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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불법 자료 활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의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사 등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장에게는 수사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은 “방산업체의 군사기밀 유출 등 범죄행위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며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강화하고, 사전에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등의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내용을 방첩사령부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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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27기, ‘현충원 동기생 묘역 참배’ 성료[ROTC=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ROTC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회장 지정호)는 6월 3일(토) 오후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동기생 묘역을 참배했다. ROTC 27기 총동기회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매년 현충일(6월 6일)을 전후하여 대전국립현충원에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먼저 하늘로 떠난 군대 동기를 만나기 위해 올해도 현충원을 찾아 군대 동기 묘를 참배하였다. ROTC 27기 27명이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동기생 17위의 장병묘역을 찾아 동기생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김병우 대전세종충남지회장은 “대전세종충남지회는 매년 참배를 하며 안장된 동기를 기억하하겠다”며 “총동기회에서 잊지않고 매년 함께해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우리는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동기생 17위를 영원히 기억 합니다. (ROTC 27기 17위 명부) 조규생(소위, 89.05.09), 김석호(소위, 89.11.13), 황대성(중위, 90.02.07), 정재훈(중위, 90.03.16), 허경무(중위, 90.10.01), 하태영(대위, 91.03.14), 강수광(대위, 91.05.23), 장창운(중위, 92.03.10), 최한식(대위, 93.06.10), 정동구(대위, 93.11.20), 오한석(중위, 98.02.25), 경민석(중령, 10.10.08), 천공준(소령, 18.05.09), 박춘수(소령, 19.05.19), 김병기(중령, 20.12.23), 조국래(소령, 21.09.19), 최낙근(소령, 21.12.25) 오늘 행사에 대전세종충남지회에서는 김병우(한남대) 안수형(가천대) 최동규(건국대), 이명중(한남대) 오장환(조선대) 이상철(충남대), 송광현(충남대) 오인재(동아대) 이영재(충남대), 김은태(충남대) 김근홍(창원대) 송오용(충남대), 김팔규(한남대), 이종문(목원대), 정편모(창원대), 송상헌(경상대) 등이 참석했다. 27기 총동기회에서는 역대회장 및 10대 집행부에서 지정호, 신남철, 양요천, 김완길, 신철호 이도연, 김수동, 민경종, 김정환, 신성윤, 김종덕, 김일태 등이 참석했으며, ROTC 중앙회에서 김선택 사무총장(27기)가 함께했다. 지정호 회장(ROTC 27기 총동기회)은 “현충일은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희생을 기리는 날로서 해마다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동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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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도발...단호히 대응" 경고[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북한이 31일(수) 오전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 최악의 수(手)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 바다 상공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어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남쪽을 향해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비판하며, “지난 4월 ICBM 시험발사 이후 40여 일 만이자 올해만도 벌써 10번째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일본 등과의 공조를 통해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단호한 대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최악의 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군과 정부 당국은 혹시 모를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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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즈오카와 ‘우호교류 10주년’ 자축[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후지산의 도시로 녹차와 고추냉이(와사비)가 유명한 일본 시즈오카현과 ‘우호교류 10주년’을 자축했다. 지역외교, 관광객과 외자 유치 등을 위해 일본을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24일 시즈오카 그랜드 힐스 호텔에서 가와카츠 헤이타 시즈오카현지사를 만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 위치한 시즈오카현은 인구 356만 9000명으로, 47개 도·도부·현 중 13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일본 동서 문화·경제 교류 중심지다. 시즈오카현에는 특히 일본 최고봉이자 영산으로 알려진 후지산(3776m)이 위치해 있다. 제조·가공업 수출은 일본 내 3위로, 공예·프라모델 출하액 1위, 자동차·오토바이 수출액 1위, 피아노 출하액 1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액 1위 등을 차지하고 있다. 농특산물로는 녹차와 와사비, 멜론이 일본 내 생산 1위를 기록하며 각광을 받고 있다. 도와는 2013년 4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82차례에 걸쳐 762명이 상호 방문했다. 가와카츠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국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속담이 있다”라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난관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온 양 지역의 우호교류는 한일 양국을 이어주는 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제로부터 이어온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 지역이 함께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오는 9∼10월 개최하는 대백제전과 금산세계인삼축제를 소개하며 가와카츠 지사를 비롯한 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으며, ‘언더2연합’ 가입 검토도 요청했다. 가와카츠 지사 접견에 이어서는 도-시즈오카현 우호교류 1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렸다. 김 지사와 가와카츠 지사, 박범인 금산군수 등 양 도·현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리셉션은 가와카츠 지사 인사, 김 지사 답사, 술독의 나무뚜껑을 깨는 ‘가가미비라키’ 퍼포먼스, 시즈오카현 동아시아문화도시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가와카츠 지사 접견과 리셉션에 앞서 김 지사는 시즈오카현 컨벤션아트센터 그란쉽에서 열린 도-시즈오카현 우호협력 10주년 기념 공연에 참석했다. 이번 공연은 사토 노리코 무용단과 서천군립전통무용단 공연, 무대인사, 경품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사토 노리코는 일본 현대무용의 거장으로, 한일 전설의 무용수 고 최승희와 동문수학했다. 기념공연 중 공연장 로비에서 도는 대백제전과 금산세계인삼축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 홍보 활동에서는 백제 왕자·공주 등신대 및 백제 왕궁 배경으로 즉석 사진찍기 이벤트를 가져 호응을 얻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시즈오카시 역사박물관·순푸공원 시찰, 고향납세제(고향사랑기부제) 선진지인 야지즈시 어린이집 등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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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일본 구마모토와 ‘40년 우정’ 재확인[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첫 자매결연 해외 지방자치단체인 일본 구마모토현과 ‘40년 우정’을 재확인했다. 대백제전을 통한 충남 관광객 유치 확대와 일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김태흠 지사는 22일 구마모토현청에서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가바시마 지사와 양 도·현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로고를 발표했다. 도와 구마모토현은 1983년 1월 22일 유흥수 당시 충남도지사가 구마모토현을 찾아 사와다 잇세 지사와 자매결연을 맺으며 본격적인 교류·협력 물꼬를 텄다. 양 도·현은 지난 40년 동안 540차례에 걸쳐 9663명이 상호 방문하며 우의를 다졌다. 40년 우정의 상징으로 제작한 기념 로고는 서천에 있는 충남디자인예술고 만화·애니메니션과 이재아 학생이 양 지역 캐릭터인 충청이·충나미와 구마몬을 활용해 디자인했다. 도와 구마모토현은 이 기념 로고를 기념품 제작 등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김 지사가 가바시마 지사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한 백제 문양 전통 등도 한지·칠보 공예 전문가인 유희자 씨가 이번 기념 로고를 활용해 제작했다. 김 지사는 가바시마 지사에게 “백제의 옛 수도 웅진과 일본 구마모토에는 모두 ‘곰’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있다. 백제는 양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라며 자매결연 40주년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김 지사는 또 올해 개최하는 대백제전과 금산세계인삼축제를 소개하며 가바시마 지사를 초청한 뒤, 구마모토현 예술단과 현민 등의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대백제전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금산세계인삼축제는 오는 10월 6∼15일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접견 이후 김 지사는 구모마토역 아뮤플라자 광장으로 이동, 대백제전·금산세계인삼축제 프로모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프로모션에 이어서는 구마모토 뉴스카이 호텔에서 열린 충남도-구마모토현 40주년 리셉션에 참가했다. 이 리셉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한 충남도 일본 방문단, 최원철 공주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박범인 금산군수, 가바시마 지사를 비롯한 구마모토현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양 도·현의 40년 우정을 자축했다. 행사는 가바시마 지사 환영사, 김 지사 답사, 구마몬 퍼포먼스, 서천군립 전통무용단과 구마모토 와라베 예술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 최초 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구마모토는 큐슈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다. 7409㎢(충남의 89.8%)의 면적에 인구는 171만 6000명이다. 주요 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농림수산업, 식품 등이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6조 3634억 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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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광주-응에안성 경제교류 강화”[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시청에서 응우엔 남 딩 베트남 응에안성인민의회 부의장 등 응에안성 대표단을 접견했다. 강 시장은 “자매도시인 응에안성 대표단의 광주 방문을 환영한다”며 “21일(일) 광주시가 대한민국 처음으로 ‘베트남인의 날’을 개최하는데, 광주의 멋과 맛, 의(義)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와 응에안성은 대학, 뷰티산업, 이스포츠, 공직자 교류 등 교류가 활발하다”면서 “앞으로 투자유치와 수출입 등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데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응우엔 남 딩 부의장은 “베트남인들이 중심이 되는 ‘베트남인의 날’ 행사를 개최해줘 감사하다”며 “베트남의 훌륭한 문화들이 광주시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응우엔 남 딩 부의장은 “응에안성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대표단이 응에안성을 꼭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초청했다. 그는 또 “광주 기업들이 응에안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베트남인과 광주시민 간 상호 이해와 공동발전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선철 광주시 국제관계대사는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베트남인이 가장 많다”면서 “양국의 더욱 활발한 교류를 위해 베트남 총영사관을 광주시가 유치하고자 한다.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응우엔 남 딩 부의장은 “베트남 총영사관이 광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시는 베트남 응에안성과 지난해 10월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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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 등 정기적 협의’키로[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7일(수)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우호관계의 강력함과 깊이를 재확인했다. 또,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5대 핵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첫째, 양국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인태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인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난 한 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또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빠른 시일 내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논의에서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과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셋째 “경제와 안보 융합의 시대에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기반을 확충했으며, 지난 9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어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가 출범했다”며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AI와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거주, 취업, 학업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트뤼도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캐나다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님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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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전투기(KF-21)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방사청=열린정책뉴스]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2023년 5월 15일 KF-21이 내년도 최초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란 항공기나 함정과 같이 개발에서 최초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중에 양산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 소형무장헬기(LAH), 초음속 고등 훈련기(T-50) 개발 시에도 적용된 바 있다. KF-21은 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병행하여 지상시험에서는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고, 비행시험에서는 초음속 비행,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레이다 등의 첨단 항전장비 성능검증,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 등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약 2년에 걸친 다양한 지상시험과 약 200회의 비행시험을 통하여 항공기 속도, 전투 행동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개 시험항목에 대한 검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 최초시험평가 일정 : ’21년 5월 ~ ’23년 4월 * 최초시험평가 항목 : 항공기 기동성능, 구조 건전성, 항공전자 기능성 등 특히 시제기를 통한 비행시험은 항상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고난도 시험으로 분류되지만, 국방부, 합참, 공군, 개발업체 등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노력을 통해 KF-21의 최초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요구성능이 충족됨에 따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또한 이번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으로 내년도 최초 양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후속 시험평가를 진행하여 비행영역 확장 및 항공전자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공중급유, 공대공 미사일 유도발사, 전자전 장비 등의 시험도 진행하여 ’26년에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할 예정이며, KF-21 최초양산은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여 ’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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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정원 '2023 상반기 강원 행정 사이버보안 협의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도와 국가정보원은 5월 15일(월) 사이버안보센터에서 강원도 교육청, 시군, 강원도개발공사 등 행정기관 사이버보안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2023 상반기 강원 행정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초 중국 해커 그룹인 “샤오치잉”에 의한 우리말학회 등 12개 기관 해킹과 지난해 러시아 해커 그룹에 의해 코스타리카 재무부, 페루 정보기관 해킹 등 경제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사이버침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의 각 행정기관 역시 하루에도 많은 해킹 시도를 탐지・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 시도는 인공지능과 같은 각종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지속적인 교육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강원도와 국가정보원은 강원도교육청, 18개 시군, 강원도개발공사 등 행정기관 사이버보안 담당자들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사업 시 준수해야할 사항, 사이버침해 동향, 사이버위협 대응기법, 최신 사이버침해 기술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원 행정 사이버보안 협의회」는 지역 내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예비자원 및 인력을 활용한 공동대응, 연합훈련 등을 목적으로 ’21년 12월 강원도ㆍ강원도교육청, 18개 시군 및 국가정보원이 참여하여 발족되었으며 ’22년 강원도개발공사 등 도 출자ㆍ출연기관이 확대 참여하였다. 이형찬 강원도 정보화정책과장은 “사이버보안을 위해서는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을 적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따라서 각 기관 사이버보안 담당자의 역량강화는 행정서비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강원도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강원 행정 사이버보안 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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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일본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요청서 전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2일 에토 세이시로 일본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 회장(중의원)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5월 13일(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제13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번 경기는 지난해 11월 일본 의원들이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열리게 됐다. 김승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 전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공동명의로 작성한 요청서를 통해“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우려하는 한국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양국 국민은 물론 전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해양 방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올해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약 130만톤을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양 방류가 아닌 육상 장기간 보관 및 방사능물질 제거 장치의 개발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김승남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요청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남, 신정훈,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윤재갑, 어기구, 위성곤, 서삼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의원(무소속) 공동명의로 작성돼 일본 측에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