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3월 23일(목)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과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주제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을 개최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은 진세혁 교수(평택대)와 이재성 교수(명지대)가 발표하고, 정치 행정 분야에 이경호부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경제 분야에 정태식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 분야에 박춘배 공동회장(경기도협회), 미래 분야에 고하승 주필(시민일보), 외교안보 분야에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과 김창도 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동남권지회), 지방시대 분야에 최경애 지부장(공공정책평가협회 종로구지부)가 토론하였다.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은 윤상철 교수(단국대)가 발표하고, 홍수종 본부장(퍼포먼스웨이컨설팅), 김영재 교수(단국대), 윤대석 대표(에스오에스데이터랩)가 토론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에 있어 가장 잘 추진된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이고, 다음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는 첫 번째로 '지방대학시대'의 국정과제이고, 두 번째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이고, 세 번째가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이고, 네 번째가 '북한 비핵화 추진'이고, 다섯 번째,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통일준비'로 나타나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지역자율적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인구소멸 방지와 남북간의 평화적인 관계 설정을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또한 여섯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일곱 번째로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여덟 번째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아홉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열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성공적 정부가 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에 있어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의 선택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사용의 증가를 통해 성장, 복지,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정책은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데이터 개방성 증가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안전장치가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형 인프라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부문, 정책 영역 및 관할 구역에 걸쳐 효과적이고 기술 중립적이며 미래 지향적이며 일관성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본 포럼에 대해 박병식 협회장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들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상호연계형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과학적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데이터거버넌스 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정과제의 추진방안과 데이터거버넌스 체계구축의 기본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