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국회=열린정책신문]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년간 표류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 가덕도는 검토 가능한 유일한 신공항 입지입니다. 지난 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모든 것...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6일(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 지방대 입학 정원 감소로 인한 위기에 대응할 방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일명 ‘벚꽃엔딩’을 언급하며 “10여 년 전부터 학령인구추계를 통해 지방대 위기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대학 구조조...
[국회=열린정책신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량이 역대 최대치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택 공급 소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17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민주주의4.0 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3차 세미나 ‘주택공급의 주요 이슈와 3080플러스 대책’에서 변 장관은 이 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1시간 20여 분여의 발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최근 주택공급의 현실, 3080플러스 대책의 전략과 기대효과,...
[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2월15일(월)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대표실에서 기획전략평가 전문가단체로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대한민국을 2040년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 수 있는 전략관련 정책제안을 위한 토의를 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를 만난 한국공공정책 평가협회 방문단 9인(경기도협회장, 인천시협회장, 대외협력처장, 대전세종협회장, 홍보처장, 학술연구처장, 한국정책능력진흥원장, 지식경영연구원장 등)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략 수립, 사업감리제를 통한 협치행정체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월1일(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부산공약인 한일해저터널 건설계획(박수영의원실 제공)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덕도∼후쿠오카(BDI안)를 연결하는 해저터널(해저거리 147km, 총연장 210km)을 건설하는 한일협력 메가프로젝트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구상(BDI : 부산발전연구원)이다. 공약의 필요성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침체된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엄청난 사회경제적, 국토공간적...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ICT융합포럼'(대표의원: 변재일‧조명희)은 12월 10일(목) 오후 3시, 포럼 3차 토론회 “AI 인재 100만 강국, 더 큰 대한민국!”을 개최했다. 행사는 EBS 스페이스 홀에서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토론자 등 제한된 인력만 참여해 진행했으며, E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었다. 조명희 대표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AI 핵심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AI 핵심인재 500명 중 한국인은 7명뿐이고 한국...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의원 고영인 의원실과 메디칼타임즈의 공동주최로 11월26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정하고자 하는 쌍벌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업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9월24일(목), 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경험 자산화) 사례 공모대전 2차 선발대회에 예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워크숍을 개최한다. 박병식 협회장은 "개인 및 기관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어 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경험 자산화) 사례 공모대전 2차선발대회 공모과정은 접수(7월30일-9월3일), 예비심사(9월 4일–9월15일), 우수 예비사례 선정(9월 16일)을 거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