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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서 남도음식 세계화[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오는 4월 싱가포르 국제 식품박람회(FHA Food & Beverage)에 남도음식 전용관을 개설, 남도음식 세계화와 도내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기업이 박람회장 한국관 내에 개별 부스로 참여하도록 지원했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글로벌 식품기업과 경쟁하도록 부스 디자인과 설치부터 운영까지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브랜드인 ‘더 키친 오브 코리아, 전라남도(The Kitchen of Korea, Jeollanamdo)’ 통합부스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전시 및 상담공간을 운영하고 한국 음식의 정수인 ‘남도음식’을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전남도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에 소재한 식품기업이나 전남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 가운데 참가를 바라는 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전남도 수출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현지 시장성경제성, 국제인증 보유 현황, 수출기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가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박람회 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 설치비,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오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 식품박람회는 46년의 역사를 지닌 아시아 최대 국제 식품박람회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2022년 50여 국가에서 2천여 식품기업과 6만여 관람객이 참여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식품박람회에서 지자체가 별도의 통합 식품관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혁신적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전남도’를 한식(K-Food)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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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기적, 남수단 톤즈에 전달되다...기부금 보내[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의 기적이 남수단 톤즈의 어린이들에게 전해졌다. ‘순천기적의도서관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순천기적의도서관에서 개최한 ‘2022 북적북적 바자회’의 행사 수익금 500만 원을 남수단 톤즈 한센인 마을 ‘이태석 초등학교’에 학용품과 함께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부금은 이태석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 학용품, 체육용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순천기적의도서관은 2003년 민·관이 협력해 이뤄낸 기적의 정신을 재현하고자 바자회를 열었고 순천시민, 어린이, 지역서점, 출판사, 도서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여해 자원순환과 나눔을 실천하는 장을 만들었다. (사)이태석재단의 이사장이자 영화 ‘울지마 톤즈’의 구수환 감독은 “이번 선물이 남수단 톤즈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며 순천기적의도서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기적의도서관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성장한 도서관이다.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지금, 이제는 받기보다 나눔의 주체가 되어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의 독서 환경 증진을 돕고 순천 어린이들로 하여금 남을 돕는 기쁨을 알아가게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기적의도서관은 20주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기념 사진전을 열고 있으며, ‘2023 북적북적 바자회’를 비롯해 ‘제2회 도서관 어린이서비스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20주년 기념식’등 2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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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北무인기 戰서 완판승 … 軍 문책 아닌 격려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 남북 분단 역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군부를 완판승으로 꺽은 것 ” 이라며 “ 문책이 아니라 격려를 할 때 ” 라고 주장했다 . 태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 질의의 많은 비중이 문책에 집중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 태 의원은 “누구를 문책할 때는 그 자리에서 직무유기나 태만 , 기강해이 등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며 “지금은 TOD 를 통해 무인기를 즉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도 미흡한데 사람 목부터 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 이라고 지적했다 . 태 의원은 “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6 월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며 국방상부터 총참모장 등 군 지도부를 새로운 라인으로 교체했다”며 “지난 6 개월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군대를 내세워서 맞짱을 떴는데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 라고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질의했다 . 이에 이 장관은 “저희는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 태 의원은 “북한은 지난해 12 월 당 전원회의에서 군 서열 1 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군부를 전격 교체했는데 , 남북 분단 역사 70 년에서 처음 있었던 일 ” 이라며 “ 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완판승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무인기 대응에서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승리한 만큼, ‘ 잘 싸웠다’ 는 격려의 말을 하고 싶다” 며“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입에서 문책할 거 하겠다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 고 당부했다 . 앞서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우리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 처음으로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내 적 지역을 정찰 비행했고 군사시설을 촬영했다 . 북한 군은 우리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는데 , 직후 북한은 군 수뇌부를 6개월 만에 전격 교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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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국과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 이하 국과연)의 우수인재 확보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 국회 국방위원회)은 국과연의 사업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추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과연의 사업 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연구소의 인재확보 사업에 힘을 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겨 이공계 대학교와 연계한 인재 영입 프로그램과 연구원 석박사과정 지원, 장학금 등 각종 사업 추진과 예산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한편, 국과연은 한국군의 첨단 신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수행기관으로, 최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과 ‘괴물 미사일’ 현무-4,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군 정찰 위성 개발 등 굵직한 성과를 연이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적에도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최근 5년간 약 2백명의 연구원이 퇴사하는 등 고급인력 유출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소 내 국방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과연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원 처우개선이야말로 국방력 강화의 핵심”이라면서 “유능한 인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개정안 통과와 함께 각종 입법 지원으로 우리 국방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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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지로 깡충[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이후 우주발사체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받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를 향해 계묘년 새해 깡충 뛰어오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2045년까지 우주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 1%인 우주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 진흥법’등 개정안을 시행, 고흥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경남과 대전도 각각 위성과 연구인력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누리호 반복발사를 2027년까지 4회 진행한다. 차세대 발사체도 개발해 2030년부터 3회 발사하며, 이후에도 다양한 민간위성을 발사하게 된다. 누리호 반복발사 사업(한국형발사체 고도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천873억여 원을 투입해 4기를 발사한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민간 발사체 관련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60%로 18년이나 뒤진 점을 감안, 앵커기업 유치와 이를 위한 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인프라 구축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발굴, 2031년까지 1조 6천84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요 사업은 국가산단 조성, 민간발사장연소시험장조립동 등 민간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기업 시험평가인증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기능이 집적화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고체발사 지원 복합우주센터 및 우주시험센터 등 구축, 국민의 우주에 대한 관심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등이다.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는 2028년까지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3천800억 원을 들여 전체 면적 172만 9천㎡ 규모로, 1공구는 액체발사체 기반, 2공구는 고체발사체 기반 제조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지역 소재부품기업이 우주항공 분야로 사업을 확장토록 우주항공 소재부품 다각화 사업과, 우주공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연구도 2030년까지 진행한다. 스타트업, 창업 벤처기업 등 지원을 위한 임대형 생산동 및 지직산업센터 구축,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의 연구자, 관광객을 위한 연수시설(리조트) 유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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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여성도 민방위훈련 받아야..."[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1월 22일(일) 설날,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 예정인 이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으며,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이라는 글을 적은 뒤 꾸준히 관련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교육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는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먼저 설 연휴 직후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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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UAE ‘에너지·비즈니스’ 정상 외교[외교=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빈 방문 사흘째인 16일(현지시간) 오전 아부다비 국립전시장(ADNEC)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우정의 상징인 원전 협력에 청정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지면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며 “한국과 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탄소중립 분야까지 확대되면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리더십이 더욱 커지고 경제적 협력 기회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고리로 에너지 분야 경제 협력을 강조한 발언으로 ‘한·UAE 비즈니스 포럼’과 경제인들과의 만찬 등 이날 행보도 ‘경제 외교’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UAE가 2021년 중동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를 건설 중인 점을 들어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UAE의 담대한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이 탄소중립 구상을 이루기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저장포집활용(CCUS) 등 청정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가자고 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원자력, 투자, 방산과 함께 양국 관계의 4대 핵심 협력 분야로 삼고 있다. 전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밝힌 300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대상에도 이들 분야가 포함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 시티 건설도 양국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술, 인프라 기술과 UAE의 ‘마스다르’ 건설·운영 경험이 모아지면 양국의 손으로 세계 곳곳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다”며 “한국과 UAE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길로 나아간다면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확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상 외교 초점을 ‘경제’ 분야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후 첫 순방지인 UAE에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 협력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양국 기업을 일 대 일로 매칭하는 상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수출과 투자 유치 성과도 창출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13건을 포함해 이날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안까지 40건이 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사절단과 만찬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다. 참가 기업의 약 70%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 외에 방위산업, 게임 컨텐츠, 스마트팜 등 협력 유망산업 관련 기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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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방문' 출국[순방=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토)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하는 6박 8일 일정의 새해 첫 순방길에 올랐으며, 한국 정상으로서는 첫 UAE 국빈 방문이다. 성남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하는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국내기업 대표 100여명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2009년 우리나라가 수주한 '원전 수출 1호' 바라카 원전, 국군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3박4일의 UAE 일정을 마치고,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한다. 이날 UAE 아부다비를 향해 출국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보스 포럼에 관해서는 "다보스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이다"며 국내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한국의 투자 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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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 처형? 사실이면 北 외교관 등 엘리트층 동요 심화될 것[논평=열린정책뉴스] 오늘 리용호 북한 전 외무상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솔직히 말하자면 리용호 처형설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 10년 김정은 정권을 돌아보면 임기 전반기인 2012년~2017년에는 무자비한 처형이 잦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황병서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해임 등 좌천 혹은 회전식 인사교체가 대부분이었고 고위 간부에 대한 처형은 드물었다. 2019년 미북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난후 미북협상에 관여했던 여러 외교관들이 사라졌지만 대부분은 ‘농촌혁명화’로 내려갔지 처형까지는 아니었다. 만일 리용호를 정말로 처형했다면 북한 외교관들에게 큰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킬 것이다. 리용호는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협상파, 실력파로 평가받았다. 김정은 부친인 김정일의 외교책사이기도 했다. 1994년 제네바 미-북 고위급회담부터 2018년 하노이 회담까지 북한과 미국의 모든 협상에서 리용호는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을 알고 세상을 아는 몇 안되는 북한 외교관이었다. 나는 이용호와 영국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함께 근무했다. 리용호는 대사이고 내가 참사였다. 그는 하루종일 책 속에 파묻혀 살았다. 그가 애독한 책들은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자서전들이었다.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 그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전두환 대통령의 12.12 사태와 대통령 취임까지의 과정을 매우 깊이 연구했다. 리용호의 부친은 3층 서기실의 실장이었다. 3층 서기실 실장이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자리이고 김정일 가정의 집사 자리이다. 리용호 부친인 리명제 3층 서기실 실장은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와도 연고가 깊었고 김정은을 어릴때부터 돌봐주었다. 리용호가 외무상으로까지 승진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리용호 아버지와 김정은 생모 고용희와의 연고도 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런 리용호마저 처형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처형됐다면 많은 북한 엘리트층이 더 이상은 김정은과 갈 수 없을 거라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다만 리용호에 대한 처형설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리용호와 그의 동료들이 처형 되었다면 김정은 정권 내에서 협상파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의미이다. 그에 맞는 우리의 대북 전략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이다. 2023.1.4.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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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한국-러시아 국회 외교포럼 회장 선임[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27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회 외교 포럼 한국-러시아 회장으로 선임됐다. ‘국회 의회 외교포럼’은 중요 외교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의회 차원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꾸려진 의원 외교단체로 남은 후반기 동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 권역별로 총 12개의 포럼이 운영될 예정이다. 회장으로 위촉된 홍문표 의원은 “한국-러시아 간 다양한 의회 교류를 통해 정부 외교를 뒷받침하고 민간외교로 해결하기 힘든 민감한 사안을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러시아 의회 의원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상대국을 이해하고, 양국 간 발전에 도모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한-러관계 속에서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여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회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현재 한국-불가리아 국회의원 친선협회장으로도 활동하며 한국-불가리아 간의 지속적인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동반발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