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20%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6% 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전국기준으로도 올해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 비중은 약 6%로 2016년 수치인 2%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경준 의원은 “기재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수치”라며,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인 만큼 영유아와 무주택자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중 종부세 납부 인원이 몇 명인지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기획재정부는 갓난아기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 대비 종부세 고지 인원 비중으로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 국민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정부와는 달리 ‘종부세 대상 인원’과 ‘주택 소유자’를 비교했고, 특히, ‘법인’을 제외한 ‘개인’만을 수치에 적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피부에 와닿는 통계를 발표한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종부세 납부자가 급증한 건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통계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통계 왜곡을 멈추고 정책 효과가 전혀 없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