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서울=열린정책뉴스]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이시진 행정사)은 11월 26일(금)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제9회 행정사 합격자 환영회를 위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과 행정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첫 번째 포럼에 이어 약 한달만에 행정사 합격자를 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연 및 발제자 등 허용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했으며, 그 외 회원들은 안전을 고려해 유튜브 등 영상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사미래포럼은 한국시험행정사학회...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9일(화) 「NFT의 가상자산 적용 논의에 관한 해외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8호, 통권 제177호)를 발간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는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이전의 다른 디지털 자산에 비해 고유한 정보와 속성이 있고, 게임·예술·문화 전반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모델...
[서울=열린정책신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2021년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2021년 5월 27일(목)까지 공모한 결과를 발표 하였다. 2021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는 1차 서면평가 결과 중앙부처(4건), 광역자치단체(5건), 기초자치단체(37건), 공공기관(24건), 지방공기업(8건)의 우수사례들이 접수되어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021년도 전반기 우수사례의 예비 후보사례를 선정하였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201...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6월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핵심 숙원 사업들을 국비에 반영하여 큰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역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은 특히 문재인정부 핵심 과제인 한국판 뉴딜 10대 ...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 주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2021년 시민단체 근무자의 역향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획·전략·분석·평가 전문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근무자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습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원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합리성·공익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분석과 상호 의사교류 방...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5일, 110여일간 진행했던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마무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1년 2월 3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20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선거공약의 주인인 유권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
[서울=열린정책신문](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협력기관인 한국정책능력진흥원(원장 전귀권)은"각 지차체에 지역의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전략수립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각 자치단체의 문화유산을 미래 사회의중요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등의 자원으로 만드는 활동을 지원해 준다"면서 "역사문화자원은 훼손되거나 망실되면 그 가치를 크게 상실하기 때문에 원형을잘 보존·관리하여 미래의 중요한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현 문화재보호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지역 자체적으...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LH가 체결한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531만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