조로봇 산업은 전자전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는 710대로 세계평균 85대보다 9배 가량 높은 편인다. 문재인정부는 2023년 로봇산업 4대 강국을 천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능형로봇법’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경북 구미에 진행하고 있는 로봇직업교육센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로봇직업교육센터는 구미국가4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며, 올해 3월 착공하여 2022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95억원(국비 144.1억원, 지방비 150.9억원)이며 2024년까지 로봇활용 전문인력 2,101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능형 로봇기술을 핵심 지능형 로봇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로봇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내년에 완공될 구미 로봇직업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구미가 국내 로봇산업 인력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예산군,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발맞춰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총력[예산=열린정책신문] 예산군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발맞춰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거공간 확충 등 4개 분야에 1539억원을 투입해 내포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주거공간 확충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인구유입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7년 이지더원 1차(892세대) 준공, 2019년 LH공공임대(854세대) 준공에 이어 작년 하반기 이지더원 2차(817세대), 대방엘리움(868세대), 도나우에듀파크(552세대)가 나란히 착공됐고 올해 상반기 중흥S클래스(1120세대), 이지더원 3차(1056세대)도 착공 예정이다 녹지환경 개선분야에서는 3개 사업에 26억원을 투입한다. 12억의 사업비로 애향공원 테마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올해 안에 인공폭포와 야외무대, 공중화장실, 휴게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10억원의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4억원의 사업비로 생활환경 숲 조성을 위해 목리천 일원에 화목류 등을 식재하는 등 주민들의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환경 개선분야에서는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주변에 주차면수 114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추후 증가할 주차수요 대응을 위해 삽교읍 목리 일원에 807㎡ 규모의 주차장용지도 매입을 추진 중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은 물론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화복지 개선분야에서는 6개 사업에 1505억원을 투입해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390억원) △(가칭)여성가족플라자 건립(291억원) △충남 인성학습 자연놀이 뜰 건립(198억원)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사업(200억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330억원) △(재)충남청소년진흥원 건립(96억원)을 추진 중이며, LH공사와 충청남도 등에서 사업을 맡고 있다. 아울러 군은 내포신도시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도시기반시설물 및 각종 사업대상지를 수시 점검해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도시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예산군민은 물론 앞으로 이전해 올 수도권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생활하기 좋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그룹, 마이크로소프트 365 타고 스마트 업무 문화 혁신 ‘가속화’[서울=열린정책신문]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스마트 워크플레이스(Smart Workplace)를 구축하고 일하는 문화 혁신을 가속화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업무 효율과 생산성 및 문서 관리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업무가 필수가 되고 일하는 방식이 급격히 변하면서 업무 문화의 혁신은 가속화됐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19년부터 언제 어디서나 일관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Microsoft 365) 도입을 확대하고, 스마트한 업무 문화 정착을 위한 여정을 가속화한다.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및 협업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스마트 업무 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협업 플랫폼 팀즈(Microsoft Teams)는 유연한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지원하며, 원활한 비대면 협업과 끊김 없는 모바일 업무 환경을 구현했다. 팀즈의 활용도는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빛을 발했다. 기존에는 보안 문제로 사내 일부 회의실에서만 화상 회의가 가능했지만, 팀즈를 통해 모든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팀즈는 확장성이 뛰어나, 갑작스러운 재택근무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상 회의 수요에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직원 간 소통을 지원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한층 고도화된 문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제 중심의 기존 보안 정책을 모니터링 중심의 보안 정책으로 변경하고,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Azure Active Directory) 기반 클라우드 환경에서 문서 중요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권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외근이나 출장, 원격근무 등 사무실 밖에서도 안전하게 문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부서나 업무에 따라 세분화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서의 외부 유출이나 암호 해제에 대한 위험성도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문서 관리를 위한 업무 부담도 줄었다. 기존의 문서 관리 시스템은 시스템 운영뿐 아니라 새로운 기능 추가와 도구 업그레이드에 따른 주기적인 정비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며, 높은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공한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든 똑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에 다가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모던워크 비즈니스 담당 오성미 팀장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유연하고 원활한 협업을 지원할 뿐 아니라 탄탄한 보안을 기본으로 한다”라며 “뉴노멀 시대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
청양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청양=열린정책신문]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유형별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3개 분야 5개 항목 18개 지표에 따라 진행됐으며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청양군은 226개 기초단체 중 상위 10% 안에 속해 ‘가’등급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군은 특히 ▲기관특성 반영 노력 및 반영 정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집단갈등민원 해소 노력 ▲민원만족도 향상 노력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군은 지난 2019년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으며, 이번 선정으로 3년 연속 최고의 민원서비스 기관임을 증명했다. 김돈곤 군수는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상에 이어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보람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업무처리 속도와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완수 의원 “아동학대 부모, 가중처벌 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최근 경찰청 및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가정이라는 사생활이 보장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범행들에 대해 경찰, 아동복지 기관 등 사회안전망이 상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라면서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면 범행의 경중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법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등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문제”라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연령에 따라 신고 능력도 없는 사실상의 항거불능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법을 통해 가중처벌해서 우리 법이 약자의 인명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추진 중인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형법상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상해, 유기 등을 직계혈족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 행하는 범죄 뿐만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해 행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영교 위원장 "국정원개혁법 13일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개혁법'이 12월13일(일) 늦은 저녁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대공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사찰·정치공작으로 흑역사를 써왔던 국정원의 권력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써, 문재인정부와 제21대 국회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정원 직무에서는 '국내 보안정보'나 '대공'이 없어지고,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 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보안업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 국정원의 운영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명문화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시행은 2024년 1월까지 3년 유예기간을 두었다. 한편,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경찰개혁법>은 서영교 위원장 의결 후,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의 경우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특정 정치인·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관여 논란을 야기했던 정보경찰도 개혁된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보경찰 개혁법안>은 경찰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의 지원·방해 △특정 정당·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 지원·방해 및 공공기관 자금의 이용 △선거운동·대책회의 관여 행위 △ SNS 등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치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 같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치안정보’라는 용어를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함께 생겨난 대공수사권이 63년 만에 경찰로 옮겨지면서, <검찰·경찰·국정원> 3대 권력기관 개혁이 점차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써, 권력기관의 개혁 완수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 당시 국민들에게 드렸던 약속을 온전히 지켜 국민 모두가 믿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살맛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