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에 따르면, 워싱턴 무역관은 7월 29일 IRA 초안이 공개된 지 약 2주가 지난 8월 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인 7월 29일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코트라 본사에 동향보고를 했으나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이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이후 워싱턴 무역관은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앞 서한을 전달하기 직전인 9일(현지시각)에서야 IRA의 입법 동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3페이지 분량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워싱턴 무역관은 對美(대미) 통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라는 것이다. 근무 인원만 해도 총 12명에 이른다. 

코트라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갈등확산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 워싱턴 무역관과 EU 브뤼셀 무역관을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로 지정했다. 즉 현안 이슈에 대응해 적기에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것을 데스크의 역할로 설정했다. 

당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 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코트라는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新무역규범 도입·강화 논의가 가속화 것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워싱턴무역관이 적기에 IRA 내용을 파악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했어야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이 시기는 통상 대응력이 곧 국가 정보력이자 경제력”이라며 “향후 코트라는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를 비롯한 현지 무역관의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