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8) 외교관·관용 여권이 총 357건, 연평균 106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공무원의 해외 체류 시 신분 보장과 안전, 공무 수행 편의를 돕기 위해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외교관·관용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처별로는 ▲ 국방부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외교관·관용여권 분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관 여권의 경우 공무원의 동반가족이 분실한 여권이 전체의 51.7%에 달했고, 관용여권은 국방부에서 3년간 총 147건을 분실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실률을 보였다.

2022년 관용여권 분실자 가운데 육군 중장, 방위사업청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회도서관장 등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책을 수행하는 이들의 여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英 런던 글로벌시민권 자문회사 헨리앤드파트너스의 ‘2022 헨리여권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여권은 190개 국가와 속령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192개국·속령에 무비자 입국 가능한 일본·싱가포르 다음으로 강력한 ‘여권 파워’를 지녔다. 때문에 국제 암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관용 여권은 출입국 심사 간소화 적용 대상으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불법 입국 시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현재 외교부는 분실신고 접수 시 여권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고 있으나, 분실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분실 사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 의원은 “외교관·관용여권 발급 대상자가 여권 분실 사실을 인지하는대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여권 분실률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