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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우호교류 도시 베트남 하우장성과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곡성=열린정책뉴스]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21일 베트남 하우장성 사절단이 상호 우호 교류를 위해 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곡성군과 베트남 하우장성의 대면 교류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추진됐다. 사절단 11명을 맞이하는 환영식에는 이상철 곡성군수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는 곡성군의 선진 영농 기술 보급과 베트남의 일자리 교류에 대한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우장성에서 군으로 인력을 파견하면 군에서는 일자리 제공하며 영농 기술을 전수한다는 내용이다. 군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하우장성은 소득 증대와 함께 영농 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두 지역 모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오후에는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으로 현장 견학을 갔다. 사절단은 시설 조성비와 연간 수확량에 큰 관심을 보이며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후 사절단은 전남과학대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전남과학대학교에서는 학과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장학 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학생 국제 교류 제반 사항을 논의하며 하우장성 출신 교환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기도 했다. 베트남 하우장성 인민위원장은 “노동력을 파견하는 협력 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곡성군의 일자리 해결과 하우장성의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이번 방문이 곡성군과 하우장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발휘해 양 지역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베트남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 하우장성은 인구 70여만 명으로 농업이 발달한 도시다. 곡성군은 하우장성에 속한 롱미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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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본 안보전략,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삭제"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일본이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해당 내용의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일본 안보전략문서 개정에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함은 물론, 이같은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역사를 왜곡하며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도에 대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정부는 어제 임시 각의에서 외교, 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으며, 개정 국가안보전략에서 일본 정부는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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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참석[신안=열린정책뉴스]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신안군수)은 12월 10~12일 캐나다 몬트리올 팔레 드 콩그레(Palais de Congres)에서 열린 제7차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와 함께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Regions4, 퀘벡주와 몬트리올시가 공동 주최하며 중국 운남성과 쿤밍시가 지원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 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의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설정과 이행을 이끌고 있다. 박우량 회장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이행을 강화하는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대화형 세션 발표자로 나셔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신안군 실천행동과 그린카본, 블루카본, 신재생 에너지 생산 사례를 발표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인권과 소외 문제 대응, 재생에너지 생산과 함께 갯벌 생물다양성 등 자연 유산의 보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제7차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새롭게 채택될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실현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강력한 역할과 기여를 추동하는 이정표(Global Milestone)가 될 것이다. 박우량 회장(신안군수)은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으로서 자연과 사람을 위한 지방정부의 실천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안군에서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하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행동 강화에 대한 활동 등을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서 널리 알려서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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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개최[안보포럼=열린정책뉴스]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12월6일(화) 13시30분부터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천연가스, 석유,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들은 수출 통제 방식으로 광물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유럽핵심광물법(CRMA),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주요국들은 자국 자원확보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돌입했다.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차의 광물 사용량은 전통 내연기관 차량 대비 4~6배 이상 필요하지만,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은 28%에 불과해 경쟁국인 일본(76%), 중국(6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현황 점검에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자원안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조성준 본부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를 위한 전략(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권순진 본부장을 좌장으로 SK에코플랜트 마상복 부사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상균 PD, 포스코홀딩스 박광석 상무, LG화학 최병철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정대환 팀장, LX인터네셔널 이상무 상무 등은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민·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 확보가 경제의 경쟁력 및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힘도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안보 확립과 핵심광물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핵심광물의 수입국 다변화와 미국 주도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MSP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보증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핵심광물 확보 전략수립 및 정책 발굴,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핵심광물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 확보-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공급망 구축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늘 도출된 전략 제안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거버넌스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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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2022년12월1일(목) 오후3시 프라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안전한 국가, 안전한 국민. 안전제일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주제로 제6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미래전략포럼은 이경호 단장(행정재정발전기획단)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의 원인과 차후 대책은 무엇일까?’라는 1부 주제발표와 김영재 교수(단국대)의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발생의 실태과 대책방안’의 2부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 이경호 단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의 원인을 이태원 핼로윈데이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사전 대비가 없었고, 핼로윈행사가 이태원상인회의 자율적 행사이므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위기대응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사건발생시 관계기관(소방, 경찰, 용산구청) 간의 참사 대응체계가 미흡하였다고 제시하였고, 대책방안으로 모든 행사를 개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평상시에도 재난사고들을 대비하여 훈련하여야 하며, 모든 행사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매뉴얼을 준비하고, 과거의 발생사건을 교훈 삼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으로 공창동 위원(춘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은 재난시에 콘트롤타워가 잘 구축되어야 하고, 일반시민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현장지휘관이 책임지고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박형규 소장(한국복지후견지방자치연구소)은 재난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반복적인 실제 대응훈련이 필요하며, 재난시 담당기관들의 역할분담은 상황별로 신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세혁 교수(평택대)는 열린공간에서의 대형참사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가 모든 사건을 무한책임 지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지나치게 민간을 통제하여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시했고, 허유인 의원(전)제8대 순천시의회 의장)은 공직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임무책임, 복구책임, 답변책임, 감수책임이 있는데 현재 공직자들에게 이런 책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기관의 책임자들에게 실제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천적 안전교육이 요청된다고 제시했다. 제2부에서 김영재 교수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을 산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최선의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운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안전의식을 확립하여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으로 이동기 회장(사)한국장애인문화전라남도협회)은 산업재난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통제히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기업체에서 제반 안전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되며, 김창도 대표(아시아 국제행정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주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의 과실까지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 개정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정계숙 이사(한국자원봉사포럼, 전)동두천시의회 의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책임에 입각하고 있어 사건시에 행위자의 부주의나 과실과 같은 행위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중요산업재해와 중요시민재해에 있어 재해보험 등을 통해 기업운영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고, 김지열 대표(행정심판권리분석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은 실형선고 비율이 저조(0.57%)하고 벌금액이 5년간 421만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처벌대상자가 중간관리자나 현장감독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최고경영자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제6차 미래전략포럼[안전한 국가, 안전한 국민. 안전제일 대한민국을 위해!]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모든 사건사고는 관계자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비가 있을 때 예방할 수 있으며, 오늘날 사회가 기존 안전매뉴얼에서 다루지 못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의 국민안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과 각종 행사 개최시에 위기대응대비 계획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개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안타까운 이태원참사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원인과 대책방안들을 모색해 보았으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제안들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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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베트남 케이마켓과 손잡고 동남아 판로 개척[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대형 유통 체인인 케이마켓과 연계하여 ‘완도군 우수 수산물 판촉전’을 개최했다. 지난 11일(금) 케이마켓 골든팔레스점에서 열린 판촉전 오픈식에는 ‘완도 수산물 현지 판촉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완도군과 케이마켓 간에 50만 불의 수산물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 판촉전은 완도 수산물 동남아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 케이마켓과 3년 연속 개최한 것으로, 올해는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와 유기 수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보여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판촉전에 참가한 업체는 해청정, 세계로수산, 대한물산, 완도다어업회사법인, 바다명가, 다시마전복수산, 완도바다식품, 완도사랑S&F, 해남완도특산물유통영농조합, 누리전복영어조합법인 등 총 10개소이다. 판촉전에서는 전복 숙회, 전복죽, 냉동 전복뿐만 아니라, 김, 미역, 모둠 해초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됐으며, 참가 업체 및 품목은 케이마켓에서 직접 선정했다.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완도군은 글로벌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수산물을 2022년 9월 누계 568만 불 어치 수출했으며, 전년 동월 누계(233만 불)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출 급즙에 보탬이 된 품목은 활전복(501만 불)으로, 베트남 수출 품목의 약 88%, 완도군 전체 활전복 수출의 16%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베트남의 고품질 수산물 및 수입 수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완도 전복은 현지에서 프리미엄 수산물로 자리 잡아 수산물 시장을 주도하는 품목이다. 완도군은 활전복뿐만 아니라 광어, 전복 가공품, 김, 미역, 다시마 등의 다양한 제품군이 꾸준히 수출될 수 있도록 베트남 바이어 초청 1:1 수출 상담회를 상시 개최하고, 현지 대형 유통 체인과 다양한 판촉 프로모션 개최를 통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판촉전 오픈식에 참가한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판촉전을 통해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이자 수산 1번지인 우리 군의 베트남 내 위상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완도 수산물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제품 개발, 판촉 행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11월 기준, 완도군에서는 ASC 인증은 39개소(국내 최대), 유기 수산물 인증은 29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다. 군은 글로벌 친환경 수산물 프리미엄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국내외 인증 획득 및 관리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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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이스라엘과 인공지능(AI) 산업 협력 물꼬”[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7일(월) 오후 시청에서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이스라엘대사를 만나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먼저 강 시장은 “한-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을 맞았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도 다음달 발효된다”며 “그동안 이스라엘과 교류의 접점이 없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큰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이스라엘은 인공지능(AI)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첨단 산업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매·우호도시와 같은 인연도 닿길 바란다”며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가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는데 함께 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토르 대사는 “사막 위에 세워져 이스라엘의 꿈의 도시로 베르셰바와 광주는 많이 닮았다”며 “베르셰바는 베두인과 유대인이 함께 살고 있는 평화·화합의 도시이자 인공지능(AI)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인 만큼 광주와 인연이 닿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토르 대사는 “민주주의로도 경제적으로도 기반을 이룬 강한도시 광주와 인공지능(AI)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스라엘의 다양한 혁신 기술을 소개하고 광주와의 교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시장은 남구 양림동을 소개하고 산을 좋아한다고 알려진 토르 대사에게 무등산 동반 산행을 권유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국립5·18민주묘지가 있는 망월동에 방문한다고 들었다”며 “근대문화의 상징인 양림동 선교사 묘역·사택을 둘러보며 광주의 멋과 맛을 즐기고 무등산 등산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토르 대사는 “다음 만남에 무등산을 함께 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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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EU 원자재법, 국제규범 합치 추진 당부”[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일(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윤관석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애도를 표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측이 지난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EU FTA에 기반해 경제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제정 추진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원자재법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유럽의회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드레이 코바체프 위원은 “한국과 EU 그리고 미국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적 자주성, 다변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한-EU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김한정, 김성원, 김회재 위원이 참석했고, 유럽의회 IMCO 측은 아담 비엘란(보수개혁연합) 대표단장을 비롯해 안토니우스 만덜스(국민당 그룹), 안드레이 코바체프(국민당 그룹), 빌랴냐 보르잔(사회당 그룹), 아드리아나 말도나도 로페즈(사회당 그룹), 안-소피 펠티에(좌파연합)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유럽연합 원자재법(RMA) 제정, 디지털산업 중심의 한-EU 간 무역협력,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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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바흐 IOC 위원장 "서울은 준비된 도시"[서울=열린정책뉴스]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향한 오세훈 시장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연례회의' 참석차 방문한 스위스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 올림픽하우스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2036년 올림픽 개최지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적극 홍보했다. WUOC는 올림픽을 개최했거나 개최할 의지가 있는 전 세계 22개국 43개 도시를 회원으로 둔 비영리 단체로, IOC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서울시장이 직접 연례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면담에서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면서 "1988년 올림픽 이후 근 5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면담 후 오 시장은 "올림픽 개최를 희망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잠실에 2조1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으로 MICE·스포츠 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부지에 스포츠·문화시설, 업무·숙박·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바흐 위원장은 "잠실 MICE 프로젝트를 들어보니 서울이 장기적 도시비전을 갖고 있다"며 "서울은 준비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개최 도시를 정하는 첫 단계는 유치 희망 도시들이 비공식적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며 “그 뒤에서 대한체육회와 소통하면서 더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려면 과잉 투자에 따른 대규모 적자 우려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의 협력도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단 시는 신규 경기 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최소화한 '절약형' 대회로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림픽 개최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적 이유는 인프라 구축"이라며 "서울은 잠실 마이스 복합공간에 더해 기존 수도권 경기장과 인프라 등을 활용하면 막대한 시설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선수촌 건립 비용 역시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활용해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흐 위원장은 지난 18~21일 서울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는데, “최근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서울이 2036년 올림픽 개최 도시인가’라고 물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 매우 인상 깊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바흐 IOC위원장은 앞서 서울에서 열린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지난 18일)과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만찬(20일)에 이어 이번 면담까지 일주일 사이 세 차례 마주했다. 오 시장은 바흐 위원장과 면담한 데 이어 로잔 시장이기도 한 그레고리 주노드(Grégoire Junod) 세계올림픽도시연합 회장과 면담했다. 이외에 IOC e스포츠 책임자, 국제수영연맹(FINA) 등 국제 스포츠 관계자와도 면담을 가졌다. 서울시는 이번 스위스 로잔 방문을 통해 국제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서울시가 가진 국제경기대회 개최 역량을 각인시키고, 국제 스포츠계와의 협력체계를 발판으로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한발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울시는 북한과의 공동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도 "서울 단독 개최로 준비하되 남북 공동개최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열린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력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서울시는 이미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가보다는 도시 경쟁력 중심으로 올림픽 유치 방식이 변경된 만큼 조용히 서울의 유치 필요성과 비전을 공유한다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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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의 학교통일교육, 안보가 사라졌다!!”[국감=열린정책뉴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전 정부 당시 학교통일교육의 편향성에 대해 지적하며, 남북한 군사적 대치에 따른 안보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교육부의 학교통일교육 계획에서는 ‘학생 통일․안보역량 함양 지원’, ‘교원 통일․안보교육 역량 제고’, ‘학교 통일․안보 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등 통일과 함께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18년 11월에 발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안)』에 따르면, 한반도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따른 평화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통일교육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 정부는 기존 남북대결과 위협적 환경에서 전개된 통일·안보교육에서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하다며 ‘안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학교통일교육의 기조를 완전히 바꿨다. 그러면서 교원의 평화통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한다면서 프로젝트형 현장체험 연수를 ‘철원 노동당사’, 6․25 중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수용소인 ‘거제포로수용소’로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2017년 9억6백만원이었던 예산 통일교육 관련 예산이 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18년도 예산안부터는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이라는 명목으로 22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고, 2021년에는 평화통일교육센터 설립 예산을 포함 114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9년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경색국면을 맞이하였고, 2020년 6월 16일에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9월 22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2022년 연초부터 미사일 도발 등이 자행되었는데도 학교통일교육은 여전히 안보는 삭제된 채 평화통일교육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규 의원은 “교육은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의 편향된 교육은 자칫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막는 꼴이 된다.”면서, “「통일교육 지원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일교육을 당파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남북한 군사적 대치에 따른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안보통일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