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뉴스]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이시진 행정사)은 11월 26일(금)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제9회 행정사 합격자 환영회를 위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과 행정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첫 번째 포럼에 이어 약 한달만에 행정사 합격자를 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연 및 발제자 등 허용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했으며, 그 외 회원들은 안전을 고려해 유튜브 등 영상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사미래포럼은 한국시험행정사학회가 주관하였고, 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을 대신하여 이용만 대한행정사회 상임부회장의 축사, 류윤희 행정사미래포럼 공동대표의 축사,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부총장(前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의 강연, 박준규, 노제윤, 김무현, 김종락 행정사 등의 발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로 구성된 행사의 1부 사회는 행정사미래포럼 이시진 공동대표, 2부 사회는 한국시험행정사학회 정상희 학회장이 맡아 진행되었다. 특히 박준규, 노제윤, 김무현, 김종락 행정사 등은 이제 막 시험에 합격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막연해 할 수 있는 행정사들에게 자신들의 터득한 노하우를 공유하였고 이어서 제9회 합격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환영회에는 100명이상의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합격자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9일(화) 「NFT의 가상자산 적용 논의에 관한 해외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8호, 통권 제177호)를 발간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는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이전의 다른 디지털 자산에 비해 고유한 정보와 속성이 있고, 게임·예술·문화 전반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모델로 ‘암호자산시장 규제안’을 발표함으로써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이 ①거래의 익명성 ②국외 이전의 용이성 ③명확한 규제 미비로 자금세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2021년 10월 28일 발행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에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투자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과세를 하게 되면서 가상자산의 범위에 NFT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NFT는 일단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메타버스의 발전과 함께 NFT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지위의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NFT 산업의 향후 규모를 감안할 때, 이를 규제·감독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데 상기 해외의 입법동향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서울=열린정책신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2021년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2021년 5월 27일(목)까지 공모한 결과를 발표 하였다. 2021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는 1차 서면평가 결과 중앙부처(4건), 광역자치단체(5건), 기초자치단체(37건), 공공기관(24건), 지방공기업(8건)의 우수사례들이 접수되어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021년도 전반기 우수사례의 예비 후보사례를 선정하였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2013년부터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하여 한국 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오고있다. 각 기관의 사례 중에서 2021년도 전반기 예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예비 우수사례의 발표자료를 제출받아 서면평가를 한 후, 선발된 사례에 대한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최종 선발하여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공모과정은 우수사례 접수마감(2021년도 전반기- 2021년 5월 27일)하여, 예비심사를 2021년 6월4일 부터 30일까지 하였으며, 우수 예비사례 선정 및 통보를 2021년 6월 30일(수)에 하였다. 2021년도 전반기 우수 예비 사례 발표자료 제출 및 발표대회는 발표자료 제출(이메일) 2021년 7월 16일(금) 마감하여 선정된 발표팀에 대해 PPT발표시간 15분 부여 후 질의응답 10분의 심사를 한다. 이후 발표 및 우수사례 시상은 2021년 7월 28일(수) 서울광역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처 및 제출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학술연구처 전 화 : 02-2274-0950, 팩스 : 0303-0799-1178 e-mail : kapsaae@naver.com <mailto:kapsaae@naver.com>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6월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핵심 숙원 사업들을 국비에 반영하여 큰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역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은 특히 문재인정부 핵심 과제인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선정된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더불어 22년도 국비 예산 50.5억이 정부 원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지난해 수해로 큰 피해를 본 전남 곡성군, 구례군 등 침체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보다 더 국비 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도시숲바람길 구축 사업(5억), 친환경 광양항 구축(5억), 섬진강 지류하천 치수강화 사업(30억),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10억),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35억), 섬진강 생태경관 보도교 설치(30억), 섬진강 스마트 그린루프 프로젝트 사업(80억)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요청 사업 요구서를 전달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광양항 스마트항만 사업은 정부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비 예산 확보에 큰 성과를 이뤄내 이를 바탕으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국비 예산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주요 현안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 주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2021년 시민단체 근무자의 역향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획·전략·분석·평가 전문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근무자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습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원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합리성·공익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분석과 상호 의사교류 방법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신청기간 및 접수기간은 5.24.(월)~6.30.(수)이며, 이 교육을 통해 주로 자원봉사를 통해 지원받았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관리능력을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민단체의 분석평가역량강화를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는 건전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신청자격 및 모집인원으로 신청대상은 전국 비영리민간단체등록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이며, 교육장소은 서울특별시(2회/8월·9월)와 대전광역시(1회/8월)에서 실시하고, 모집인원은 90명(서울지역 60명, 대전지역 30명 선착순 모집) 이다. 교육기간은 2021년7월8일(목)~9월30일(목)이며, 학습방법은 비대면 온라인강좌(1회/32h)+대면 집합교육(1회/3일/24h)으로 구성된다. 1회 강의시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전국 유수의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박사급 등 전문가 강의로 진행한다. 강의 내용으로는 시민사회활동과 기획방안, 전략기획의 필요성, 시민사회활동 분석의 과정 및 필요성, 시민사회활동 평가 방법과 활용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결과에 대한 피드백 관리를 지속추진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접수후 교육수료시에는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가산점 20점 부여 및 협회장 명의 수료증 수여하고 교육수료 조건은 ①출석율 70%이상 ②수시평가 및 과제물 평가 60점 이상이다. 기획분석평가를 통한 우수 시민사회활동 사례의 발굴과 언론을 통한 홍보를 통한 우수기획분석사례 선발의 기회를 부여한다. 참가신청은 한국공공공정책평가협회 이메일 (kapsaae@naver.com)과 전화(02-2274-0950)을 통한 접수를 하고 있으며, 서류는 첨부의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5일, 110여일간 진행했던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마무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1년 2월 3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20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선거공약의 주인인 유권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고, 시․도, 교육청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5월 10일까지 평가단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과 자료보완을 요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는 지방행정 역량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행평가 분야의 배점을 하향 조정하였다. 분야별 배점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50점), (2) 2020년 목표달성 분야(5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이었다. 이와 함께 선거공약은 공적 계약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고지의 의무를 살펴보는 웹소통 분야에서 기준이하거나, 민주적 절차 없이 공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바꾸었는가를 보는 공약일치도에서 문제 발견 시에는 심각한 계약위반 사례로 보고 각각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 2021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종합 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6곳이었다. 다만,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통계수치에만 포함하고 평가 등급 발표에서 제외하였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5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9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 SA등급(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5곳이었다.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은 전년도 37.18%보다 24.77%p 늘어난 6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공약 총 2,492개의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12.96%(323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9.00%(1,221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획(499,618,988백만원) 대비 재정확보율은 40.99%(204,772,896백만원), 임기내 계획(238,007,826백만원) 대비 확보율은 72.53%(172,621,303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 전체 계획대비 재정확보율이 5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4곳이었으며, 임기내 계획대비 재정확보율이 8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3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대면 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전자민주주의 도입 노력이 돋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지방행정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투표(E·vote), 온라인 설문조사(E·poll), 온라인 제안(E·suggest)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을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공약 관리 및 평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 완료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급히 보완할 점으로 분석되었다. 웹소통 분야에서는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15개 시․도 모두 PASS 판정을 받았으며, 일치도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민선7기 체제에서는 공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의 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재승인을 받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21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7곳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9점 이상)을 받은 곳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등 4곳이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5곳이었다. 전국 교육감 공약 총 1,238개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55.01%(681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목표달성도는 95.88%로 확인되었다. 13개의 사업은 부진하였으며, 4개의 사업은 보류·폐기되었고, 5개 사업은 기타로 분류되었다.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한 평균 재정집행율은 61.04%였으며, 재정집행율이 70% 이상은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5곳으로 나타났다. 50% 이하의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3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는 온라인 투표(E·vote), 온라인 설문조사(E·poll), 온라인 제안(E·suggest)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의 적극적인 도입과 운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은 아쉬웠다.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공약 관리 및 평가의 제도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웹소통 분야에서는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17개 교육청 모두 PASS 판정을 받았으며, 일치도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다만, 공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약 내용 변경에 따른 민주적인 절차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자치의 문제점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2022년 1분기 중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마무리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1년 5월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서울=열린정책신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협력기관인 한국정책능력진흥원(원장 전귀권)은 "각 지차체에 지역의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전략수립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각 자치단체의 문화유산을 미래 사회의 중요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등의 자원으로 만드는 활동을 지원해 준다"면서 "역사문화자원은 훼손되거나 망실되면 그 가치를 크게 상실하기 때문에 원형을 잘 보존·관리하여 미래의 중요한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현 문화재보호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지역 자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특별시는 2015년, 전주시는 2017년, 파주시는 2018년, 부산광역시는 2019년에 '지역 미래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는 489건, 전주시는 43건, 파주시는 13건, 부산시는 20여건의 지역문화유산을 지역민과 함께 선정·지정하여 현 문화재보호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문화유산을 중요한 브랜드 상품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이어, "각 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문화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이 지닌 다양한 시설과 공간 및 스토리를 자원화하기 위해 미래유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며 "이번 파주시 미래유산 지정을 연구지원한 결과 파주시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생생한 삶의 현장을 잘 보존 관리하여 지역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미래에도 생생한 역사문화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책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 및 활용해 나간다면 지역의 다양한 잠재력과 가치들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미래유산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지역에 내재한 다양한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 ▲지역의 미래유산을 지역민과 함께 선정하는 절차를 구축, ▲지역민과 함께 선정한 미래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문의처 : (협회 협력기관) 한국정책능력진흥원 미래유산기획단 박명숙 이사 02-2277-4678, kpcdi2001@naver.com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LH가 체결한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10% 업체들도 전직 LH 출신을 보유한 수주 주관사에 분담사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직 LH 출신들이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LH 출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0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9월 설립된 G사는 불과 2개월 만에 LH로부터 17억1000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지난해의 경우 총 65억8126만원(3건) 규모의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LH 공공주택본부장(1급) 출신으로 업계에서는 LH 출신 신생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8년 4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회사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2385만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LH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등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 수주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LH 직원의 땅 투기로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LH가 그간 전관예우를 통해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년간 표류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 가덕도는 검토 가능한 유일한 신공항 입지입니다. 지난 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후보입지를 찾는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효한 대안인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소음문제, 미래확장 가능성 등 김해신공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4시간 공항운영이 가능하며, 환적화물 세계 2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한편, 밀양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인해 수요가 흡수되어 더 이상 대안 입지로 검토할 수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당론으로 제출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 법안은 법안은 원칙있게, 꼼꼼하게 심사되었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이 법의 가장 큰 목적과 의의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배후신도시·산업단지·연구인프라 조성이나 주변지역 개발사업, 과도한 특례 등 소위 특혜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모두 걷어냈습니다. 특히, 입지선정 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되는 통상의 사업절차와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국회가 법률로 입지를 결정한 만큼, 사전타당성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입지 확정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자는 법안심사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한 결과, 국토교통위원회는 우려사항을 제거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필요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 건설공사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우려도 해소되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공역 중첩, ▲부등침하, ▲가덕수로 선박과의 충돌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들도 모두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그러한 우려는 과학적·기술적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 공항과 공역이 겹치는 문제는 관제권 구역 조정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라과디아-리버티-테터보로 공항과 국내의 인천-김포-서울 공항, 수원-오산-평택 비행장 등 국내외 주요 도시에 공역이 중첩되는 여러 공항들이 존재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지반의 부등침하 문제 역시 인천국제공항, 싱가폴 창이, 일본 주부, 홍콩 책랍콕 등 국내외에 해상공항 시공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성공적인 건설경험과 발전된 건설기술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가덕수로를 입·출항하는 선박과의 충돌 우려도 비행경로가 선박의 최대높이에 걸리지 않아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국토부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둘째, 김해신공항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보고서 또한 같은 취지였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입장도 법안에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이제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여는 마지막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동남권 관문공항’에 국회가 확실한 이정표를 세워 주십시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6일(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 지방대 입학 정원 감소로 인한 위기에 대응할 방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일명 ‘벚꽃엔딩’을 언급하며 “10여 년 전부터 학령인구추계를 통해 지방대 위기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약 56만여 명이었던 전체 대학 정원은 50만여 명까지 줄어들었다. 해당 기간에 수도권대는 20만여명 정원 중 1만4천여 명을 감축했지만, 지방대는 35만여명 정원 중 4만6천여 명이나 줄였다. 감축률로 따져도 수도권대(7.0%)에 비해 지방대(13.2%)는 두 배 가까이 정원을 줄인 것이다. 지방대가 정원을 큰 폭으로 줄였음에도 정부 재정지원에서 수도권대와 차별을 받았다. ‘2019년 정부 대학재정지원현황’(붙임참고)에 따르면 수도권대 1교 당 지원은 225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 1교당 지원액은 절반 수준인 121억 원에 불과했다. 성과 위주의 평가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 지방대와 수도권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감축의 여파는 지방대학이 대부분 감당해왔다”며,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면 지방대가 얻는 타격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방대가 처한 위기 상황은 교육부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여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월말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계획의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 현장과의 소통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인 지역혁신 플랫폼사업을 포함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방대학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타 부처와 함께 논의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