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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인물=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월 31일(수),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성과를 인정받아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국회의장단 등이 추천한 21명의 외부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입법활동 부문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25명만을 선정하며, 최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지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해당 법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 마련과 제정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상호협력 노력을 통해 국민의힘, 당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세 당의 의원들 모두 해당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연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뜻깊은 상을 받아 정말 기쁘지만 국민에게 더 유익한 입법활동을 해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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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안성시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당부[안성=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5월 26일(금), 제18대 안성소방서장으로 지난 22일 취임한 배영환 서장을 만나 안성 시민을 위한 소방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배영환 서장은 이날 면담에서 “안성 지역이 넓고, 최근 전국적으로 화재사고가 잦은 물류센터도 많아서 살펴볼 곳이 많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배영환 안성소방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 안성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축산 산업에 주력하는 지역과 각종 제조업체·물류센터가 집중된 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앞으로 안성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과 재난 대비 역량 강화로 시민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안성소방서가 되어주시길 바란다.”는 덕담과 동시에 “최근 안성 지역주민 여러분께 소방·응급 인프라에 대한 민원을 자주 듣고 있다. 특히 일죽면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5%로 안성시 전체 평균(19%)의 2배에 가까운 초고령지역이어서 응급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죽 119지역대에 구급차가 없다. 지리적 요인으로 사설 구급차도 출동을 꺼리는 상황이다.”라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상세히 전달했다. 이어 “신임 안성소방서장님께서 이러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안성지역 내 구급차 배치 현황도 파악하셔서 촘촘한 소방안전망을 안성에 구축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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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올인과 재정준칙 도입은 최악조합”[국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경실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월 16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정준칙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도입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결합해 복지와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고 부채비율이 60% 이상일 때는 적자폭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지난해부터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해당 안을 오늘(16일) 심사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재정준칙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지난해의 법인세·종부세 등 감세안과 올해 반도체법처럼 기재부 안에 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장혜영 의원의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유럽 등에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고, 복지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자감세 의지가 확고한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준칙은 지출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올해 거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균형재정의 전제부터 충족될 수 없다는 점, ▲대한민국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약 120%)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약 50%)이며 속도에 대한 우려도 과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긴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혜영 의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윤정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발언에 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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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압승위한 발판, '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여성위원회' 발대식 성료[여수=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여성위원장 진명숙)가 5월 12일(금) 오후, 라마다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강력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여수갑지역위원회 주철현 위원장, 김화신 전남도당 여성위원장, 백인숙 더불어민주당 여수원내대표를 비롯한 도·시의원 및 여성 핵심당원, 지역위 상임고문·고문단, 읍면동협의회장단, 전남대총학생회, 여수시어린이집연합회, 여수 이재명과 함께하는 모임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서영교 최고위원, 이재정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여성위원회 힘찬 시작을 응원해 주었다. 여성위원회는‘주권·국익자존 역대급 포기'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2024 총선 승리를 향해 전진하라!’ 슬로건을 내걸고 앞으로 여성인권 신장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년 주요 목표로 ▲여수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 결속 강화 ▲2024 총선 대비 여성당원 교육을 통한 여성 리더 발굴 및 육성 등을 제시했다. 진명숙 여성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년 만에 우리의 삶과 정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2024년 총선의 압승이 현재의 무도한 시대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총선 승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을 민주 여성의 힘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여성의 힘을 믿고,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강한 결의를 전했다. 주철현 지역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집권여당의 오만에 맞서 무너지는 민생을 세우고, 위협받는 여성의 위상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2024년 총선 승리뿐”이라고 강조하며 "여성 당원들과 함께 승리의 기운을 모아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국민에게 희망을 전달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백인숙 여수원내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여성위원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여성 핵심당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여성위원회는 이후에도 여성의 권익 신장과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이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의 힘을 보여주는 첫걸음이며, 여성의 힘으로 총선 승리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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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5월 11일(목)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허영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강조하며“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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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민원처리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5월 11일(목), '민원처리법',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부당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민원인의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다”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철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복지법>도 함께 발의했다. ‘문화예술인 지원’은 김철민 의원의 총선 공약으로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예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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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일 공항시설 이용 연체료를 정상화시키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항공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금에 대한 이자율이나 한도액 기준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공항공사들이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최대한도액을 원금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공사들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법적 근거없이 연이율 8%, 최고한도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하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실제 최근 3년간(2019~2021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들에게 부과한 연체금은 57억500만원(1,293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 연체금은 2.5~5% 수준인데다 압류, 매각, 청산 등 강제징수권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도 공항공사들이 고이율과 최고한도액을 높게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들에 연체금 연이율 상한 6%이내, 최고한도를 원금대비 30%이하 설정을 권고하는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지만 공항공사들은 1년 넘게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던 항공사들이 이제야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아직도 힘든 실정이다”며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율과 최대한도액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항공사들의 부담 경감과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이, 김정호, 박상혁, 송갑석, 안민석, 어기구, 우원식,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주철현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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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내역 공개' 촉구[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명 이후에도 코인 매입액, 매도액의 흐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60억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해 공직윤리에 어긋난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권익위는 정치인의 가상화폐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발표해야 한다. 해당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남국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신고 기준이 아니기에 현행 법 위반이 아니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재산등록 기준일인 12월 31일에 투자금을 가상자산 형태로 보유했다면,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후보자 등록 때는 7.7억(예금재산 1억, 증권재산 0.9억)원에서 2023년 3월 공개때는 15.3억(예금재산 4.6억, 증권재산 0)원으로 증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신고 현황만으로는 가상화폐 매도에 따른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액의 자금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코인을 매도한 금액은 현재 어떤 형태로 보유 중인지 의문이 남아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코인 투자 금액의 자금출처와 매도 이후의 자금흐름 등을 소명하기 위해 코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가상 자산 형태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미신고가 현행법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세로 60억원대에 달한 금액을 미신고 상태로 방치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나므로, 이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재작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 만약 막대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혹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여 이로 인한 직접적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회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보유 재산 미신고, 이해충돌 미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김남국 의원 사례로 많은 정치인들이 가상 자산 형태로 재산을 보유 중일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정치인들의 불법적 재산형성을 막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투명한 재산신고를 의무화했다. 가상 자산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들의 불법 재산 증식과 은닉에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각 정당에서도 해당 의원들의 가장자산 보유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만큼,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같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시키는 입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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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은행-희망친구 기아대책, 업무협약[함께만드는세상=열린정책뉴스] (사)함께만드는세상(이하 사회연대은행)은 지난 4월 29일 희망친구 기아대책 재무역량강화지원사업「차이나는클라스_용돈편」약정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날 약정식에는 만 15~18세의 보호대상아동, 시설관계자, 장소영 희망친구 기아대책 본부장, 김영숙 사회연대은행 알파라운드 센터장 등 기아대책, 사회연대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차이나는클라스_용돈편」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전 기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사회연대은행은 지난 3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55명의 보호대상아동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아동은 매월 9만원씩 6개월 동안 용돈을 지급 받고 지출 계획을 세워 돈을 소비하고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장소영 희망친구 기아대책 본부장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소비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라며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소비하는 의미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숙 사회연대은행 알파라운드 센터장은 “용돈 관리 연습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립 이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하며 “보호대상아동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쌓고 건강한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국내 대표 사회적 금융기관이다.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민간과 협력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약 4000개 업체에 900여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재무 교육 및 멘토링, 자산형성 지원, 자립준비금 지급 등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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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피해 농가의 구제·보상' 미비사항 보완해갈 것[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5월2일(화) 올해 1월부터 바람에 날려온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가운데, 불필요한 운영 지연을 막기 위해 조정의 연장·거부·종결 등 필수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근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이 바람에 날리거나 오염된 농업용수가 유입되면서 의도치않게 농약에 노출되는 농약 비산 문제가 크다. 농약이 검출되어 유기농·무농약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거나, 잔류 농약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위반하여 출하 농산물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잔류 농약 검출 수치가 허용 기준 이내라면 비의도적 농약의 유입을 입증하여 인증 취소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농산물의 경우 허용 기준을 위반하면 섭취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전량 폐기해야 한다. 이후 피해 원인을 규명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개별 농가의 몫이다. 이에 올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요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큰 민사소송이 아니라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농가 간 분쟁을 해결하고 보다 빠르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김승남 의원은 “항공방제의 증가로 농약 비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농약 관리를 잘했음에도 억울하게 피해 입은 농가들이 신속하게 구제·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살펴 개선·보완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다른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같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의 연장, 거부, 종결 등 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절차적 미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불필요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