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2022년12월1일(목) 오후3시 프라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안전한 국가, 안전한 국민. 안전제일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주제로 제6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미래전략포럼은 이경호 단장(행정재정발전기획단)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의 원인과 차후 대책은 무엇일까?’라는 1부 주제발표와 김영재 교수(단국대)의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발생의 실태과 대책방안’의 2부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 이경호 단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의 원인을 이태원 핼로윈데이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사전 대비가 없었고, 핼로윈행사가 이태원상인회의 자율적 행사이므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위기대응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사건발생시 관계기관(소방, 경찰, 용산구청) 간의 참사 대응체계가 미흡하였다고 제시하였고, 대책방안으로 모든 행사를 개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평상시에도 재난사고들을 대비하여 훈련하여야 하며, 모든 행사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매뉴얼을 준비하고, 과거의 발생사건을 교훈 삼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으로 공창동 위원(춘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은 재난시에 콘트롤타워가 잘 구축되어야 하고, 일반시민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현장지휘관이 책임지고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박형규 소장(한국복지후견지방자치연구소)은 재난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반복적인 실제 대응훈련이 필요하며, 재난시 담당기관들의 역할분담은 상황별로 신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세혁 교수(평택대)는 열린공간에서의 대형참사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가 모든 사건을 무한책임 지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지나치게 민간을 통제하여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시했고, 허유인 의원(전)제8대 순천시의회 의장)은 공직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임무책임, 복구책임, 답변책임, 감수책임이 있는데 현재 공직자들에게 이런 책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기관의 책임자들에게 실제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천적 안전교육이 요청된다고 제시했다.

제2부에서 김영재 교수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을 산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최선의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운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안전의식을 확립하여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으로 이동기 회장(사)한국장애인문화전라남도협회)은 산업재난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통제히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기업체에서 제반 안전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되며, 김창도 대표(아시아 국제행정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주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의 과실까지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 개정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정계숙 이사(한국자원봉사포럼, 전)동두천시의회 의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책임에 입각하고 있어 사건시에 행위자의 부주의나 과실과 같은 행위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중요산업재해와 중요시민재해에 있어 재해보험 등을 통해 기업운영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고, 김지열 대표(행정심판권리분석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은 실형선고 비율이 저조(0.57%)하고 벌금액이 5년간 421만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처벌대상자가 중간관리자나 현장감독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최고경영자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제6차 미래전략포럼[안전한 국가, 안전한 국민. 안전제일 대한민국을 위해!]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모든 사건사고는 관계자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비가 있을 때 예방할 수 있으며, 오늘날 사회가 기존 안전매뉴얼에서 다루지 못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의 국민안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과 각종 행사 개최시에 위기대응대비 계획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개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안타까운 이태원참사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원인과 대책방안들을 모색해 보았으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제안들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