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목)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 과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 과제는 정부의 국정 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 약속이다.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국민과 약속한 국정 과제를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애초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토론이 길어지면서 156분 동안 이어졌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7개월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세션에서 장관이 관련 발표를 한 뒤 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세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활기찬 지방' 세션에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시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담대한 개혁' 세션에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해 일부 근로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반면 다수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 개혁과 관련해 교육 개혁 로드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애초 각 부처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국정 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과 함께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로 회의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등 다른 분야 국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2차 회의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