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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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해 프랑스식품박람회 참가[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 김철우 군수는 보성 차(茶)의 유럽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다변화와 함께 보성형 블루이코노미 실현 동력 마련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한다. 먼저, 10월 18일부터 19일(현지 시각)까지는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2022 파리식품박람회(119개국 7,200개 전시관)에 참가한다. 파리식품박람회에는 보성군 차생산자조합과 보향다원이 참가하며 7개 업체 40여 종의 보성차를 박람회장에서 홍보하고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박람회장에서는 에이스푸드와 ㈜달리우스 2개 회사와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 보성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성 차의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중남미 등에 집중된 보성 차 수출 루트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022 파리식품박람회에는 aT센터 지원으로 한국관에 106개 업체가 참가한다. 전남에서는 보성군을 비롯한 고흥군, 함평군, 장흥군, 담양군 등이 파리식품박람회에 참가한다. 19일(수) 오후에는 주 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유대종 대사와 만나 한류열풍과 연계한 한국차문화 홍보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보성군 농수산물 유럽시장 수출 지원을 요청하고, 남프랑스 해양관광 분야에 대한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노르망디에 있는 국립기념물센터를 방문해 보성 차 판매장 입점을 추진하고, 낭트에서는 보성 차 홍보 및 시음행사를 진행한다. 낭트는 프랑스 내 차 도매총판업체이면서 고급 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뗀느사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지난 8월 뗀느사 대표(삐에르)가 보성군에 방문해 보성차를 샘플로 구입해감에 따라 답방 형식으로 방문해 보성차를 소개하고 수출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성형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해양 선진지 탐방도 예정돼 있다.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남프랑스의 모나코 해양박물관, 마르세유의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 등을 관람할 계획이다. 모터보트를 이용한 레저 등 해양레저와 시설들을 둘러보며 보성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율포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에 적용할 만한 선진사례를 발굴한다. 현재 보성군은 430억 원 규모의 율포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을 추진하면서 남해안 최대 해양레저거점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2,185억 원이 투입되는 여자만 국가 갯벌 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서 보성 차 수출 루트를 다각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해외시장 트렌드 파악을 통한 녹차 산업 방향성 설정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오겠다.”면서 “특히, 보성형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군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외 일정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차(茶) 관련 실무자 1명, 해양분야 실무자 1명 등 총 3인으로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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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에 수출 대금 다 떼일라…[국감=열린정책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對러시아 무역채권 회수율이 크게 낮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무보가 회수한 국외채권의 누적 회수율은 평균 38%인 반면 러시아는 절반 수준인 20%에 그쳤다. 또한 무보가 무역보험 미가입 기업들에 의뢰받아 대행하고 있는 ‘해외채권 회수 대행’ 실적은 더욱 심각해, 의뢰받은 총 240억 원의 채권 중에서 회수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가뜩이나 회수율이 낮은 국가들인데 전쟁으로 인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 세금과 수출기업들의 땀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마냥 손 놓고 봐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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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스마트시티 정책 협력[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부천도시공사와 함께 2022년 10월 11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스마트시티 구축·운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는 2018년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개발・운영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면서 울란바토르시에 부천형 버스정보안내기 시범 설치, 업무협력 1주년 기념 현지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 주관 ‘2020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선정 등 스마트교통을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다져오고 있다. 부천시와 울란바토르시는 협약을 통해 스마트시티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등을 교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업무협력을 위해 몽골에서는 울란바토르시뿐만 아니라 경찰청, 의회 관계자가 대거 방문해 부천시와의 업무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시뿐만 아니라 시의회(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위원장, 장성철간사 등)에서도 부천시의 스마트인프라, 기술, 서비스 등 주요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 울란바토르시 부시장 겸 시의회 대표 수흐바타르(Sukhbaatar.B)는 “이번 부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부천시의 우수한 스마트 서비스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울란바토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울란바토르시는 1억1500백만 달러 규모의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 말부터 세부사업 선정 등에 부천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컨설팅을 시작으로 부천시와 협력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천시와 울란바토르시가 함께하는 스마트도시 모델이 전세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부천시와 울란바토르시 간 신뢰를 갖고 스마트시티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천시와의 교류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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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샤인머스켓’ 베트남 첫 수출…세계로 ‘훨훨’[함평=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의 지역 특화작목인 ‘함평 샤인머스켓’이 베트남으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함평군은 5일(수) “함평 샤인머스켓 베트남 수출 상차식이 김도익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및 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보면 광암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베트남 수출은 지난해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 수출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낸 성과이다. 수출 물량은 약 198㎏으로 수출포도영농조합법인(대표 김용오)에서 생산한 평균 당도 18브릭스(Brix) 이상의 고품질 상품이다. 군은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증가로 인한 홍수 출하에 대비, 샤인머스켓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법, 알솎기 요령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출 기준에 맞는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최근 국내 샤인머스켓 생산 농가가 증가하면서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함평 샤인머스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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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빛예술창고,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교류전 개최[담양=열린정책뉴스] (재)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관장 장현우)는 2021년 국제교류 사업에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년도에 이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중국 광둥 선전(Shenzhen)의 TNT현대아트스페이스(TNT Contemporary Art Organization)(관장 Jianmei Feng)와의 교류전을 진행한다. 10월 8일부터 진행되는 전시 <2022 한·중 수교 30주년 국제교류전_재생된 공간 수집된 관계>는 담빛예술창고와 중국 광둥 선전에 위치한 TNT 현대 아트스페이스가 지역 공간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문화브랜드 교류 프로그램이다. 전시는 10월 8일(토)부터 11월 30일(수)까지 약 2개월 동안 한국과 중국의 각 공간과 온라인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8일(토) 한국작가 20여명의 프리오픈 전시 △11월 중 한·중 작가 교류전시 및 메타버스 플랫폼 그랜드 오픈 △NFT작품 온라인 아트페어 추진 등 비대면 교류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채롭게 관람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담빛예술창고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장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입장 시 손 소독 등의 방역 관리를 시행 중이다. 전시는 별도의 입장료 없이 관람 가능하며, 단체관람 예약 시 전시해설과 함께 더욱 풍성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전시는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문의는 (재)담양군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담빛예술창고팀(061-381-824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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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관용여권 분실률 3년째‘제자리’[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8) 외교관·관용 여권이 총 357건, 연평균 106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공무원의 해외 체류 시 신분 보장과 안전, 공무 수행 편의를 돕기 위해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외교관·관용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처별로는 ▲ 국방부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외교관·관용여권 분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관 여권의 경우 공무원의 동반가족이 분실한 여권이 전체의 51.7%에 달했고, 관용여권은 국방부에서 3년간 총 147건을 분실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실률을 보였다. 2022년 관용여권 분실자 가운데 육군 중장, 방위사업청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회도서관장 등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책을 수행하는 이들의 여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英 런던 글로벌시민권 자문회사 헨리앤드파트너스의 ‘2022 헨리여권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여권은 190개 국가와 속령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192개국·속령에 무비자 입국 가능한 일본·싱가포르 다음으로 강력한 ‘여권 파워’를 지녔다. 때문에 국제 암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관용 여권은 출입국 심사 간소화 적용 대상으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불법 입국 시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현재 외교부는 분실신고 접수 시 여권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고 있으나, 분실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분실 사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 의원은 “외교관·관용여권 발급 대상자가 여권 분실 사실을 인지하는대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여권 분실률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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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일정만 쏙 뺐다?[논평=열린정책뉴스] 김경협 의원실은 10월 2일(일),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영문판) ‘외교관계’ 소식란에 한·일정상 간 만남 사실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 ‘소식 - 외교관계’ 란에는 그간 기시다 총리가 해온 주요 정상외교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총리실 홈페이지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일정을 기록하면서 지난 21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사실은 빼고, 같은 날 이루어진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비공식 대화(Informal talks)’는 올려놓았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 간 만난 사실을 발표하며 ‘회담’ 대신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총리실 영문판 홈페이지에는 아예 만난 사실조차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브리핑룸’란과 ‘사진뉴스’란에 ‘한일 정상 약식회담’이라는 제목으로 성과를 기록해 놓으며 의미를 부여한 것과 대비된다. 외교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에서 “2년 9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 해결 및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정상회담으로 평가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 구애에도 일본은 연일 정상 간의 만남을 격하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애원하는 저자세 굴욕외교를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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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 “5·18 세계화 등 독일 및 유럽 교류 확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가 세계 주요 도시와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29일(목) 오후 시청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유럽에 알리는데 앞장서온 독일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이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5·18 기념일 지정 및 교류 확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강 시장은 “코리아협의회는 재유럽오월민중제, 재독 오월운동 자료집 발간, 사진전 등을 통해 5·18정신을 유럽 전역에 알리는데 애쓰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강 시장은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매년 5월18일을 ‘5·18민주화운동의 날’로 결의했다”며 “계속해서 한인동포를 중심으로 5·18기념일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만큼 독일 및 유럽에서도 오월정신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광주시는 독일 자매결연 등 유럽 교류 확대를 계획 중이다”며 “코리아협의회가 광주와 독일, 광주와 유럽을 이어주는 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정화 독일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광주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다”며 “협의회는 1980년대부터 재유럽오월민중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추모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협의회가 있는 베를린은 다른 도시에 비해 교민사회가 정치적으로 활발한 도시다. 광주시가 독일 및 유럽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데 함께 하겠다”며 “코리아협의회의 노력이 광주의 5·18 세계화 노력과 맞물려 더 많은 이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정화 독일 코리아협의회 대표이사는 1978년 독일에 이주하여 튀빙겐대학교와 베를린 자유대학 등에서 한국학, 일본학, 미술사를 전공했다. 5·18민주화운동 알리기뿐만 아니라 독일 내 평화의 소녀상 설치 추진 등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역사·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독일 및 유럽에 전달하고 한독시민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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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토위원장, "한-몽골 철도노조 협력 지원"[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30일(금)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몽골철도노동조합 연맹(이하 몽골철도노조) 한국 방문단을 만나 "한국과 몽골 철도노조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몽골 철도노동자 교류 협력 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철도노조 발카스 바야라 위원장 일행을 만나 방한 소감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이만호 대외협력팀장,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이원정 집행위원장,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김현기 위원장, 몽골철도노조 알탄저럴 벌라르마 울란바토르역 지부장, 렐트센크콜루 아르탁 화물 차량 지부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몽골철도노조는 1955년 설립된, 몽골 내 가장 큰 노동조합으로 몽골종단철도를 운행하는 울란바토르철도회사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몽골철도는 대외관계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02년 9월에는 한국의 철도청과도 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한국의 철도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접견을 통해 한국에 대한 우호도 향상과 향후 각 분야별 다양한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한-몽골 양 철도노조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게 되었다. 한국을 방문한 몽골철도노조 발카스 바야라 위원장은 김민기 위원장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에 와서 KTX 등 여러 열차를 타보고 차량기지를 둘러보았는데 한국의 철도시스템은 배울 점이 많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몽골과 한국의 교류가 지속되어 양국의 철도산업이 함께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기 위원장은 몽골철도노조 일행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몽골 철도노조의 협력이 두 나라 사이의 철도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양 노조의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며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철도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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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전기차 문제’ 2주 뒤 ‘뒷북 보고’한 코트라 미국 워싱턴 무역관[논평=열린정책뉴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에 따르면, 워싱턴 무역관은 7월 29일 IRA 초안이 공개된 지 약 2주가 지난 8월 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인 7월 29일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코트라 본사에 동향보고를 했으나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이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이후 워싱턴 무역관은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앞 서한을 전달하기 직전인 9일(현지시각)에서야 IRA의 입법 동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3페이지 분량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워싱턴 무역관은 對美(대미) 통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라는 것이다. 근무 인원만 해도 총 12명에 이른다. 코트라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갈등확산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 워싱턴 무역관과 EU 브뤼셀 무역관을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로 지정했다. 즉 현안 이슈에 대응해 적기에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것을 데스크의 역할로 설정했다. 당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 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코트라는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新무역규범 도입·강화 논의가 가속화 것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워싱턴무역관이 적기에 IRA 내용을 파악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했어야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이 시기는 통상 대응력이 곧 국가 정보력이자 경제력”이라며 “향후 코트라는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를 비롯한 현지 무역관의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