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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高 복합위기, 중소기업 대책 부실” 질타[국감=열린정책뉴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마련한 ‘3고 복합위기 대책’의 부실함과 안일함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6일 밤 진행된 2022년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3고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데, 중기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단기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물가가 1% 상승 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폭은 대기업의 3배이고, 기준금리 1% 상승 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8.45%가 상승한다”며 “많은 전문가가 내년부터 진짜 경제위기가 시작된다 전망하는데, 중기부의 대비는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불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지난달 ‘복합위기 대비 기업위험 대응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위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중기부 대책 9개 중 5개가 단기 대책”이라며 “중장기 대책 및 중기부가 향후 지속 추진하겠다는 10대 주요 정책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에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조치를 주저없이 추진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인색하다”며 이영 중기부 장관의 책임 있는 대처와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9월 중기부는 복합위기 선제 대응·점검을 통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회복 탄력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위험(리스크) 대응 추진전략 3+1’과 향후 중기부가 지속 추진할 ‘10대 주요정책’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9%, 5조 3천억원이 감액 편성돼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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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은행 점포 폐쇄, 5년간 하나은행이 가장 많았다[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6일(목)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년 동안 은행 점포가 20.7%가 감소한 것을 지적하고 초고령 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금융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금융기관 점포가 20.7%나 감소를 했는데, 초고령 지역일수록 점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시중은행 중 5년간 가장 많은 지점을 폐쇄한 은행에 대해 질의하고 금융위원회가 점포 폐쇄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지 재차 확인했다. 이어 소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무분별한 폐쇄를 막기 위해 사전영향평가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다르게 평가하거나 초고령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은 금융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점포 폐쇄 대체 수단으로 비대면 atm 설치하는 것도 거론이 되는데, 이건 오히려 지금 고령자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이용자들에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확대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우체국 업무협약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점포폐쇄가 가장 심각한 은행은 하나은행”이라면서,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전달하겠다”고 긍정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5년 동안 한 저소득 가입자 1435만 원 받는데, 이거면 트랙터 한 대 사기도 어렵고 대학 학자금도 마련하기 힘들다”며 “다른 특정 계층들이 받는 목돈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 지역구인 순천도 3년 동안 400개가 넘는 계좌가 감소하고 전국적으로는 2만 개 가까이 줄었다”며 “기재부에서 기금 조건부 존치, 기금 운용 아주 미흡 등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TF를 구성해 제도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질의 취지에 긍정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경우에도 대안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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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가계부채 관련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국감=열린정책뉴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지난 6일(목)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가계부채의 총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부채의 구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인 2008년 1분기에 99%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부채 축소 노력을 지속하여 올해 1분기 77%까지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008년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 105%로 크게 상승해 미국과 달리 총량 관리에 실패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011년 55%에서 2021년 70%로 상승했으나, 미국은 2011년 13%에서 2021년 10%로 하락했다”면서 “금융 회사들이 금융 리스크를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융 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방치한 결과로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서 “금융 당국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냐?”고 질문했다. 미국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도 소비자에 대한 리스크 전가가 제한적이나,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이다. 오 의원은 “금융 감독의 역할을 방치한 금융 당국의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출 총량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 회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취약차주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인들이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은 금융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가계대출 구조 변경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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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망운 조금나루에 대규모 호텔·리조트 들어선다[무안=열린정책뉴스] 무안군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1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휴양시설 유치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누마루 김기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망운면 조금나루 일원에 호텔·리조트(휴양콘도미니엄) 건립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누마루는 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망운면 조금나루 일원 40,270㎡(약 12,182평) 규모의 부지 매입을 마쳤으며, 총 1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403실 규모의 호텔·리조트, 반려동물동, 실내외 수영장, 회센터, 카페 등을 오는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군은 해양관광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망운 조금나루 일원을 무안 해양관광의 대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노을길 주변 섬 관광 자원화 사업과 연계해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조성사업, 가고 싶은 섬 탄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대규모 민자유치 성공은 무안의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무안은 타 지자체에 비해 풍부한 관광자원과 먹거리, 좋은 접근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숙박시설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끝에 민선7기 해제 도리포, 민선8기 망운 조금나루에 대규모 휴양시설 유치를 성공하면서 체류 관광객 유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산 군수는 “조금나루는 아름다운 백사장과 황홀한 낙조를 관망할 수 있는 뛰어난 관광명소이다”며“대규모 투자를 결정해주신 ㈜누마루 측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사업 성공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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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관광이차전지 소재사업 등 투자유치[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4일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씨아이에스케미칼과 풀빌라 등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누마루 등 2개 기업과 1천9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이성오 ㈜씨아이에스케미칼 대표, 김기원 ㈜누마루 대표, 정인화 광양시장, 김산 무안군수,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동부권과 서부권역에서 1개 기업씩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 따라 ㈜씨아이에스케미칼은 광양 세풍산단 항만배후부지에 4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부터 연간 1만톤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한다. 생산공장이 건립되면 6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씨아이에스케미칼은 일본 대표 소재기업에 반도체 장비 소재용 고순도 나노 알루미나를 역수출하는 소재 전문기업이다. 이차전지 소재의 원재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고순도화하는 독자 기술을 통해 소재생산 능력 강화 및 원료의 안정적 조달로 전남의 소재산업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전문기업 ㈜누마루는 무안 조금나루 일원에 1천50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풀빌라(403실) 등 휴양시설을 건립한다. 지역 청년 일자리 100개 이상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금나루 관광 휴양시설은 대한민국 4대 관문인 무안국제공항, 공항고속철(2025년개통), 서남권 비교우위의 해양 관광자원이 서로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전남 체류 관광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누마루의 투자는 무안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조금나루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풀빌라 등 시설물 건립을 위한 것이다.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씨아이에스케미칼는 이차전지 소재의 원재료인 리튬, 니켈 등을 고순도화하는 독자 기술을 통해 전남의 소재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누마루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과 연계한 서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투자 기업이 지역에서 성공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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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논평=열린정책뉴스] 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에 따라 국내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호전됐지만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20억 2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2019년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2021년 약 35억 8200만달러(한화 약 5조 1598억원)의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 약 9300만달러(한화 약 1311억원)에서 2021년 약 36억 7500만달러(한화 약 5조 1817억원)로 적자 규모가 40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기업과 무역수지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2억 5700만달러(한화 약 10조 2614억원)로 벌어졌다. 22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도 대기업은 약 23억 76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억 7000만달러정도 흑자 폭이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약 20억 1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2000만달러 적자 폭이 늘어났다. 이미 상반기에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40억달러 이상 벌어진 것이다. 문화예술분야가 약진한 것과 달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국가들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분야는 아직 만성 적자에 빠져있다. 2020년 약 23억 9400만달러에서 2021년 약 12억 3500만달러로 적자 규모를 개선했지만 이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재산 수준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은 많이하지만 원천·표준특허가 부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은 높지 않다.”며“최근 특허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만큼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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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 IRA법 나비효과 상상초월, 선제적 대비해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문제 외에도 IRA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승헌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필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IRA법이 미중간 경제 갈등을 미국 중심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의 발로”라고 정의하면서 “국내 자동차제조사의 미국 내 점유율이 2위인데, 국내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산업이 미국 중심으로 이동되고, 이 문제가 유럽연합, 동남아국가연합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로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AFE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를 거론하며 “미국 내 여러 규제가 동시 진행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고 능동적 로비능력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는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하는 제도로, 차종별 연비에 생산대수를 가중 조화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함께 수출하기 때문에 평균연비가 낮지만, 전기차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 평균연비가 상승해 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IRA법이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민 변호사는 “IRA법 자체에 무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고, 현재 일부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시행규칙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외에도 투자세액, 생산세액공제 등을 통해 친환경시설을 미국에서 다 짓도록 하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친환경소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주홍 운영위원장은 “IRA법으로 인해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한국GM과 부품업계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정치외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IRA법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 미국 대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인데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기업평균연비규제도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도 고려해야 하며, 앞으로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곧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가파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시점에 위기가 닥쳐 뼈아프다”며 “IRA법으로 인한 문제 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사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치들이 미국에서 취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문제 제기를 통한 해결 방안도 검토하는 등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 맞춰 정부가 지혜롭고 당당하게 대응해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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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억달러 외자유치…민선8기 외국인투자 1호[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21일(현지 시각) 미국 캔자스시티의 다이오드벤처스 모기업인 블랙&비치㈜에서 더그린코리아(TGK㈜)와 20억 달러(한화 2조 6천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했다. 민선8기 외국인투자 1호 협약이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마리오 아자르 블랙&비치㈜ 대표, 브래드 하딘 더그린코리아다이오드벤처스 대표, 박희준 이아이피 자산운용㈜ 대표, 채정섭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가 참석했다. 더그린코리아는 다이오드벤처스와 이아이피(EIP) 자산운용㈜의 한미 합작법인이다. 국내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 사업을 개발해 환경책임투명경영(ESG)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기업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 기업이다. 이번 투자유치로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기후변화 시범도시이자, 친환경 재생에너지(RE100)와 미래산업이 어우러진 스마트 블루시티로의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이 부상하면서 막대한 양의 정보저장 핵심 기반인 데이터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는 솔라시도를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시티처럼 글로벌기업의 데이터센터, 연구소, 관련 정보통신(IT) 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더그린코리아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솔라시도 일원에 40MW급 하이퍼스케일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5기(총200MW)를 건립해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이 직접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융합밸리가 조성돼 데이터센터 직접고용 외 운영사 및 정보통신 관계사 등 관련 기업 200여 개사가 입주해 5천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154kV 변전소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계획보다 앞당겨 전력계통을 연결하고, 통신망, 용수공급 문제 등의 필수 기반시설도 차질없이 확보할 방침이다. 전남지역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는 재생에너지증명(REC) 구매 및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사용자에게 원활히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솔라시도 부동지구에 1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단계적으로 충당토록 해 글로벌기업의 재생에너지(RE100) 목표 달성 요구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세계적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가치 상승은 물론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우뚝 설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투자사업이 꼭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브래드 하딘 대표는 “김영록 도지사의 블랙&비치(주)의 방문을 진심으로 한영한다”며 “앞으로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속적 관계 형성과 투자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상호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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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저탄소 에너지 자립 기반 위해 GS에너지에 총 1조원 지원[수출입은행=열린정책뉴스] 수출입은행이 탄소중립 정책 이행 및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GS에너지에 총 1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은 19일(월) GS에너지(대표이사 허용수)와 ‘에너지 안보 확립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9월 20일(화)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저탄소 산업구조 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탄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국내·외 저탄소 에너지 사업 참여, ▲저탄소 에너지 국내 도입 및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수출입은행은이 ‘25년까지 총 1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GS에너지는 블루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와 해외 LNG 복합발전소 건설 및 해외 LNG 도입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의 저탄소 에너지 사업 투자 역량 강화와 국가 자원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용수 대표이사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성 및 ESG 4대 경영전략*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GS에너지와 업무협약을 필두로 정부의 탄소중립정책 이행 및 에너지 자원 안보 확립에 더욱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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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 윤관석)는 16일(금)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현대차 남양연구소 현장 시찰을 통해 전기차 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간담회를 열어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기아 화성공장과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둘러보며 전기차 생산 과정과 주요 기술 등을 설명 받고, 산업부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민·관·정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간담회를 열었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간담회에서 윤관석 위원장은 "산자위는 지난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미국이 대한민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처럼 우리 위원회는 이번 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 공영운 사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현재 현대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산업부 주영준 실장에게 "미국의 중간 선거 전,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에 앞서 정부가 주도하는 시행령·시행 세칙 제정에 정부의 외교력을 집중해 달라"며 "한국 전기차의 어려운 점을 잘 헤아려,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산업에 닥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오늘 현장시찰에는 윤관석, 김회재, 김용민, 김경만, 김정호, 김한정, 김성원, 정운천, 권영호, 엄태영, 이인선, 정일영, 이창섭, 이용선, 이동주, 양이원영, 양향자, 한무경 의원과 현대차 공영운 사장,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기아차 송민수 전무, 현대모비스 박진호 상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