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월1일(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부산공약인 한일해저터널 건설계획(박수영의원실 제공)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덕도∼후쿠오카(BDI안)를 연결하는 해저터널(해저거리 147km, 총연장 210km)을 건설하는 한일협력 메가프로젝트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구상(BDI : 부산발전연구원)이다.
공약의 필요성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침체된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엄청난 사회경제적, 국토공간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세계최대 터널 사업 수준의 메가프로젝트가 필요하며, 둘째는 가덕도신공항 건립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신공항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진경과
o 1981.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공식 제안
o 1992. 일본, 해저터널 3개 노선 제안
o 2009. 해저터널 최적 2개노선 압축(BDI안, 일본안)
o 2016.09. 기초 연구 학술용역 심의(용역비 1억원)
o 2016.12. 기초 연구 학술용역 착수
o 2018.03. 노선계획 등 검토
o 2019.03. 오거돈 부산시장, 해저터널 사업 중단(14개 서부산 개발사업 중단)
사업규모
o (기간) 예상 건설기간은 약 10년임.
o (구간) 한국은 가덕도에서 대마도까지, 일본은 대마도에서 후쿠오카까지 총 210km(해저거리 147km, 육상부거리 63km) 해저터널을 건설함.
※ 총구간 : 가덕도 ~ 남형제도 ~ 대마도 ~ 이키섬 ~ 후쿠오카
o (예산) 예상 총공사비는 약 92조(단선병렬) ~ 180조원(복선병렬)이지만, 한국은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구간 건설만 담당하므로 약 30조 ~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최장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할 경우, 연 3조~7조원이 필요하며, 예산 50%를 민자로 유치할 경우, 정부 예산은 연 1.5조~3.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박수영의원실에서는 이번 부상공약의 기대효과로 "가덕도(신공항·부산신항·철도)에 일본·중국의 물류를 흡수하여, 동남권이 글로벌 1일 물류권이자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부산이 국제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며, 메가프로젝트 시행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문재인 정권 4년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국과 일본이 협력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한일경제 상생 모델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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