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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문제와 해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BTS를 필두로 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 국위 선양과 경제적 기여 차원 등에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기회가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 논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대체복무 제도가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다”라며 “현재 우승시에 대체 복무를 인정 해주는 42개의 콩쿠르 등 예술문화 대회가 있는데 옛날에 이런 42개의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메리칸 어워드나 빌보드어워드 이런 데 가서 우승하리라고 상상을 못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은 “대한민국 국위 선양이나 대한민국에 끼치는 모든 영향을 생각해볼 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의 혜택을 못 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며 “제2의,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하게 운영해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지 어느 한 음악인들만 빼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근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체 복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특정 그룹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제2의 BTS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보자는 것이다”라며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소외됐던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게 저의 작은 소망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진녕 대표변호사가 ‘K-POP 가수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안석기 KIDA 국방인력연구센터장, 진석용 대전대학교 교수,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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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화력장비 91.2%, 해‧공군 개인장비 98.2%‧97% 노후[논평=열린정책뉴스] 군 예비군 장비 대다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장비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예비군 장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이 사용하는 주요 장비의 97% 이상이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육군의 화력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했다. 육군 예비군 화력장비의 다수를 차지하는 △M48A5K 전차는 100%, △155mm 견인포는 98.8%, △4.2인치 박격포는 98%, △81mm 박격포는 88% 등 91.2% 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M114 견인포, 60mm 박격포 등 70년대에 생산된 장비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과 공군 개인장비 노후도를 살펴보면, 해군 예비군 개인장비 △K-2 소총은 100%, △M16A1 소총은 100%, △K-1A 은 94.5%, △K-5은 100% 등 98.2%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공군 예비군 개인장비 △K-2 소총은 100%, △M16A1 소총은 100%, △K-1A은 100% △CAL-38은 100% 등 97%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약 310만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방예산 중 예비전력 예산은 2022년 2,612억원으로 국방부 전체예산의 0.7%에 지나지 않았다. 내년도 예비전력 예산 또한 2.615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일부 장비는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예비군들이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전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라 전해진다. 예비군들이 사용방법을 모르다 보니 훈련을 위해 별도로 운전‧작동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기도 한다. 정성호 의원은 “국방부는 예비군 노후 장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에도 장비개선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예비전력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않고, 전시사변 위기를 염두에 두며 예비군이 제 역할 할 수 있게 장비를 빠르게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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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 84% 차지[논평=열린정책뉴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자살인 경우가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의원이 육·해(해병)·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46건으로, △육군은 32건 △해군(해병대)은 8건 △공군은 6건이 발생했다. 그 중 자살사고는 총 35건으로, △육군 27건(84.4%) △해군(해병대) 3건(38%) △공군 5건(83%)으로 집계됐다. 즉,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군 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육군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해군과 공군에 비해 많은 장병이 생활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장병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육군에서 발생한 27건의 자살 사건 중 12건은 영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사인 중 총기나 약물 과다복용의 경우도 보고되었다. 육군의 높은 자살률은 202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바 있다. 작년(2021년) 동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41건으로, 그중 자살사고는 33건으로 보고되었다. 2021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군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김영배 의원은 “2021년은 군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으로 군 내의 인권 의식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 해였다”였다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군 장병의 자살률 개선에 대해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복무하는 군인들의 자살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명운을 걸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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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을 계기로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이 더욱 성숙한 동맹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장/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하고 5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이 2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7월 준공식을 가졌던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며,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준공식에는 이헌승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동 의원, 양정숙 의원, 허은아 의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조태용 주미대사가 참석하여 한·미 동맹을 다졌다. 준공식 이후 2022년 8월 7일, 미국 상원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추모의 벽 준공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도 하였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이헌승 의원을 비롯한 4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한국전 참전용사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건립을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이후 우리 정부에서는 국비 266억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헌승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6·25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흘린 참전용사들의 피와 헌신, 그리고 희생에 감사함을 다시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의안의 통과로 국방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굳건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 빠르게 결의안 통과에 함께 힘써준 동료의원들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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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해군 함정근무자 인력 유출 심각"[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지난 23일(금)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7명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해군 출신이 해양경찰청 경력 채용에 응시한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456명 ▲2018년 491명 ▲2019년 550명 ▲2020년 583명 ▲2021년 646명으로 해군 출신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해군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해경 함정 등) 대비 임무 위험성·긴장감 등 근무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직업 불안정성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군 복무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 지역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출동임무 기준, 임용 12년차)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유능한 해군 함정 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직하면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며 “앞으로 우리 해군에 숙련도 높은 함정근무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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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일본 전 총리의 역사적 과오 사과 “환영”[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4일(토) 진도 ‘왜덕산 위령제’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추모사를 통해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공식 사과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기원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왜덕산에서 진도문화원 왜덕산보존회와 교토평화회 공동주최로 열린 위령제에서 추모사를 통해 “일본이 과거 조선을 침략해 고난의 역사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 “일본은 위안부, 조선인 강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과거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화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사죄해야 한다”며 “(임진정유재란) 당시 진도 백성들이 숨진 일본 수군을 수습해 묻어준 역사적인 장소인 진도 왜덕산에서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을 순방 중인 김영록 지사는 이에 대해 이날 즉시 환영 메시지를 통해 “하토야마 전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를 계기로 일본은 과거 자국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일 양국 간 화해와 공존의 분위기를 확대 조성하는 기회를 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998년 한일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 양국이 화해와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지향적 평화와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전남도는 한일 간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한일 평화 교류가 적극 추진되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진도 왜덕산은 명량해전에서 목숨을 잃고 진도 고군면 오산으로 밀려온 왜군 시체를 주민들이 ‘시체는 적이 아니다’며 수습해 묻어준 곳이다. ‘왜인들에게 덕을 베풀었다’ 해 왜덕산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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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이탈리아 식재료 시장 빗장 열었다. 90만불 수출 협약[고흥=열린정책뉴스] 전남 고흥군은 공영민 군수를 필두로 한 ‘고흥군 농산물 수출개척단’이 이탈리아 리미니의 케이터링 전문회사인 써머트레이드(Summertrade)社와 미화 90만 달러(한화 13억 원) 규모의 유자, 생강 등의 고흥산 식재료를 리미니 전역에 납품하는 공급 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미니는 아드리아해를 접한 우리나라의 강릉과 비슷한 해변 도시로 각종 국제 전시회, 스포츠 행사, 음악회 등을 개최해 매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휴양관광 해양도시다. 써머트레이드社의 알레산드라 나탈레 대표는 “고흥 유자가 고유의 브랜드로 이탈리아 로컬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 만큼 고흥 유자와 생강을 활용한 음식이 리미니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공급 대행 협약으로 고흥 유자와 생강이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지 리미니에서 로컬 식재료로 공급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약은 고흥 농산물이 이탈리아 B2B 식재료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알리는 시발점이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이탈리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특색 있는 고흥산 식재료 연구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흥군은 써머트레이드社의 카페에서는 현지의 식품 전문기자, 블로거, 인플루언서들에게 고흥 유자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판촉 행사를 제공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인플루언서들은 각자 SNS 블로깅을 통해 고흥산 식재료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공영민 군수가 이끄는 ‘고흥군 농산물 수출개척단’은 이번 해외 출장을 통해 총 530만 달러(한화 76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유럽지역 대형 로컬 유통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 등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5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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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이 그리울땐 맛과 멋의 고장, 전남 해남으로 오세요”[해남=열린정책뉴스] 미국 방문중인 명현관 해남군수가 해남의 맛과 멋을 현지인들에게 알리는 폭넓은 행보로 방미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명군수는 현지 시각 지난 23일 미국 LA 에서 열린 남도장터 US 온라인 쇼핑몰 오픈식에 참석해 LA현지 교민 및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는 전남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 시장을 겨냥한 온라인 쇼핑몰을 개관, 23일 오픈식을 개최했다. 남도장터 US몰에는 전남도내 66개사 182개 제품이 입점해 있으며, 해남군에서는 해남고구마식품(주)의 고구마말랭이와 땅끝햇살찬영농의 아이스군고구마 제품이 입점했다. 오픈식은 김영록 도지사와 현지 운영사인 션장 크리에시브대표, 한국에서 방미한 명현관 해남군수와 신우철 완도군수 등을 비롯해 현지 향우회 및 기업인, 교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확대와 남도장터US의 성장을 위해 한미 양국의 관계자들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지를 모았다. 또한 LA한인타운에서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기념하는 전남관광설명회가 열렸다. 관광설명회에서는 12개국 76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SNS 서포터즈 발대식과 전남관광 홍보 프리젠테이션, 여행업계의 전남 여행상품 소개와 관광 상담회가 이어졌다. 명군수는 명량대첩축제와 해남미남축제 등 올 가을 해남 여행 아이템 등을 소개하며, 교민들을 비롯해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전남과 해남을 방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명군수는 이날 오후 미국 현지의 식품도매 쇼핑몰인 미슬리社를 방문해 농산물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한 후 4박 6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명현관 군수는“전남의 맛과 멋을 해외에 알리는 이번 행사에 참여해 땅끝해남의 매력을 한층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해외투자유치 성사는 물론 농수산물 수출 확대와 관광활성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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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2 을지연습 우수기관 선정[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2년 을지연습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했으며, 보성군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 600여 명아 함께했다. 보성군은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민방공 대피 훈련, 다중이용시설 테러 및 화재대비 실제 훈련 등을 추진하며 민·관·군·경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기관장을 중심으로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후 처리까지 을지연습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과 실전을 방불케하는 테러 대응 및 화재 대비 훈련을 통해 성공적으로 을지훈련을 마무리 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을지연습 평가에서 보성군이 전라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전 직원과 유관기관 모두가 협력해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한 결과”라며, “앞으로 군민들의 안보의식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민·관·군·경이 더욱더 힘을 합치고,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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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 을지연습 전라남도 ‘최우수기관’ 선정[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 을지연습 평가 결과 전라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목)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11월 정례회의에서 기관표창과 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을지연습은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실시됐다. 여수시에는 여수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소방서, 육군 제7391부대 1대대를 비롯한 30개 기관 및 단체 3,0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적 특작부대에 의한 화생방 드론테러에 대비한 육상, 해상, 공중 실제훈련을 현장감 있게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기명 시장은 “올해 우리시의 을지연습은 민‧관·군·경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현장감 있고 성공적인 훈련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습기간에 도출된 개선사항은 2023충무계획에 반영해 을지연습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