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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임박, 윤 정부 소극적 대응 규탄[여수=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과 여수수산인단체가 한목소리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3월 9일(목) 오전 여수 국동항에서 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을)지역 주철현.김회재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이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 의원과 수산인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에는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윤석열 정부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총력 저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올 여름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 된다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질타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에 의존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대응하며 일본 주장을 대변하는 듯 하다”며 “일본이 외교력을 총동원해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는 너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친일 외교’ 기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본에 대해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근 3.1절 경축사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해괴한 발언까지 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을 한국 기업이 대신하겠다는 발표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외교 기조를 입증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수산인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며 “무도한 일본 정부와 무대응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원자료(raw data)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에 대한 검증 가능한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투기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도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투기 저지를 위한 잠정 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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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덴마크와 교류로 글로벌 수산식품도시로 도약[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전국 제 1의 수산식품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7일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가 덴마크와 해조류 연구 및 사업 개발(R&D)에 대해 활발히 교류협력하며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속도를 냈다. 이날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장(디테 뢴더 바이써)과 현지 해양수산 스타트업 기업 대표 등이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갖고 두 센터 간 해조류 연구 협업모델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는 주한 덴마크 외교부 소속으로 우리나라와 덴마크 양국간 대학, 연구기관 및 R&D기반 기업들 간의 연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고등교육 분야에서 네트워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목포시와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는 지난해부터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과 9월에는 화상으로 한-덴 해조류 교류협력간담회를 가졌다. 화상회의에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한국 해조류 산업 현황과 센터의 R&D 성과를 소개하고 김을 포함한 전남 해조류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어 10월에는 덴마크 대사관 초청으로 덴마크국립공과대학 식품연구소와 북유럽 해조류 컨퍼런스에 참석해 전남 해조류 산업과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홍보하고 다양한 김 관련제품을 전시했으며 현지 산·학·연 분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 등 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서 김 등 해조류 산업의 미래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처럼 목포시는 수산식품수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수산식품산업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시는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양수산부 수산식품클러스터 1호 사업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다. 사업비 1,150억원을 투입해 대양산단에 부지 28,133㎡, 연면적 46,616㎡ 지상5층 규모로 임대형 가공공장, 마른김 거래소, 연구시설, 냉동ㆍ냉장창고, 수출지원 시설 등을 구축함으로써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수산 식품 기업 36개 신규 투자 유치로 2,154명 일자리 창출, 1,97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이 예상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면서 그동안 쌓아온 수산식품 연구·개발·지원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김산업을 목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마른김 거래소 운영 △수산식품 김 박람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특화단지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고부가가치 김 제품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차세대 간편식품, 세대별 맞춤형 수산식품, 수출전략식품 등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 및 가공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국내산 미활용 어류를 활용한 연육 및 전남지역 농·수산물을 적용한 차별화된 어묵을 개발하고 올해는 해조류를 첨가한 건강지향형 고부가가치 어묵도 개발중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덴마크 등 다양한 국가, 기관과 교류해 우리나라 김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제1의 수산식품도시가 될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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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임종성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ㆍ1절을 맞아 안민석ㆍ윤미향ㆍ양정숙ㆍ강선우 의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유네스코 권고ㆍ후속 조치를 이행 촉구,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서한을 전한 임 의원은 “삼일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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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6.25 무공훈장 영웅찾기 캠페인 동참[목포=열린정책뉴스]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23일 육군본부 6.25전쟁 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과 간담회를 갖고 ‘내 고향 영웅찾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는 국방부와 육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방부가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무공수훈자 또는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편성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내 고장 영웅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육군본부 신기진(대령)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신기진 조사단장은 “6.25전쟁에 참전해 공로를 세우고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지금껏 훈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며 “무공훈장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이분들에게 훈장을 찾아드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홍보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내 고장의 호국영웅을 발굴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무공훈장 대상자들이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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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관계의 쟁점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2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관계의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한미일 관계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조성렬 전 주오사카 총영사가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관계의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토론에는 김한정 국회의원,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부장,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희식 국민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의 무분별한 미사일 도발, 한미일 합동 무력시위,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평가와 정책 과제 점검,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냉전적 재편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협력의 최우선 과제는 대북 억지(Deterrence)와 한반도 안정”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그리고 경제안보 시대 공급망 교란과 같은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이고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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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10만 달러 지원[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으로 1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박상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튀르키예‧시리아 지원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성금은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예비비 10만 달러를 투입해 대한적십자사 긴급 구호 계좌를 통해 지정 기탁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오는 28일까지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도 각 실‧과와 시‧군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앞선 지난 13일 개최한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진 피해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구호금 지원,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모금 활동 동참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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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유엔총회 발표[UN=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14일(뉴욕시간) 양일간 미국 국제 연합 본부(UN/뉴욕)에서 열리는‘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유엔 회원국 의회 의원들이 전 세계 정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물 부족: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이라는 주제로 김 의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직면한 기후이변 앞에서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으로 물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가뭄, 홍수 예측 가상모형 시스템 등의 운영을 통해 수자원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라며 기후이변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꾸는 교육을 통한 투자”라며,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교육기반 강화와 그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열어주는 환경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지원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각 국가의 대표들, 그리고 유엔 고위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교육을 통한 기후이변 대응’이라는 기후위기 극복 방안 제시에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만금에서 8월에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소개하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린잼버리를 통해서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며,‘그린잼버리'의 실천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한편, 김의원은 14일(뉴욕시간)까지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15일(목)에 뉴욕현지 스카우트 관계자를 만나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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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영웅, 청년으로 돌아오다’[보훈처=열린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영웅들의 젊은 시절이 담긴 빛바랜 흑백사진이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돼 고해상도의 색채사진으로 재탄생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4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불멸의 6·25전쟁 영웅, 청년으로 돌아오다’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월 13일(월)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생존 참전영웅과 유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식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100회의 전투기 출격을 기록한 공군의 전설 김두만 장군, 첩보작전과 야전에서 많은 공적을 세운 첩보부대의 전설 고 김동석 대령의 장녀인 가수 진미령, 흥남철수 때 10만 명의 피난민을 구한 고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증손자인 벤자민 포니가 각각 참전 영웅과 유족 대표로 참석해 참전 영웅의 복원 사진을 전달 받는다. 이번 사업은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흑백사진을 색채사진으로 복원함으로써 70년 전 자유 수호 영웅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현재적 시점에서 기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사진 복원에는 인공지능 얼굴 복원기술(GFP-GAN)과 안면 복원 기술이 활용된다. 자생의료재단의 기획과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와 인공지능학과 학생들은 보훈처가 제공한 6·25전쟁 참전 영웅들의 모습이 담긴 기존의 흑백사진을 색채사진으로 복원한다. 복원 대상은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비롯해 미국 정부가 선정한 ‘6·25전쟁 4대 영웅’과‘이달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 중 사진이 남아 있는 100여 명, 생존 참전용사들이 간직하고 있는 6·25전쟁 당시 사진 등이다. 생존 참전용사들의 6·25전쟁 당시 사진은 3~4월 중 6·25참전유공자회 전국 각 지부와 지회, 보훈관서를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원본 또는 스캔 사진,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 받은 사진은 5~6월 중 복원이 이뤄진다. 보훈처는 복원된 사진을 액자로 제작해 참전용사와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액자 사진은 정전 70주년인 7월27일을 전후해 별도 전시하고 사진첩으로도 발간할 계획이다. 자생의료재단도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6·25참전유공자 1000여 명의 제복 입은 사진을 촬영한 뒤 액자로 제작해 선물하기로 했다. 박 처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영웅들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 시절, 가장 빛나는 순간’을 소환함으로써 그분들과 유가족들에게는 자긍심을,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들에게는 잊히지 않는 불멸의 영웅으로 기억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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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미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접견[외교=열린정책뉴스]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2월 4일(토)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미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1973년 개인과 기업의 자유, 작은 정부,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 강력한 국방정책 등 보수주의 이념을 표방하며 설립된 연구기관) 창립자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장관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발전상을 되짚어 보면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준 퓰너 창립자와 미 정책 커뮤니티의 기여를 평가하고, 우리 인태 전략 실행의 원년을 맞아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계속해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것에 걸맞게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정책 커뮤니티의 폭넓은 조언을 당부하였다. 퓰너 회장은 한미동맹이 미국이 맺은 가장 모범적인 포괄적인 동맹이라고 평가하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미관계의 포괄적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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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UAE 방문, 국내 보건의료기기 아랍 진출 위한 초석 다져[UAE=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세계 최대 의료 자유무역지대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두바이를 방문해, 국내 보건의료기기의 아랍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내고 귀국했다. 이번 UAE 방문은 전 세계 70개국, 2,000개 이상의 글로벌 주요 바이어가 참가하는 중동 최대 규모 헬스케어 전시회인 ‘2023 Arab Health(이하 ‘2023 아랍헬스’)’의 일정에 맞춰진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 백종헌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대표단을 이뤘다. 대표단은 30일 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Abu Dhabi) 의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며, 아부다비 보건부 측과 협력해나갈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세부 안건을 도출하는 등 향후 상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표단 단장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신산업 분야나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UAE와의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를 제안한다”고 면담에서 발언했다. 이밖에도 대표단은 UAE 평의회 부위원장과 UAE 보건예방부 차관보와의 면담을 통해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대표단은 ‘아랍헬스 2023’을 방문해 전시에 참여한 국내 보건의료기기 업체를 격려하고, 세미나 등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 보건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를 국내 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UAE 방문을 마친 서영석 대표단 단장은 “지금 반도체 수출 쇼크로 인해, 지난달 무역수지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보건의료기기 산업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맺어진 UAE 보건당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기 업체들의 아랍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