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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용산=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1·2차장 등이 참석했다. △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이하 가나다순) - 김관진 위원 : 前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 김승주 위원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 김인호 위원 : KAIST 안보융합원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 김판규 위원 :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전 해군참모차장 - 이건완 위원 :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전 공군참모차장 - 이승섭 위원 :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 정연봉 위원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육군참모차장 - 하태정 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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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동 관광객 유치 마케팅 온힘[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중동 최대 국제관광박람회에서 현지 여행사와 전남 신규 관광상품 출시를 협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답사를 계획하는 등 중동 관광객 유치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박람회장에서 지난 4일까지 4일간 열린 중동관광박람회(ATM)에 참가해 현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중동국제관광박람회는 전 세계 150여 나라의 여행업계와 관광 유관기관, 언론사 등이 참가해 홍보·판촉, 세미나, 문화공연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중동 최대 기업대기업간(B2B) 국제 관광박람회다. 전남도는 전남관광 홍보데스크를 운영해 빈센조, 더글로리, 호텔 델루나, 파친코 등 케이(K)-드라마 촬영지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2023 국제행사 연계 관광상품을 홍보했다. 특히 아시아·중동 관광객을 위한 식당, 기도실 현황과 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한 4일 열린 ‘한국 관광의 밤’ 행사에선 각국 30여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등 각 나라의 여행업계 관계자와 개별 면담을 통해 자연자원, 축제, 음식 등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홍보해 여행상품 개발에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US트래블, FNF코리아, 하킴트래블 등 함께 박람회에 참가한 중동 특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아시아·중동 친화 관광상품 개발 등 공동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이 가운데 FNF코리아는 올해 12월 전남 단독 럭셔리 관광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해 여행 비수기에 고부가가치 여행상품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현지 여행사인 알로스타마니(AlRostamani), 알라이즈(AlRais), 무사파(Musafir), 리흘랫(Rehlat)과 공동으로 여수 해안 야경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출시하고, 대규모 홍보와 함께 신규 관광상품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중동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6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여행사, 언론인, 영향력자(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사전답사(팸투어)를 추진하고, 동시에 기도실을 갖춘 호텔, 포크프리 식당 등 중동 친화적 기반시설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최근 중동 국가에서 케이-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동 관광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문화·종교를 고려한 맞춤형 환대로 해외 관광객에게 전남이 ‘꼭 가보고 싶고, 다시 가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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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일 정상회담 환영"[서울=열린정책뉴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관련 양국 정상의 리더십을 평가하며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동맹으로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환영하며,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유리는 자유롭고 개방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 증가를 환영한다”며 “더 강력해진 한일관계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을 물론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2011년 이후 중단된 셔틀 외교가 되살아났다고 평가하면서 “한일 양국이 관계를 심화하기로 다짐한 것은 과거의 불만을 뒤로하고 더 협력하도록 양쪽에 촉구해온 미국으로서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은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 및 북한의 핵 야욕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간에, 또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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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에너지신산업 중앙아시아 진출 물꼬[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역 전략산업인 에너지신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현지 우호교류 활동에 본격 나섰다. 김영록 지사는 5일(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한-우즈베크(KOR-UZB) 에너지위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즈마딘 샤리포프 타슈켄트 부주지사, 무르드 아힐로프 호레즘 부주지사, 자말로프 자홍기르 전자산업협회 부회장, 임청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장, 우상민 코트라 타슈켄트 무역관장, 최태원 전남에너지산업 수출기업협의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타슈켄트, 호레즘 지방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우호 교류 업무협약을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두 나라 지방정부 간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정책 공유 ▲전남 에너지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 ▲두 나라 에너지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와 인력 양성 확대 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힌 수출길을 지방정부가 주도해 기업의 글로벌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전남도와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남도에 있는 에너지기업들의 수출선 다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이어 개최된 에너지포럼과 수출상담회는 전남도 소재 에너지기업 8개 사와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 중인 다수의 해외바이어가 참여했다. 특히 에너지포럼에선 아브둘라 오타보예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관리국장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정책을 발표하고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이 국내 최대 8.2GW 해상풍력 등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남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고 전남도 내 에너지기업 2개 사가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와 보건부에 태양광발전소 3kW급 2개와 10kW급 1개를 기증키로 하는 등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김영록 지사는 에너지위크 기념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인류가 직면한 과제”라며 “두 나라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전남 에너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전남도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에너지기업의 시장 다변화와 동남아 및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 위해 지난 2년간 베트남, 라오스, 아랍에미리트에서 에너지위크와 수출상담회를 추진해 25개 기업이 2억 달러 상당의 합의각서(MOA) 12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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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순환경제’모범 영국 프레스턴시와 우호 협약[영암=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전 세계 ‘지역순환경제’로 이름 높은 영국 프레스턴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다. 인구 15만의 영국 프레스턴시는, 생산-투자-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역순환경제’모범, 제조업 침체로 쇠퇴해 가던 지역을 공동체 자산 구축 전략으로 되살려낸 도시로 ‘프레스턴 모델’이라는 명칭과 함께 전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유럽권 국가의 도시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영암군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프레스턴시를 방문한 영암군 방문단은, 매튜 브라운 프레스턴시의회의장과 결연을 맺었다. 5박8일 일정으로 프레스턴과 이탈리아 볼로냐 등을 방문한 영암군 방문단은, 이번 협약 이외에도 센트럴랭커셔대학에서 ‘프레스턴 모델’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볼로냐 시에서는 문화창의스타트업, 농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집약한 ‘피코 이블리 월드’를 방문하는 등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경제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다. 영암군 방문단 관계자는 “프레스턴과 볼로냐에서 배운 노하우와 세계 지역 간의 튼튼한 연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일구는 ‘영암형 지역경제 모델’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영암군의 국제교류를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확장한 것도 이번 방문의 큰 의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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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일본 하사미정과 4년만에 교류 재개[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던 일본 하사미정과 상호 교류를 재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강진군은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에서 열리는 ‘제65회 하사미 도자기 축제(4.29.~5.5.)’에 참석하고 두 도시의 우호를 재확인했다. 지난 29일 열린 개막식에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군 방문단과 하사미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해 끊겼던 양국간의 도자 문화 교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진군과 하사미정은 지난 2010년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2015년부터 꾸준히 양 도시의 도자축제 기간에 맞춰 전시 및 판매 이벤트를 추진해오며, 양국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아왔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상호 교류가 끊겼고 4년만인 올해부터 교류가 재개됐다. 군은 일본 하사미정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자 축제의 품격을 높이고, 상호 발전 방안을 꾸준히 협의할 것을 논의했으며, 또 보다 융성한 도자 문화를 창출해 아시아 도자 문화 예술의 발전에도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마에카와 요시노리 하사미정장은 “바쁜 일정에도 하사미정 도자축제 현장을 방문해주신 강진군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방문이 양 도시간 도예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열리는 제 52회 강진청자축제에 꼭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강진원 군수는 “일상생활 저변까지 보급된 일본의 도자 문화와 감각적인 디자인 등을 우리나라에 도입‧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면서 “강진청자가 새로운 디자인과 아이디어로 재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과 기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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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프라미스 작전 성공" 치하[용산=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월)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수단 거주 재외국민 철수를 위한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재외국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는 기내에서도 작전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상황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총탄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직접 교민들을 이송하고 정보를 공유한 남궁환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 우리 군 수송기가 10여 개 국가의 영공을 신속하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애써준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의 성공은 우리 외교 역량의 성과임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들과 상호협력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국민 이송시 일본 국민들을 함께 이송한 것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방국과의 협력을 쌓는 계기로써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최단 시간 내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으며, 아울러, 해외에서 처음으로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참가하여 국민들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날 참석한 남궁환 주수단대사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교전이 발생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대사관이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며 대사관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C-130 임무통제관 안효삼 공군대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은 대한민국이 작전을 성공한 것”이라며, “제한된 정보 속에서 작전이 어려웠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C-130 임무기장 윤정한 공군소령은 “지금부터는 우리 공군이 사우디 제다를 통해 대한민국까지 안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는 당시 기내방송을 재연하며, 이송 당시 감격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특전사 박수남 육군상사는 “우리가 총에 맞더라도 꼭 교민을 구출하고 임무를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면서,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혹독한 훈련을 지속해야 하며 합동훈련이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외교부에서 이도훈 외교부2차관, 남궁환 주수단대사, 주은혜 주수단 참사관, 이길재 주수단 영사, 신속대응팀으로 파견된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임무통제관 안효삼 대령, KC-330 다목적 공중급유비행대대장 조주영 중령, 공군 공정통제사 박규동 준위, 육군 707특임여단 박수남 상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 1차장, 임종득 안보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손광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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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미 동맹 70년...'[한미동맹=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당연히 주어진 결과가 아니다"라며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가치동맹이란 주춧돌 위에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성과를 강조한바 있으며, "이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의 영역이 확장되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도 커질 것이라 말했다. 또한,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된 핵협의그룹 NCG에 대해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핵기획그룹 NPG보다 더 실효적"이라며 "미국 핵 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등 선언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SBN 등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기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막강한 전략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이같은 "한미동맹은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됐다"면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AI, 양자, 소형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 이번 방미에서 넷플릭스로부터 3조 3천억원에 콘텐츠 투자를 약속받은 점을 언급하며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NSC가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한미 간 정보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증진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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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유일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인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4월 26일(수) 국회에서 「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미국 정부는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 조항, 가드레일 조항, 기밀 정보 제공 조항 등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는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맞물려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주권을 지킬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덕균 서울대 교수의 <반도체 전쟁 대한민국 인재 확보 전략>, 김정호 KAIST 교수의 <반도체 지정학과 패권전략 : 한반도를 사수하라>,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의 <시스템 반도체 대응 전략>, 황철성 서울대 교수의 <중국 내 한국 메모리 산업에 대한 미국 CHIPS ACT의 Guardrail 조항의 영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의 <반도체 투자 전쟁과 우리의 대응> 발제가 뒤따랐다. 자유토론에는 양향자 의원을 좌장으로 차세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팀장, 이은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대한민국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 독소조항은 주권 침해 요소가 크다”며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 예외 연장, 美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재검토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교섭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는 박대출, 안철수, 송석준, 윤영찬, 이인선, 양금희, 조명희,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정부 기관·학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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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대중국 세일즈 본격 추진[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한․중 111개 자치단체 500명 대상으로 중국 장춘시에서 개최된 『제17회 한․중 지방정부 교류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군 소개를 통해 대중국 홍보 기회로 적극 활용하였다. 2002년부터 한․중 지방정부 교류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중국 외교부 및 각 지방의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거 참석, 한․중 지방정부 간 대표적인 국제행사로서 중국 외교부 및 각 지방정부의 외사판공실 관계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중국과의 우호 교류를 제안하기에 좋은 기회였다. 특히 장흥군에서는 한국 지방정부를 대표해『전라남도 장흥군 한․중 우호교류 증진방안』에 대해 조석훈 부군수가 장흥군의 매력과 함께 정남진장흥물축제,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우리 지역 농․특산품을 소개하는 등 오래도록 함께 흥할 친구인 우리군과 미래지향적인 한․중 협력관계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하였다. 그중에서도 해동사를 활성하기 위해 국내를 넘어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는 하얼빈시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하얼빈시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역 의거가 일어난 곳으로 장흥군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 사당인 ‘해동사’가 위치한 곳이며 안중근의 유산을 공유한 도시이다. 이를 통해 장흥군은 본격적인 2023년 문화예술관광의 르네상스 원년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및 가치 창조로 관광객 500만명 시대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신규 우호 도시 확대를 위해 내몽고자치구 중부에 위치한 우란차부시를 방문 1차적으로 교류 협력 관계자와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하반기 우리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란차부시는 인구 270만명, 면적은 54,473㎢으로 중국 전국 식품 안전 모범도시이며, 목축과 육류, 감자, 오트밀, 야채 식품 등 가공업이 발달하였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달랏에 친환경 파래김, 도시락 김, 자반 볶음 등 8개 가공식품 2톤 2,800만원 규모의 물량을 첫 수출하였으며, 2차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를 계기로 장흥군은 방문단을 꾸려 다음달 중순 베트남 달랏시 현지를 방문하여 MOU를 공식적으로 체결할 예정으로 장흥군 농․수․축․임산물 수출 및 판로 확대와 통합의학, 생물의약 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 교류 협력을 체결하여 양 지역 간의 교류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앞으로 김성 장흥군수는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적인 국제교류 확대로 농수산물 수출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해외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